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요
1) 연구 목적
□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추진 현황 진단 자료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된 현재의 상대적 수준(Position) 및 성장성(Growth), 다른 지역과의 균형 정도(Balance)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현황판(Scoreboard) 제공
- 지역의 균형 발전 정도(Balance)등을 측정하여 정책의 전체적인 현황 진단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 현재의 상대적 수준 (Position) 및 성장성 (Growt

1.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요
1) 연구 목적
□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추진 현황 진단 자료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된 현재의 상대적 수준(Position) 및 성장성(Growth), 다른 지역과의 균형 정도(Balance)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현황판(Scoreboard) 제공
- 지역의 균형 발전 정도(Balance)등을 측정하여 정책의 전체적인 현황 진단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 현재의 상대적 수준 (Position) 및 성장성 (Growth)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현황판(Scoreboard) 제공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현황판(Scoreboard) 작성 및 분석

◦ 향후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 설계의 시그널로 활용

- 과거자료와 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 수행의 결과로서 지역의 R&D 활동 및 수준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 제시

- 지역의 R&D 역량 및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유형별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별적 정책 방안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세부적인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 및 제공

2) 연구 추진경과
□ 7차년도(2017년)
◦ (스코어보드 -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현황)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기 구축한 지표 set을 유지하고 데이터 품질 향상 추진

◦ (이슈분석)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성과진단 및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AHP조사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성과진단)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정책별 과제에 대해 스코어보드 지표를 중심으로 5개년 스코어 추이 분석 및 진단

- (지역별 AHP 조사분석) 지역혁신체제의 기본방향 수립과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 수립 시 반영

2.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구성
□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방향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는 정책 진단 지표
◦ 지역 과학기술산업 Scoreboard는 지역 불균형도를 총괄적으로 진단 후,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가의 측면에 중점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등 기존의 지역 R&D 관련 지표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어온 것과는 차별화

◦ 그동안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정책에 대해 정책 성과 및 변화 방향, 효과성 등을 지표를 통해 진단하며,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에 역점을 둠

1. 지역연구개발 역량 강화
◦ 지역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사업 추진(5-1)
◦ 지역주도형 R&D사업 추진((1-1, 2, 2-1, 2)
◦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6-1, 6-2)
◦ 지역 내 혁신성과 확산(2-1, 5-2, 8-1)

2. 거점 활성화
◦ 지역 기술혁신 거점 연계 및 확대(5-2, 7-1)
◦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8-1, 2)
◦ 지역 중소·벤처기업 활성화(8-2)
◦ 지자체의 제도 및 지원(2-1, 2, 4-1, 2)

3.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 문화 확산(7-2)
◦ 지역 내 산업 특성화(8-1, 2)
◦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8-1) 및 연구장비 효율성 제고((7-1)
◦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국가 정책(3-1, 2)

□ 전체 현황 진단, 생태계 분석의 프레임워크와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주요 항목을 연계, 성과부문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주요 지표 체계를 구성

3.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분석
□ 지역 불균형에 대한 전체 진단
◦ 경제역량
- 2016년 지역 소득 불균형도는 0.446로 2008년의 0442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음
- 이는 지역 생산력의 불균형 정도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

- 그러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성공여부를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연구역량
- 민간 부문 혁신투자 불균형도를 공공부문 정책으로 보완
- 민간연구개발투자 불균형도는 0.683(‘08년) → 0.74(’16년)으로 악화되었으나, 정부연구개발투자 불균형도가 0.581(‘08년) → 0.546(’16년)으로 소폭 개선

- 연구개발인력 불균형도는 0.561(‘08년) → 0.582(’16년)으로 악화되어 지역인력 정책측면에서 불균형도가 높아짐

◦ 연구성과 부문의 불균형도는 개선
- 과학기술논문 측면 불균형도는 0.546(‘08년) → 0.527(’16년)으로 개선
- 특허 측면 불균형도는 0.652(‘08년) → 0.607(’16년)으로 다소 악화
- 지역의 혁신성과 중 과학기술논문의 불균형성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지역혁신 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

□ 정책진단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투자는 2012년 3조 6,568억원에서 2014년 4조 31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3조 5,751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4조 5,327억원으로 증가함

