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 하여 왔으나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관별로 단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 R&D혁신방안(중기청), 정부R&D혁신방안(미래부) 등을 통해 산·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져 옴
○ 그러나, 실제로 출연연이 기업R&D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 당사자인 출연연 연구자의 동기에 대한 조직적 접근은 부족했음

□ (목적) 출연연의 기업R&D지원 형태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 하여 왔으나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관별로 단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 R&D혁신방안(중기청), 정부R&D혁신방안(미래부) 등을 통해 산·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져 옴
○ 그러나, 실제로 출연연이 기업R&D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 당사자인 출연연 연구자의 동기에 대한 조직적 접근은 부족했음

□ (목적) 출연연의 기업R&D지원 형태와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기업지원 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출연연 연구자들의 산·연 R&D협업 동기 제고 방안을 모색함

제2장 산·연 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협업의 개념 및 영향 요인
□ (개념) 공유된 목적과 자원을 가지고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
○ (범위) 기술개발을 위한 R&D 협력, 마케팅 협력, 제조 부문 협력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의 R&D 지원에 대한 논의를 범위로 함
○ (효과) 협업을 통하여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시장 선점 가능성 향상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자율성 손실이나 정보비대칭성 증가, 자원의 기회비용 등의 문제점도 있음

□ (영향 요인) 협업의 외부적 영향 요인은 지리적 근접성, 경쟁 환경, 상호 의존성, 기술적 특성, 제도적 기반 등이 있으며, 내부적 영향 요인으로는 신뢰와 조화 등을 고려할 필요

2. 연구개발조직과 개인의 특성 및 영향 요인
□ (조직) 자율성의 신장과 창의적 연구 환경 설계가 성과 제고를 위해 중요하며 과업 완성을 위한 책임에 초점을 두는 고유 특징을 지님

□ (개인)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고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크며 독립성과 성취감이 강한 특징을 지님

□ 출연연 연구자의 기업R&D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 동기부여 요인으로 공정성, 조직지원인식, 자기효능감이 중요
○ (공정성) 조직 보상이나 자원의 배분, 형식적 정책과 절차, 대인관계에서의 배려, 공경,처우 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성과에 영향
○ (조직지원인식) 직무행동과 복지에 대해 조직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조직지원인식이 높을 때 직무 열의가 높아짐
○ (자기효능감) 직무를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직무 노력과 높은 연관성을 지님

제3장 출연연의 중소기업R&D 지원 정책 및 지원 현황
1.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정책
□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추진함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14)’을 비롯 정부 R&D혁신방안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확대함

2. 과기계 출연연 기관 개요 및 기업지원 현황
□ 우리나라 과기계 출연연에 투자되는 R&D예산은 ’16년 기준 18,629억 원이며 연구 및 행정인력은 13,682명, 인건비 약 5,688억 원, 기관 수입은 48,358억 원 규모임

□ 출연연의 기업 R&D지원 유형은 현장수요대응, 수요기반기술개발, 공공기반활용지원, 실용화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기업 기술지도·자문, 시험·인증 및 네트워킹이 활발하며, 시제품 제작 지원은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인력파견, R&D 컨설팅, 해외진출, 장비활용, 인력양성, 창업보육 등은 협력수준이 낮은 수준임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 연계지원, 기술 멘토링 및 수요기반 R&D지원사업(NST, KISTI), 기술이전·사업화 연계(KOTRA)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주요국 정부지원 연구소의 중소기업 R&D지원
□ 선진 연구기관들은 연구자와 기업 간 R&D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창업 및 라이센싱 지원, 공동기술개발 장려, 대학·기업 R&D 보육인력 양성 등의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음
○ (미국) DOE산하 연구소는 기초연구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연구를 수행하며 지적재산권의 파트너십 및 라이센스를 통해 초기 단계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간 부문의 리스크를 낮추려고 함
○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는 상용기술 개발과 기업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응용연구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수탁 분야의 비율을 높게 유지함
○ (일본) AIST는 개방형 연구 시스템을 구축 및 보유 인프라 활용을 통해서 산업체 및 대학과 협동 연구를 촉진하고, 학생·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연구실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에 기여

