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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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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임강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3090 |
과제고유번호 | 1105011960 |
사업명 | 통일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키워드 | 북한사회복지.북한사회보장.북한사회보험.Social Welfare.Social Security.Social Insurance in North Korea.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3090 |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복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기본 틀은 정권 수립 시기에 갖춰진데 반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격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보다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추정된다. 이때에도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이나 ‘인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Korea is evaluated to be relatively well-established. However, child right, women right, right for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y are comparatively unprotected and the systematic framework to protect their rights has also been to some extent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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