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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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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한동호 |
참여연구자 | 김수경 , 이경화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3087 |
과제고유번호 | 1105011931 |
사업명 | 통일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키워드 | 북한인권 정책환경.책임성 규명.북한인권 실태조사.인도적 지원.남북교류·협력.북한이탈주민.탈북경로.Policy Environment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Accountability.Investigation of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Humanitarian Assistance.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North Korean Escapees.Escape Route.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3087 |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국제적 사안이다.
2014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공식 천명하였다. 국내에서도 2016년 발의 11년 만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북한인권 개선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국제 및 국내 정책환경을 진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인권 정책환경이란 북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 regards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one of the major global issues which could be related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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