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이란, 산업통장자원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국비를 포함한 재원을 통해 갖추고, 중소･중견기업, 대학, 출연(연) 등의 지역 혁신 주체들에게 시험･제작･실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여 상기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

□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반구축 사업인 산업부

□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이란, 산업통장자원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국비를 포함한 재원을 통해 갖추고, 중소･중견기업, 대학, 출연(연) 등의 지역 혁신 주체들에게 시험･제작･실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여 상기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

□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반구축 사업인 산업부의 ｢지역 거점기관 지원사업｣과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은 2016년 기준 5,315억 원(산업부 R&D예산의 16%)에 달하며,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역전략산업,실증단지구축 등을 위한 기반구축형 R&D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지역의 산업적 수요 부족 등으로 구축된 시설들의 성과 및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과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연구자･연구그룹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특정 사업군 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효율성 분석이 부족하며, 효율성 분석과 성공 요인 분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실증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기획･운영 단계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기반구축 시설의 성공요인이 실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성과 조사인 전수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기반구축 시설 인근 수요기업에 대한 기반구축시설의 인지도 조사, 입지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활용
○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분석은 DEA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분석된 효율성 지수를 종속변수,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성공요인 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Tobit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성공요인의 실제 효과를 규명

□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일부로 수행된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전수조사는 정부 예산으로 구축･운영 중인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비영리기관 389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에 걸쳐 총 582개 기반구축 시설이 조사되었음. 이에 대한 예산투입 현황, 장비･인력 현황 및 과학기술적 성과, 장비활용성과, 경제적 성과 등이 파악됨
○ 국가 전반에 걸쳐 구축된 기반구축 시설에 대한 최초의 전수조사라는 큰 의의가 있으나, 대상 기관의 누락 가능성과 과거 자료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조사 자료의 신뢰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필요

□ 기반구축 시설에 인접한 동종 산업체(기반구축 시설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를 대상으로 해당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기반구축 시설이 거둔 성과 중 한 가지 항목으로 사용
○ 기반구축 시설의 잠재적 사용자에 대해 시설의 이용여부 혹은 인지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미 거둔 성과(실제 사용한 대상)와 미래 획득될 예상 성과(시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를 동시에 측정하는 의미를 지님
○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는 평균 7.4%, 인지그룹 중 활용도는 19.5%로 나타났으며, 지자체･TP가 운영하는 기반구축 시설과 전문생산연 소속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전남, 광주에 위치한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반구축 시설의 업력과 인지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반구축 시설이 관련 기업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였음
○ 기업 및 시설을 지도화한 후, 단계구분도와 공간군집여부를 통해 공간분포･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권역평가 및 직선거리･자동차주행거리･이동시간을 종합하여 입지타당성 점수를 기반구축 시설별로 산출
○ 군집분석 결과, 기업은 경기 서부와 남부에서, 기반구축 시설은 대전과 대구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요 기업과 기반구축 시설의 군집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입지타당성 분석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기반구축 시설의 입지타당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대구･경부에 위치한 시설들의 입지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투입요소 – 투입예산, 인력, 운영기간 / 산출물 – 활용기관수, 활용건수, 인지도를 조합하여 DEA 분석을 시행
○ 효율성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방편의 되어 있으며, 분산분석 결과 대부분의 투입-산출 조합에서 시설 운영 기관에 따른 효율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험･인증･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반면, 지자체･테크노파크 운영 시설, 전문생산연 운영 시설, 출연연･국공립연 운영 시설이 투입-산출 조합에 따라 효율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 DEA 효율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종 문헌에서 언급된 성공요인의 대리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수행한 Tobit 회귀분석 결과, 기획단계에서는 입지타당성 점수가, 운영단계에서는 파트너기관 수와 운영비 비중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획 단계의 사전기획 장비비중이 기반구축 시설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비 구축의 사전기획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기 보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장비 사전기획이 효율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장비･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방법을 보다 정교화･현실화 할 필요와 운영단계에서 기반구축시설 관련 기관과의 상호보완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장비의 업그레이드, 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운영비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 19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23
•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9
• 제2장 이론적 검토 ... 32
• 제1절 자료포락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적용사례 ... 32
• 제2절 Tobit 회귀분석의 이론적 배경 ... 62
• 제3장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현황 ... 64
• 제1절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전수 조사 개요 ... 64
• 제2절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전수 조사 결과 ... 66
• 제3절 전수조사의 의의 및 한계 ... 84
• 제4장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 조사 ... 86
• 제1절 조사 설계 ... 86
• 제2절 조사 결과 ... 91
• 제5장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입지 타당성 분석 ... 100
• 제1절 분석 배경 및 개요 ... 100
• 제2절 입지 타당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 102
• 제3절 입지 타당성 분석 결과 ... 107
• 제4절 소결 ... 122
• 제6장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효율성 측정 ... 124
• 제1절 효율성 평가 모델 설정 ... 124
• 제2절 평가 결과 ... 127
• 제7장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성공 요인 분석 ... 139
• 제1절 성공 요인 분석 모델 설정 ... 139
• 제2절 성공 요인 분석 결과 ... 141
• 제3절 소결 ... 144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6
• 참고문헌 ... 151
• 부록1.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리스트 ... 154
• 부록2.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인지도 조사 결과 ... 165
• 부록3. 입지타당성 도출 사례 ... 173
• 부록4.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입지타당도 조사 결과 ... 176
• 부록5.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효율성 분석 결과 (DEA) ... 184
• 부록6. 연구성과 공개발표회 발표자료 ... 205
• 끝페이지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