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한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통치 권력이 개인에 대한 훈육과 공간적 통제를 행하는 인민에 대한 내생적 조정자(endogenous regulator)에서, 다양한 이동의 효과를 조정하고 촉진하며 때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외생적 조정자 또는 국가(exogenous state)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1990년대 시장화 이후 북한은 점차 이동성(mobility)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이동성을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한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통치 권력이 개인에 대한 훈육과 공간적 통제를 행하는 인민에 대한 내생적 조정자(endogenous regulator)에서, 다양한 이동의 효과를 조정하고 촉진하며 때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외생적 조정자 또는 국가(exogenous state)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1990년대 시장화 이후 북한은 점차 이동성(mobility)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이동성을 활용하고 ‘조정’하는 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이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을 활용하면서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과거에는 공식조직과 주거·생활공간이라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개인을 배치하고 가두는 방식의 통제를 했다면, 점차 개인의 이동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런 변화는 일정부분 공간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것을 통해 통제된 이동과 흐름을 만들어내던 방식이 일정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장화는 기본적으로 사람, 화폐, 상품, 정보, 기술 등의 ‘이동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가권력이 이동성을 통제하는 데서 활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의 변화이자 통치 테크놀로지의 변호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장화에 따른 이런 전략적 변화, 다시 말해 이동성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통치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라는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통치에서의 특징적 요소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문명화’, ‘건설정치’, ‘도시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김정은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주의문명화’라는 용어는 2013년 처음 등장 이후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의 문화정치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통치담론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크게 보면 사회주의문명화는 모든 건설,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인민들이 향유하는 문명 수준을 높이자는 담론이다. 2016년 이후로는 물질문명, 도덕적 품성,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 등으로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도시부문 건설이나 체육 성과처럼 실제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향상’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본다면, 물질적으로 공간상에 문명화를 구현하는 것과 주민들의 의식 및 육체를 문명화하는 것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이 둘 모두 공간과 인간을 통치 대상화하여 문화적 수단을 통해 규율화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국적인 ‘건설 붐’이다. 창전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굵직한 대규모 건설이 이어졌는데, 모두 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로 선전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과 거리 조성 등을 통한 통치 차원의 도시 및 문명의 ‘경관화’가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문명국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도시 건설은 시장메커니즘과 결합돼 ‘김정은식 경기 부양’및‘시장 효과’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건설사업 ‘붐’은 정권의 이해, 주민 및 관료들의 이해, 그리고 시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이러한 ‘건설정치’는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주목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명화 담론과 건설정치는 시장화를 촉진하며 도시의 모빌리티를 한층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시장화 이후 증가한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이동성(인간·상품·화폐·정보·기술의 네트워크와 흐름)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한 통제 및 치안 기제, 이동성을 확장하거나 통제하는 사회- 기술적 장치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 내·외부의 이동성과 통제와 관련된 통치 테크놀로지 구현과 문화정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특징 도출에 기초하여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안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행보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출처 : 요약 11p )

Abstract ▼

This study delves into Kim Jong-un’s six-year reign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the specific aspects of how the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have unraveled in different areas such as discourse, image, s

This study delves into Kim Jong-un’s six-year reign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the specific aspects of how the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have unraveled in different areas such as discourse, image, space, and policing. First, the study enquires into the details of official discourse and the socio-technical system intended for the integration and control of the masses and as respons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etting.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ymbols, signs, and images produced by various media and the socio-technical mechanisms that are on display in quotidian lives. Third, the paper probes the political reign reflected in different spaces, such as various buildings, landmarks, streets, and sceneries.
Lastly, it explores the trend of increased mobility—network and flow of people, goods, currency, information, and technology— since marketization and Kim Jong-un’s socio-technical apparatus as a response to such trend, containing this mobility. Based on these, the authors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 aspect of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represented in discourses, image, space, policing, etc. on regime stability and ruling paradigm.

( 출처 : Abstract 1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사진목차 ... 9
• 요약 ... 11
• Abstract ... 14
• Ⅰ. 서론 ... 17
• 1. 연구목적 ... 19
• 2. 연구의 내용과 주요 개념 ... 22
• Ⅱ. 아파트 건설정치와 통치 테크놀로지 ... 29
• 1. 살림집(아파트) 건설의 역사와 정치경제 ... 31
• 2. 국가-자본의 건설 유착과 도시정치 ... 43
• 3. 시장과 권력의 결합: 김정은식 경기부양 ... 54
• Ⅲ. 권력의 시각적 경관화와 통치 테크놀로지 ... 61
• 1. 사회주의문명화와 권력의 도상학 ... 64
• 2. 김정은 정권 도시건설 속 권력의 도상학 ... 70
• 3. 건설의 스토리텔링과 통치 테크놀로지 ... 98
• Ⅳ. 도시 모빌리티와 통치 테크놀로지 ... 105
• 1. 외부 문화유입과 사회적 모빌리티 ... 108
• 2. 도시 규율과 사회-기술적 장치 ... 112
• Ⅴ. 결론 ... 119
• 참고문헌 ... 126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1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