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청소년 자살예방 관리기술 개발 필요성
ㅇ OECD 국가의 2000년 대비 2013년 청소년 자살률 평균 24% 감소,한국의 경우 청소년 자살률이 동 기간 중 30% 증가
ㅇ 청소년 자살은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인구위기 등 장기적인 사회문제를 야기
ㅇ 청소년 자살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기 설정

□ 다부처 추진의 필요성
ㅇ 다수 부처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지원체계 부재로 중복투자 및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ㅇ 청소년 자살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 청소년 자살예방 관리기술 개발 필요성
ㅇ OECD 국가의 2000년 대비 2013년 청소년 자살률 평균 24% 감소,한국의 경우 청소년 자살률이 동 기간 중 30% 증가
ㅇ 청소년 자살은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인구위기 등 장기적인 사회문제를 야기
ㅇ 청소년 자살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기 설정

□ 다부처 추진의 필요성
ㅇ 다수 부처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원화된 지원체계 부재로 중복투자 및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ㅇ 청소년 자살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안・밖,학교-지역사회-보건의료 현장에 이르는 유기적 협업이 절실

□ 사업의 목표 및 범위
ㅇ (사업목표) 자살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개입 강화로 202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4.0명으로 감소
ㅇ (사업범위) 5개 중점과제 하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자살예방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과제 수행
ㅇ (예산계획) 기존 사례 및 연구계획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 사업내용
ㅇ 5대 중점과제 영역별 연차별 추진 로드맵
ㅇ 세부사업내용

□ 사업추진전략
ㅇ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협의회)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부·여성가족부 협력으로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산하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협의회(가칭)」 운영
- 상시적으로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 분기별 1회 회의, 연 1회 사업보고서 발간 및 배포하여 사업성과물을 수요자(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ㅇ (부처 간 연계) 수요자 중심인 청소년 관점에서 기술개발 및 활용모색

□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ㅇ (정책적 측면)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체계의 통합·일원화를 통해 개입 효과성 및 정책 효율성 증대
- 학교-지역사회-병원-유관기관 간 유기적 개입․지원으로 청소년 정신 건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생명존중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예방 및 신속한 정신 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ㅇ (사회·경제적 측면) 청소년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 강화로 국가보건의료 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감소
- 청소년 생산인구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생산 효율성 및 국가의 성장동력 증대 가능
ㅇ (보건의료 측면) 청소년 자살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일차적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을 효과적으로 달성
-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자살예방 개입을 통해 청소년간 건강격차 완화를 지향하고 삶의 질의 형평성을 제고

( 출처: 요약본 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본 ... 3
• 목차 ... 7
• 그림목차 ... 8
• 표목차 ... 9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 10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10
• 제2절 현황분석 ... 15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22
• 제1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 22
•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30
•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 33
• 제1절 사회문제의 구조 ... 33
• 제2절 한계점 및 이슈 분석 ... 34
•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35
• 제4장 사업내용 ... 36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36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39
•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54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54
• 제2절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 61
• 제3절 사업 추진방안 ... 62
• 제4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64
• 끝페이지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