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결과
1) 유사조사와의 비교
(1) 연구개발비
□ 매년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산정하고 있는 조사로는 미래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비롯하여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이 대표적임. 하지만 최근 연구개발비 결과 추이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어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파악함.

① 모집단 포괄 범위의 차이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의 모집단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모집단으로 신규 진입하는 업체의 연구개발비가 매년 추가 산입되면서

2. 연구결과
1) 유사조사와의 비교
(1) 연구개발비
□ 매년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산정하고 있는 조사로는 미래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비롯하여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이 대표적임. 하지만 최근 연구개발비 결과 추이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어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파악함.

① 모집단 포괄 범위의 차이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의 모집단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모집단으로 신규 진입하는 업체의 연구개발비가 매년 추가 산입되면서 연구개발비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나머지 2종의 통계는 모집단 규모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덜하여 기업 경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기업활동조사(통계청)의 경우 소기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의한 차이도 발생함.

② 연구개발비 조사 항목 및 산정방식의 차이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와 기업활동조사(통계청)는 설문지를 활용한 응답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은 국세청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하고 있는 조사 항목과 연구개발비 산정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임.
• 미래부 : 자체부담 연구개발비+외부수탁 연구개발비-외부지출 연구개발비
• 통계청 : 자체 연구개발비+위탁 연구개발비
• 한국은행 : 손익계산서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명세서 경상개발비

③ 응답률과 무응답 처리 방법에 의한 차이
조사통계로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현재까지 응답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무응답 기업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나, 무응답 기업 최소화 노력 및 효과적인 무응답 대체 방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비교 가능한 조사로는 산업부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가 대표적이며, 중기청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인력을 조사하고 있는 대표 통계 3종을 살펴본 결과, 보유 인력에 대한 전공별 인원수를 제공하는 통계는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됨.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산업부)에서는 기술인력(연구개발인력 보다 포괄적인 범위)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함.
단, 별도의 연구개발인력을 파악하고 있고,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 기준과 유사함.
◦ 연구개발활동조사가 지정통계로서 타조사의 모집단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통계 작성 기관 간의 업무 조율을 통해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통일된 결과 공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기청)에서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보유인력 뿐만 아니라 부족인원 및 채용(예정)인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력수급전망 부분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는 국제 비교 목적으로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기반하여 설문문항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족인원 및 채용인원 등 응답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문항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기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집단과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의 중소기업 부분의 모집단 범위가 달라 두 조사의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호 보완자료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연구개발활동 개선방안
(1) 조사신뢰성 측면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R&D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이므로 표본오차에 의한 신뢰성 저하 문제는 없다고 할수 있음. 또한 지정통계로 진행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신력을 갖는 조사이고 응답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성 높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단, 조사통계로 진행되는 만큼 비표본오차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① 모집단 관리
•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대기업에 대한 관리(대기업 구분 및 누락 방지 등)를 철저히 해야 함.
• 매년 조사모집단이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 기업체의 생멸, 변동 등의 정보를 잘 반영해야 함.

② 회수율 관리
•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조사대상 기업체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체조사의 회수율 상승은 매우 큰 성과임.
• 단위무응답 사례를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대 접촉 또는 시도 횟수 등’ 무응답 처리를 위한 지침을 갖고 운영해야 하며, ‘불응, 부재,부적격 등’의 무응답 사유가 사례별로 파악되고 대처되어야 함.
• 웹설문 응답환경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 및 무응답 기업의 무응답 원인에 대한 탐색적 조사 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③ 무응답 관리
•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항목무응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무응답을 대체하고 있음.
•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대체한 경우, 원용한 행정자료의 목록 및 특성,활용목적, 활용정도, 이용시 한계점 등의 설명이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사항목 측면
□ 국내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조사표는 프라스카티 매뉴얼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요구와 비교하여 조사항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전문가 인터뷰에서 논의된 응답시간 단축 문제를 알아봄.

① 프라스카티 매뉴얼(해외사례 포함)과 비교
• 현재 설문의 6T별 자료수집의 의미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국의 운영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독일처럼 전반적인 연구개발 트렌드를 분석함과 동시에 연도별로 특정 테마(가령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에 대한 설문을 운영하여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일의 설문 말미에는 설문의 응답시간, 응답에 참여한 인원수, 각 사람별 참여시간, 기타 설문에 대한 코멘트나 건의사항을 받고 있는데,이는 보다 효과적인 설문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판단됨. 매회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개선노력 실행과 응답시간의 시계열 관리를 통해서 얻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됨.
•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지표를 설문체계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태 등’, 전문가 인터뷰에서 논의된 ‘기술수준 평가, 필요한 기술영역’ 그리고 세부 기술영역에 대한 심층평가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공률, 사업화 성공률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② 설문조사 항목의 간소화
•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경우 설문 길이로 인한 응답성실성의 저하 및 리체크(recheck)의 빈도 증가가 예상됨. 유사조사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설문의 길이에 의한 무응답 증가 및 전화 검증을 통한 재확인 작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많은 설문문항은 이득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도에 따라 설문을 구성하고,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설문을 첨삭하거나 조사주기별로 순환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적 활용도 측면
□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부분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R&D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는 연구결과(Output),성과(Outcome), 효과(Impact)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함. 현재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 결과(Output) 이전의 투입(Input)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R&D성과 Scoreboard'를 통해 국내 관련조사와 활용 지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는 성과 측면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 내용으로는 연구결과(Output)와 관련된 사업화 실적 및 기술이전 현황 등의 문항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함. 사업화 실적과 관련해서는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R&D사업화 실태조사 문항을,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의 문항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러 기관에서 조사 내용이나 결과물에서 유사성이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이들 기관 간에 상호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통계 작성기관 간에 요청하고 요청받을 자료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통계 생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활동조사가 지정통계로서의 위상에 맞게 타 조사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유사통계에서도 작성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결과에 대한 비교검토 회의를 거쳐 통계사용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공표 시점도 기관별 적합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함.

( 출처: 요약문 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의의 ... 13
• 제2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8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0
• 제2장. 기업부문 연구개발 관련 조사 개요 ... 22
• 제1절. 국내 조사 ... 23
• 제2절. 해외 조사 ... 38
• 제3장. 측면별 유사조사 비교 ... 46
• 제1절. 조사설계 측면 ... 47
• 제2절. 주요 조사내용 측면 ... 55
• 제4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개선방안 ... 67
• 제1절. 조사신뢰성 측면 ... 68
• 제2절. 조사항목 측면 ... 76
• 제3절. 정책적 활용도 측면 ... 82
• 별첨 – 전문가 인터뷰 ... 85
• 참고 문헌 ... 92
• 끝페이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