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주변국 국경안보와 한반도 통일 환경: 이론과 실제 최근 주요국들은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열린 국경의 유지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전통적인 물리적 국경 관리 차원을 넘어 종합적 ‘국경안보(border security)’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경안보’는 단순 국경관리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주권과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경안보는 국가의 육상·해상·공중 영역에서의 안전 및

주변국 국경안보와 한반도 통일 환경: 이론과 실제 최근 주요국들은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열린 국경의 유지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전통적인 물리적 국경 관리 차원을 넘어 종합적 ‘국경안보(border security)’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경안보’는 단순 국경관리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주권과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경안보는 국가의 육상·해상·공중 영역에서의 안전 및 국경 관련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육상·항만·공항 국경 등 모든 출입지역에서의 안전 증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과의 분쟁 방지 및 해소, 더 나아가 국경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경제적 정책을 모두 포괄한다.

한반도 주변국이며 세계정치에서 주요국으로 인식되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역시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들 3국은 지정학과 영토 갈등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거나 정치·경제적 국익 추구를 위해 인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국경안보의 수위를 높이기도 한다. 또 테러집단이나 마약, 난민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비국가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장벽으로서의 국경 기능을 강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3국은 초국경적 다자 협력체의 구축, 국경지역의 경협지대화, 국경지역 지자체 간 높은 수준의 교류 등 접경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국경의 안정을 도모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국경 협력,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전제로 한 다자 경협, 일러 간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국경 지대 경협등은 국경(지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국경안보의 측면도 갖는다. 포괄안보로서의 국경안보는 장벽과 다리의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상기한 추세를 고려할 때, 통일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총합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제각각의 셈법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국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국경안보의 맥락에서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향후 북한에 모종의 위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접경 지역 관리실태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과 독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북한 난민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본 역시 통일 한반도의 국경안보와 무관하지 않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전제로,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국 국경안보에 대한 총합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통일준비 및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경안보의 개념을 확대하여 법제적, 안보적, 경제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영토·국경 인식과 국경 관리 실태 및 국경 정책을 비교하고, 북·중, 북·러 국경의 상호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준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 및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경안보 관리를 위한 다자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연구 범위가 크고 분석 대상이 유라시아 전 지역에 걸쳐 있는바, 총 3개년(2017-2019년) 연구로 진행한다. 연구 1년차인 2017년도에는 한반도 주변 3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경안보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본 단행본은 1년차 연구의 성과물이다. 책은 국경안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1부와 주변국 별 실제를 다루는 2부로 나뉜다.
2장과 3장으로 구성되는 1부에서 2장은 포괄적 안보로서의 국경안보 개념을 영토갈등과 국경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3장은 최근 육상 국경뿐만 아니라 해양 국경을 둘러 싼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해양 국경안보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2부는 한반도 주변국의 국경안보 실제를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 고찰한다. 각 장에서는 각국의 영토 및 국경 인식, 사례를 통한 각 국경 지역의 갈등요인과 분쟁해결의 과정추적 그리고 각국 국경안보의 제도적, 정책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론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 3국의 국경안보가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며,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처럼 많은 인접국과 긴 국경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은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영토·국경 인식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혹은 유입된다고 생각하는)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는 위협 인식 그리고 21세기 세계정치와 지정학이 주는 새로운 도전들에 응전해야 한다는 시대인식의 결과,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진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정책은 국경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접경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발전 계획에 따라 가변적이며 차단과 소통, 갈등과 협력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남쪽 국경에서 해양 국경 획정과 도서 영유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G2 시대 중국이 주변국과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는 서쪽 국경에서 갈등 양상이 증폭되는 반면, 동쪽 국경에서는 비교적 접경국과의 협력 위주로 국경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영토·국경 인식이 타국에 비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경은 대체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21세기 들어 전후 체제를 탈피하고 보통국가화를 도모하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야심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국경·영토 문제 해결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주목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또 동북아 차원에서 부감(俯瞰)할 때, 갈등이 상존 및 점증하는 지역 옆에서 협력과 소통이 확대되는 국경 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경과 국경 지대에서 목격되는 협력과 통제(control)의 상호 관계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과거 냉전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국경 통제와 국경 협력이 더 이상 양자택일의 대립관계(binary opposition)가 아니라, 잘 통제된 국경은 협력을 배제하지 않으며, 또 국경의 효율적 통제는 협력을 통해서 가능해 진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아직 일부 국경 지역에서만 현실화되고 있지만, 통일 한국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는 반드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한반도 주변에 열린 국경, 협력하는 국경 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국경을 순수하게 정치·안보적인 장치로만 볼 경우, 그것은 장벽이며 차단이고 지켜야할 ‘선’이다. 그러나 국경을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 서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왕래가 가능한 ‘다리’(bridge)이며 열린 공간이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면’이다. 통일 한국의 국경은 선이면서 동시에 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장벽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접경국가들과의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다리로 역할해야 하며, 문화와 경제 협력이 생동감있게 어우러지는 다자협력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 출처 : 요약 13p )

