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대형 연구개발과제의 효과적 발굴·추진을 위해서는 다부처 협업 R&D 추진 필요
-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R&D 연계·협력 증대를 위한 범부처 협력시스템 정착 방안 제시
- 관계부처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속적인 신규 다부처사업 발굴 및 기획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추진 절차·체계 개선 필요
● (목표) 전주기적 다부처 R&D 협업시스템 정착 및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대형 연구개발과제의 효과적 발굴·추진을 위해서는 다부처 협업 R&D 추진 필요
-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R&D 연계·협력 증대를 위한 범부처 협력시스템 정착 방안 제시
- 관계부처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속적인 신규 다부처사업 발굴 및 기획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추진 절차·체계 개선 필요
● (목표) 전주기적 다부처 R&D 협업시스템 정착 및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종합지원
- 정책현안과제 발굴 및 사업범위 확대를 통합 다부처 기획 다변화 추진
- 다부처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내실화 및 효율화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정책현안과제 발굴 및 사업범위 확대
- 부처‧국민 수요(Bottom-up) 조사 및 정책현안대응형(Top-down) 신규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발굴
- 기존 경제발전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 등을 포함하여 다부처사업 범위 확대 추진
● 사전‧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 신규 다부처 후보사업에 대한 검토‧평가를 통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업목표·내용·부처 역할 설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연구 지원
- 사전기획연구 완료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기획연구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 추진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개정 추진

3. 연구 추진체계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 관련사항 총괄 조정
● (미래부 미래성장전략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총괄
● (미래부 과기정책조정과)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 (KISTEP)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원
● (관계 부처 및 산·학·연/정부출연기관) 수요제안 및 기획연구 수행

제2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요
●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초진하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3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발굴, 대상사업 선정, 사전‧공동기획연구 지원 등 부처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적 기반 마련

< 추진절차 >
① 후보사업 발굴 → ② 대상사업 선정 → ③ 사전기획연구 → ④ 공동기획연구 → ⑤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필요시) → ⑥ 예산반영 → ⑦ 사업진행·관리 → ⑧ 사업평가 및 성과확산

● ’14년까지 총 2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공동기획사업 확정
- (1차 수요조사) 후보사업 발굴(28건, ’13.8~11), 사전기획연구(6건, ’14.1~3), 공동기획연구(3건, ’14.4~6) 및 공동기획사업 확정(3건, ’14.6) 후 사업시행(’15년)
- (2차 수요조사) 후보사업 발굴(55건, ’14.4~6), 사전기획연구(12건, ’14.9~10), 공동기획연구(5건, ’15,1-3) 및 공동기획사업 확정(2건, ’15.5) 후 사업시행(’16년)

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목적)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기획, 대상선정 및 사업시행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 (경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정(’13.6) 후, 개정 수요를 고려하여 개정 실시(’15.6)
● (개정 기본방향) ‘다부처공동기획’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그 간의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제도운영의 전략성 제고) 범부처 정책·계획과 연계한 하향식(Top-down) 수요발굴을 확대 및 상시적 수요발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전략성 강화
- (추진절차의 효율화)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의 전략성·객관성 강화 및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 지원 강화
- (다부처특위 활성화) 다부처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다부처특위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체계 도입 및 ‘기획소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수요발굴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업관리 체계화) 진행 중인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다부처공동사업의’ 예산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관리를 체계화

제3장 ’15년 상반기 발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1. 수요발굴
● 신규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수요조사 실시(’15.1~2)를 통해 총 40개 후보사업 취합
● 사전 검토(’15.2.13~26) 및 과제 조정을 통한 후보사업군 16개 선정
● 제7회 다부처특위(’15.3.13) 심의를 통해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 확정

2. 사전기획연구
● 사전기획연구 연구책임자 선정(’15.4.21) 및 연구책임자 간담회 개최(’15.5.7)
● 사전기획연구 초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5.5.15~18) 및 사전기획연구 특위위원 검토회의(’15.5.22)
● 제8회 다부처특위(’15.5.29) 심의를 통해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확정