제4장 출연연 연구자 애로사항 조사
1. 표적집단면접(FGI) 분석
□ (개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화제에 대해 소수의 그룹이 모여 이야기하는 과정으로서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
□ (특징) 조사대상에 대해 참여자의 견해나 직관을 얻고자 하며, 동질적인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되고, 토론 환경의 일관성 등 특징을 지님
□ (분석내용)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R&D 협업에 대한 출연연 연구자의 인식 조사 등을 수행함(2017년 10월, 11월 2차례)

□ 1차 FGI 분석 결과
○ (출연연 지원 현황) 수요 기반형 R&D 지원, 맞춤형 현장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사적 지원 체계 요구
○ (기업 현황) 연구 역량이 미흡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을 역량이 부족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구 경험 노하우, 기술 고경력 연구자의 경험과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
○ (연구자 인식) 기업 지원 업무를 꺼리거나 경시하는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전담 인력이외의 일반 연구자들도 중소기업 R&D 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조직 가치 변화가 필요
○ (예산 환경) 중소기업 R&D 지원 연구자에 대한 별도 예산 쿼터가 필요

□ 2차 FGI 분석 결과
○ (출연연의 태도 및 역량) 기술료 등 계약 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고 책임을 최소화하는 경향
○ (중소기업의 태도 및 역량) 실제적 연구 수행 역량이 미흡하고 연구개발 목적보다도 과제 참여 자체에 치중하는 경향
○ (출연연 지원 개선 방안) 기관장의 의지 제고, 기업 R&D 지원 우수자에 대한 포상 추진, R&D 과제 관리 기관의 일원화 또는 분야별 집중 등
○ (정부 정책 개선 방안) 중소기업 협력 수요를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 마련, 단계적 연구자 평가방법 마련, 행정 및 예산 평가에 대한 연구 환경 완화하여 연구자 자율성 강화 등

제5장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증분석(’17.11.15~11.22, 온라민 및 메일)
□ 참여기업의 정책 니즈 분석
○ (조사대상)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및 인증 중소·중견기업 25,321개사, 각 기업당 2명씩 총 50,642명 중 387이 응답함
○ (산·연 협업시 기대효과) ‘기업의 R&D 자금 등 연구비 확보’,‘기술개발완성 등 R&D성과 제고’ 등이 개선될 것으로 조사됨
○ (산·연 협업 효과 및 필요성 인식) 중소기업일수록 기업 R&D 지원 및 출연연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특히 인력·파견·채용분야에서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컸음
○ (산·연 협업의 애로요인) 수요요청 통로 부족, 원하는 전문가 지원 부족이 주된 애로요인으로 조사됨

□ 연구자 및 전문가 대상 기업 R&D 지원 동기부여 방안 분석
○ (조사대상) 기초연 및 산업연 연구자 28인, 주무부처 공무원 7인, 관리기관 관계자 14인,전문가 11인
○ 기초연, 산업연 연구자들의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여부가 연구자들의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함
○ 전문가 및 주무부처 공무원, 관리기관의 경우 평가체계 개선 및 보상·인센티브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제6장 정책 제언
□ 협업은 상호간의 협업이 공동 목표(상호 이익)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 보유 자원을 궁유하고 의사결정 및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나, 출연연의 기업R&D지원은 상호간 공유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이 있음
○ 연구자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고 독립성과 성취감이 강한 특성이 있어 공정성, 조직지원인식, 자기효능감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업R&D지원을 할 때에 연구자들은 평가 공정성, 보상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출연연의 기업R&D지원 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는 기업 R&D지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 성과계획 반영 비중 상향 조정, 개인 업무의 평가 기준(지표) 다양화, 우수한 기업 지원 연구자에 대한 존중 및 동료 연구자들의 인식 변화 유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은 기업지원에 대한 조직의 미션이 명확히 설정되고 이를 연구자와 적극 공유해야 하며, 연구자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미션을 중장기 대형연구로 가져갈 것인지 모든 연구원이 기업R&D지원을 강화해야할 것인지, 중소기업R&D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조직 미션을 구성원과 공유해야 할 것임
○ 조직 내에서는 기업R&D 지원 고경력전문가 트랙 신설 검토 등 연구자 경력개발 목표 설정 및 다변화가 가능하고, 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함