Abstract ▼

Recently, major powers face the dilemma of firmly protecting their borders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n open border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Faced with this dilemma, the major countries have pursued a comprehensive border security policy beyond the conventional management of the physical

Recently, major powers face the dilemma of firmly protecting their borders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n open border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Faced with this dilemma, the major countries have pursued a comprehensive border security policy beyond the conventional management of the physical border.
This study defines ‘border security’ as a part of an overall strategy to sustain and expand a state’s sovereignty and influence on top of a simple management of border. In detail, border security encompasses not only the deterrence against the border-related threats from land, air, and sea and security enhancement in all points of entry — border checkpoints, ports, and airports — but also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conflict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military and economic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in the border region.

Japan, China, and Russia, all neighbor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also gear toward the buttressing of border security. These three countries raise the level of military border security in the border region to respond to the territorial dispute and geopolitics and to pursue their national interests. Moreover, they bolster the function of borders as a bulwark to preclude external non-state threats, such as terrorist groups, narcotics, and refugee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three countries seek border stability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ir neighbors — establishing transboundary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transforming border regions into economic cooperation zone, and high-level exchang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region. China’s border cooperation through Belt and Road Initiative, Russia’s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s a premise of developing the Far East, and Russo-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order area to resolve the bilateral territorial issue are all cases indicating a new possible meaning of borders and even having the traits of border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Border security, as a comprehensive security, entails functions of both a wall and a bridge.

Taking the abovementioned trend into account, South Korea,which has to focus on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unification, should analyze the border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an overall and unification-oriented fashion. Above all, Seoul should desperately engage in research to firmly grasp how China and Russia — two countries which have different calculus on Korean unification — perceive the border with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border security. Having the possibility of contingency occurring in North Korea in min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China’s and Russia’s management of border with North Korea cannot be emphasized enough.
Japan, having territorial issues with South Korea and concerned with the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is also relevant to the border security of a unified Korea.

With the abov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is to conduct a holistic analysis on border security of the countries neighbor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preparations and policy for unif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To this end, the study, expanding the concept of border security,compares the perception of territory and borders, management of borders, and border policies of three countries, Japan, China,and Russia, from legislative, security, economic, and historical perspective and deduce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by penetrating the state of DPRK-China and DPRK-Russia border management from both sides. Based on such, the study prevents any potential seeds of conflict with the neighbors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integration and addresses the need to foster an atmospher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border security management.

As the range of research is wide and the subject of analysis covers the whole Eurasian region, the study is a three-year project from 2017 to 2019. For the first year (2017), the study explores the state of border security of the three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 Japan, China, and Russia — and analyzes its characteristics. This book is an outcome of the first year research. The book consists of two parts – the first part cogitating the border security in theory and the second part touching on the real cases for each of the three countries. Part 1 is divided into chapter 2 and 3. The second chapter scrutinizes the concept of border security as a comprehensive security from the viewpoint of territorial dispute and border cooperation.
Chapter 3 discusses the maritime border security theoretically,reflecting the recent phenomenon of intensifying dispute among countries over maritime boundaries, not limited to land borders. Part 2 delves into the reality of border security in the order of Japan, China, and Russia. Through each country’s perception of territory and border and the cases, each chapter analyzes the conflicting factors in the border area, traces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and analyzes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border security.