3. 공동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사업 확정
●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연구 실시(’15.6~8)
● 공동기획연구 중간점검 실시(’15.7) 및 공동기획연구 특위위원 검토회의(’15.9.10)
● 제9회 다부처특위(’15.10.2)에서 공동기획사업 확정
- 9개 사업의 공동기획연구 결과 중 최종 2개 사업에 대해 공동기획사업 확정
- 선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해 각 부처별 ’17년 사업예산요구 추진(’16년 상)

제4장 ’15년 상반기 발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1. 상향식 수요발굴
● 신규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수요조사를 실시(’15.7~8)하여 총 41개 후보사업 취합
● 수요조사 제안사업 검토회의(’15.10.23) 및 제1회 다부처실무소외(’15.10.2)에서 사전기획연구(상향식) 대상사업 3건 선정

2. 하향식 수요발굴
● 정부 정책 분석 등을 통해 후보 수요를 발굴 및 구체화
- R&D 분야와 달성 목표를 먼저 정하고, 사전·공동기획연구를 통해서 부처간 역할, R&D 과제 등을 도출
● 구체화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된 수요를 다부처기획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사전기획 연구 대상 사업(안) 선정(’15.9)
- 1, 2차 기획소위(’15.9.2, 9.17)를 통하여 6개의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안) 도출
- 중복여부, 다부처 추진 타당성,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검토
● 제9회 다부처특위(’15.10.2)에서 사전기획연구 대상 사업 6개 선정

3. 사전기획연구
● 사전기획연구 연구책임자 선정(’15.11.6) 및 사전기획연구 설명회(’15.11.23) 개최
● 특위 민간위원 검토회의(’15.12.11)를 거쳐 제10회 다부처특위(’15.12.22)에서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9개 선정
※ 사전기획연구 9개 과제를 모두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선정

4. 공동기획연구
● 공동기획연구 연구책임자 간담회(’16.1.7)
- 공동기획연구 시작 시점에서 각 과제별 연구 계획을 점검하고, 사전기획연구 결과 및 정보 상호공유
● 2016년 다부처 R&D 기획방향 설명회(’16.1.28) 및 사업별 공동기획연구 공청회(’16.2~3) 개최
- 사업별로 각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기획연구 진행상황 공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 마련
● 공동기획연구 현장 점검(’16.3.18~22) 및 실무자 간담회(’16.4.1)
● 공동기획연구 특위 민간위원 검토회의(’16.4.22)
- 과제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후, 등급 합산에 기초하여 공동기획사업 대상(안) 마련
● 제11회 다부처특위(’16.5 예정)에서 공동기획사업 확정 예정

제5장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성과 및 기대효과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 촉진 및 칸막이 제거에 기여
● 사업 발굴-선정-기획-사업화-평가 연계를 통한 효율화된 다부처사업 진행 프로세스 구축
●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있는 범부처 R&D 과제를 발굴하는 체계 마련

2. 향후 계획
● (수요발굴 및 기획연구) 지속적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 촉진 및 칸막이 제거에 기여
● (기존사업 점검) 기존에 공동기획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점검 추진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홍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참여 확대 유도
● (지속적 제도개선)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의 내용 ... 22
• 3. 연구 추진체계 ... 24
• 제2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 25
•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요 ... 27
• 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29
• 제3장 ’15년 상반기 발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 31
• 1. 수요발굴 ... 33
• 2. 사전기획연구 ... 38
• 3. 공동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사업 확정 ... 40
• 제4장 ’15년 하반기 발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 59
• 1. 상향식 수요발굴 ... 61
• 2. 하향식 수요발굴 ... 64
• 3. 사전기획연구 ... 65
• 4. 공동기획연구 ... 67
• 제5장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127
• 1. 성과 및 기대효과 ... 129
• 2. 향후계획 ... 130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33
• 1. 사업발굴 및 사전·공동기획연구 회의 개최결과 ... 135
• 2. 다부처특위, 기획소위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 143
• 3. 2016년 다부처 R&D 기획방향 설명회 ... 159
• 4.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171
• 5. ’15년 상반기 발굴 공동기획연구 결과(공동기획사업 미선정) ... 197
• 끝페이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