( 출처: 요약문 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 1. 연구의 배경 ... 20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22
• 1. 연구의 구성 ... 22
• 2. 연구의 방법 ... 22
• 제2장 산·연 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4
• 제1절 산·연 협업 동기부여에 대한 논의 ... 26
• 1. 동기부여 논의의 필요성 ... 26
• 2. 동기부여(Motivation) 관련 이론 ... 27
• 제2절 협업의 개념 및 영향 요인 ... 34
• 1. 협업의 개념 및 범위 ... 34
• 2. 협업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 36
• 제3절 연구개발조직과 개인의 특성 및 영향 요인 ... 40
• 1. 연구개발 조직 및 개인의 특성 ... 40
• 2. 출연연 연구자의 기업R&D 지원 관련 핵심 동기부여 요인 ... 42
• 제3장 출연연의 중소기업R&D 지원 정책 및 지원 현황 ... 46
• 제1절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정책 ... 48
• 1. 정책 추진 배경 ... 48
• 2. 정책의 흐름 ... 49
• 제2절 과기계 출연연의 기업R&D 지원 현황 ... 58
• 1.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및 인력 현황 ... 58
• 2. 출연연의 기업R&D지원 유형 및 현황 ... 59
• 제3절 산·연 R&D 과제 현황 ... 66
• 1. 정부 R&D과제 현황 ... 66
• 2. 출연연별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 정부수탁과제 현황 ... 69
• 제4절 R&D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연계 수단 ... 79
• 1. 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 및 협력활동 ... 79
• 2.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의 기업수요 연계지원 (중기벤처부) ... 86
• 3. 기술 멘토링 및 수요기반 R&D지원 사업 (과기부) ... 89
• 4. KOTRA 해외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중기벤처부) ... 92
• 제5절 주요국 정부지원 연구소의 중소기업 R&D지원 ... 93
• 1. 분석 대상 기관 선정의 개요 ... 93
• 2. 주요 선진연구기관 분석 ... 94
• 제4장 출연연 연구자 애로사항 조사 : 서면조사 및 FGI ... 106
• 제1절 출연연 연구자의 협업 애로요인 조사 ... 108
• 1. 연구자의 애로사항 분석 ... 108
• 제2절 연구자 대상 표적집단면접 분석 ... 113
• 1. 표적집단면접(FGI) 개요 ... 113
• 2. 표적집단면접(FGI)의 추진 내용 ... 114
• 3. 표적집단면접 분석 결과 ... 115
• 제5장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증분석 ... 122
• 제1절 실증분석 개요 ... 124
• 1. 조사 필요성 ... 124
• 2. 조사 목적 및 내용 ... 124
• 제2절 참여기업의 정책적 니즈 분석 ... 125
• 1. 조사 개요 ... 125
• 2. 응답기업 일반 현황 ... 126
• 3. 출연연과의 R&D협업에 대한 기대 및 효과 ... 129
• 4. 협업의 애로요인 및 정책적 수요 ... 147
• 5. 기업 대상 정책니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 153
• 제3절 기업 R&D 지원 동기부여 방안 분석 결과 ... 155
• 1. 조사 개요 ... 155
• 2. 응답자 일반 현황 ... 156
• 3. 기업R&D지원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 159
• 4. 기업 R&D 지원 동기부여에 대한 중요성 우선순위 분석 ... 174
• 5. 기업 R&D 지원 동기부여 방안에 대한 시급성 우선순위 분석 ... 197
• 6. 기업 R&D지원 동기부여 방안의 중요성·시급성 분석결과 종합·시사점 ... 204
• 제6장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 210
• 제1절 연구의 요약 ... 212
• 제2절 정책 제언 ... 215
• 참고문헌 ... 218
• 부록 ... 222
• 부록1.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개요 및 예산, 인력 현황 ... 224
• 부록2. 기업용 설문지 ... 238
• 부록3.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용 설문지 ... 241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