The study, as the book’s analysis suggests, confirms that the border security of the three countries neighboring the Korean Peninsula demonstrates huge variance; this trait is more conspicuous in the case of countries sharing borders with many other countries, like Russi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borders evolves in complex manner as a result of threat perception that they should safeguard national security from the jeopardies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or those perceived to be from outside) as well as the perception of historic territories and borders and of the perception of the times – the new challenges on the horizon thrown in by the 21st global politics and geopolitics. Beijing’s and Moscow’s policy regarding national boundaries reveals a blend of suspension and communication and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prone to chang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border region, relations with the country sharing the border,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the case of China, the tensions have continued to heighten in the southern border over the demarcation of the maritime boundaries and the territorial claims. This is one of the major tasks that China has to solve with its neighbors in the G2 era. Russia has enlarging confrontation in the western border, while it pursues border security policy with the focus on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s.

Meanwhile, Japan, surrounded by the sea, historically had a faint perception of territory and borders. Nonetheless, the post-WWII Japan has generally maintained its borders based on the San Francisco system. It is worthy to focus on how the Abe administration’s political ambition — extricating the post-war system and gearing toward a ‘normal country’ in the 21st century— engages with Russia and China’s resolution to issues surrounding border and territory.

In the end, from a bird-eye’s view of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it is notable that there exists border zones of expanding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djacent to the region where confrontation perpetuates and magnifies. This implies that the interplay of cooperation and control observed in the border needs to be viewed from a different sight. That is, the border control and cooperation do not shape in the dichotomous way of binary opposition anymore unlike the Cold War; the well-controlled border does not exclude cooperation and effective border control is plausible by cooperation. Although such change in perception only is limitedly realized in certain border areas at the moment, the future of unified Korea should achieve this change. To be precise, South Korea should begin pouring its efforts to establish an open border, and a border zone of cooperation now.

Given that the border is viewed merely as a political and security instrument, it is a bulwark, barrier, and a ‘line’ to defend. Nonetheless, viewing border from the social, cultural,and economic perspective, it becomes a ‘bridge’ travelable between two sides, an open space, and a ‘layer’ where cooperation occurs. Unified Korea’s border will function both as a line and a layer. In other words, while it should be a bulwark that defends our sovereignty and interests, the border should serve as a bridge that the people moves freely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a venu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where cultural and economic cooperation intermingles vibrantly.

( 출처 : Abstract 1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Abstract ... 17
• Ⅰ. 서 론 ... 25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7
• 2. 연구 내용 ... 30
• Ⅱ. 국경안보 개념과 이론적 고찰 ... 33
• 1. 영토갈등과 국제분쟁 ... 35
• 2. 국경안보와 국제협력 ... 41
• 3. 국경협력과 한반도 통일 ... 48
• 4. 다(多)수준·다(多)요인 국경협력연구의 필요와 전망 ... 52
• Ⅲ. 해양 국경안보의 개념과 적용 ... 57
• 1. 해양 국경안보와 국제 해양레짐 ... 59
• 2. 해양 국경안보와 해양력 강화 정책 ... 74
• Ⅳ. 일본의 국경안보 ... 85
• 1. 일본의 영토 및 국경 인식 ... 87
• 2. 일·중 국경과 센카쿠제도 ... 92
• 3. 일·러 국경과 북방 4도 ... 100
• 4. 일본의 국경안보 정책 ... 106
• Ⅴ. 중국의 국경안보 ... 115
• 1. 중국의 영토 및 국경 인식 ... 117
• 2. 중국의 내륙 국경 ... 125
• 3. 중국의 해양 경계 ... 137
• 4. 중국의 국경안보 정책 ... 147
• Ⅵ. 러시아의 국경안보 ... 165
• 1. 러시아의 영토 및 국경 인식 ... 167
• 2. 러시아 국경지대의 현황과 쟁점 ... 174
• 3. 러시아의 국경안보 정책 ... 196
• Ⅶ. 결 론 ... 209
• 참고문헌 ... 21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29
• 끝페이지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