◦ 지역특별회계 연구개발투자비는 2012년 1조 1,300억원에서 2016년 1조 4,014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대학·공공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
◦ 대전, 서울, 경기의 대학·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절대 규모는 가장 높은 수준
- 대학·공공부문에 가장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4조 4,977억원), 서울(3조 5,362억원), 경기(1조 6,279억원)순으로 나타남

◦ 대전,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대학·공공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경남(6,931억원), 부산(6,409억원), 경북(5,348억원), 대구(5,254억원)으로 나타남
- 광주(15.3%), 대구(14.6%), 부산(11.5%)의 3개년 증가율은 비교적 높음

◦ 최근 들어 울산, 충북, 광주, 대구, 부산 순으로 3년간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1.4%), 제주(-0.1%)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울산(2,058억원, 31.5%)과 충북(4,375억원, 31.5%)이 3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냄

□ 이슈진단
◦ 지역연구개발 역량강화
- 17개 시·도의 지역연구개발 역량강화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격차를 알 수 있음
- 분석결과 2012년과 2016년 모두 서울, 대전, 경기의 지역연구개발 역량 강화부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큰 편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대전,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역연구개발 역량강화부문의 스코어는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음

◦ 거점 활성화
- 17개 시·도의 거점 활성화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격차를 알 수 있음
- 경기와 서울지역의 스코어가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경기, 서울, 경북, 울산, 충남, 충북은 2012년과 비교하여 스코어가 높아져 지역의 거점이 활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임

- 대구, 전북, 경남, 강원은 2012년과 비교하여 스코어가 낮아졌음

◦ 인프라
- 17개 시·도의 인프라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격차를 알 수 있음
- 2012년과 2016년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의 전체적인 분포도는 큰 변화가 없음
- 지역별 인프라는 2012년과 2016년 모두 서울, 대전, 경기 순으로 스코어가 높게 나타남
- 2012년 비교하였을 때, 경남, 대구, 경기 지역은 스코어 값이 상승하였고, 충남, 강원, 인천 지역의 경우 스코어값이 하락하였음

◦ 대학·공공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 대전, 서울, 경기의 대학·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절대 규모는 가장 높은 수준
※ 대학·공공부문에 가장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4조 4,977억원), 서울(3조 5,362억원), 경기(1조 6,279억원)순으로 나타남

- 대전,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대학·공공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경남(6,931억원), 부산(6,409억원), 경북(5,348억원), 대구(5,254억원)으로 나타남

□ 심층분석
◦ 지역혁신체계 추진전략의 우선순위
- 지난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R&D투자확대를 1순위로 선택하였고, 클러스터 육성, 거버넌스 혁신, 인력양성의 순으로 나타남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R&D관련 거버넌스 혁신을 1순위로 선택하여, 거버넌스 혁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혁신체계 추진전략의 우선순위
- 지역R&D투자확대에 대한 분포가 크게 감소하고, 지역R&D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분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혁신체계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
- 제4,5차 계획 모두 지역수요기반R&D 투자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R&D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제5차에서는 거버넌스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처-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자체 거버넌스 개편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음

- 또한 제5차에서 거버넌스 개편 다음으로 지역산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투자와 우수인력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강화에 4위, 7위를 차지함

- 제4차에 비하여 클러스터 육성 부분 대안의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거버넌스 혁신과 인력양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승하여, 거버넌스 혁신과 인력양성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목차 ... 21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1 지역과학기술산업 Scoreboard 개요 ... 33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33
• 1.2 연구의 추진경과 ... 34
• 2 지역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방법론 ... 40
• 2.1 지역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념 ... 40
• 2.2 과학기술산업 Scoreboard 모형 ... 41
• 2.3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지표 구성 ... 48
• 2.4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세부지표 설명 ... 56
• 3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분석 ... 70
• 3.1 총괄진단 ... 70
• 3.2 정책진단 ... 71
• 3.3 지역별 정책진단 ... 185
• 4 분야별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성과진단(2012~2016) ... 236
• 4.1 지역연구개발 역량강화 ... 236
• 4.2. 거점 활성화 ... 249
• 4.3. 인프라 ... 260
• 5 지역혁신정책 기본방향수립을 위한 AHP 조사분석 ... 274
• 5.1 전체 ... 274
• 5.2 분야별 ... 277
• 5.3 지역별 ... 284
• 5.4 소결 ... 294
• 끝페이지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