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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연구윤리 강화방안 연구
The study of strengthening the research ethics in the field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연구책임자 이민호
참여연구자 김인호 , 김현철 , 류재경 , 민지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800036106
과제고유번호 1711034545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DB 구축일자 2018-07-28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교육.연구윤리 법령.연구노트.정책대안.National R&D.Research Ethics.Research Misconduct.Research Ethics Education.Research Ethics Regulation.Policy Alternatives.

초록 ▼

○ 정부가 2007년 이후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언론보도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R&D 분야에서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는 연구자 개인의 보호 차원을 넘어선, 세계무대에서의 국가 신뢰구축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분야임

○ 본 연구에서는 국가R&D 관련 가장 많은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9
  • CONTENTS ... 12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제1장 연구 개요 ... 19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0
  • 제3절 연구추진 범위 및 방법 ... 20
  • 제2장 해외 연구윤리 활동 동향 분석 ... 21
  • 제1절 미국 ... 21
  • 제2절 영국 ... 26
  • 제3절 캐나다 ... 29
  • 제4절 일본 ... 32
  • 제3장 국가R&D사업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 분석 ... 34
  • 제1절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법령 및 예산 ... 34
  • 제2절 연구윤리 실태 및 활동 분석 ... 47
  • 제3절 연구윤리 인식 분석 ... 58
  • 제4장 국가R&D사업 연구윤리 교육 강화 ... 61
  • 제1절 연구윤리 범위와 연구윤리 교육 ... 61
  • 제2절 연구윤리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63
  • 제3절 국가R&D사업과 연계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 ... 79
  • 제5장 국가R&D사업 연구윤리 관련 제도 개선 ... 90
  •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윤리 관련 법규 정비 ... 91
  • 제2절 연구윤리를 평가항목에 반영 ... 94
  • 제3절 연구윤리 확약서 제도(Assurance System) 도입 ... 105
  • 제6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1
  • 부록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8호, 2015.1.21., 일부개정] ... 113
  • 부록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5.11.3.] [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일부개정] ... 117
  • 부록3. 연구부정행위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령과 교육부 훈령 비교 ... 125
  • 부록4. 스탠포드 대학 연구윤리 확약서 제도(Assurance System) ... 138
  • 부록5. 설문지 양식 ... 142
  • 끝페이지 ... 154

표/그림 (9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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