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01 주요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2017년도 총 집행액 19조 3,927억원(’16년도 19조 44억원 대비 2.0%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19조 5,018억원(예산 17조 6,540억원, 기금 1조 8,478억원) 대비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1,091억원을 제외한 19조 3,927억원(99.4%) 집행
※ 당초 2016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17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9조 4,615억원이었으나, 2017년 9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7년 정부연구개발예

01 주요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2017년도 총 집행액 19조 3,927억원(’16년도 19조 44억원 대비 2.0%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19조 5,018억원(예산 17조 6,540억원, 기금 1조 8,478억원) 대비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1,091억원을 제외한 19조 3,927억원(99.4%) 집행
※ 당초 2016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17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9조 4,615억원이었으나, 2017년 9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17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19조 5,018억원임
- 최근 5년간(’13~’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3.5% 신장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5.1%)의 0.7배 수준
※ 2017년도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400조 5,459억원, 연평균 4.0% 증가, (통합재정규모) 368조 6,348억원, 연평균 5.1% 증가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6조 7,950억원, 35.0%), 산업부(3조 1,181억원, 16.1%), 방사청(2조 7,376억원, 14.1%), 교육부(1조 7,349억원, 8.9%), 중기부(1조 1,787억원, 6.1%) 등의 5개 부처가 80.3%(15조 5,643억원) 차지


2. 부문별 집행현황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7조 8,838억원, 40.7%)이 가장 많고, 대학(4조 4,052억원, 22.7%), 중소기업(3조 1,686억원, 16.3%), 국공립(연) (1조 16억원, 5.2%), 중견기업(9,504억원, 4.9%), 대기업(4,192억원, 2.2%) 순임
-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과연’으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이 3.8조원으로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 3.5조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0.5조원 순임*

-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집행현황은 부처 직할 출연(연)(16.6억원)이 가장 많고, 대기업(13.1억원), 국과연 산하 출연(연)(12.0억원) 등의 순임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구(5조 4,252억원, 40.0%) 비중*이 최근 5년간(’13~’17년) 꾸준히 증가하여 국정과제 목표치** 달성
※ 기초연구 집행액 변화 추이(억원): (ʼ13년) 40,450(34.1%) → (ʼ14년) 44,528(36.3%) → (ʼ15년) 50,303(38.4%) → (ʼ16년) 51,359(38.9%) → (ʼ17년) 54,252(40.0%)

지역별 집행현황
- 지방(6조 9,432억원, 36.0%), 수도권(6조 7,626억원, 35.1%), 대전(5조 5,630억원, 28.9%)의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5조 5,630억원, 28.9%), 서울(3조 7,019억원, 19.2%), 경기(2조 6,326억원, 13.7%) 순
※ 지방 R&D 집행액 변화 추이(억원): (’13년) 46,178(28.5%) → (’14년)51,083(30.3%) → (’15년)60,452 (33.3%) → (’16년) 63,190(34.5%) → (’17년) 69,432(36.0%)

기술분야별 집행현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 18.1%(3조 2,655억원), 정보/통신 10.3%(1조 8,715억원), 보건의료 9.1%(1조 6,372억원), 전기/전자 9.0%(1조 6,326억원) 등의 순임
-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는 BT 분야(3조 4,946억원, 19.3%)가 가장 많으며 IT 분야(3조 3,465억원, 18.5%), ET 분야(2조 2,924억원, 12.7%) 순임

-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조 8,059억원, 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3조 1,072억원, 17.2%), 건강장수시대 구현(1조 3,406억원, 7.4%) 등의 순임

적용분야(공공･산업) 집행현황
- 공공분야(12조 7,764억원, 65.9%)가 산업분야(6조 6,163억원, 34.1%)보다 1.9배 많으며, ’17년은 산업분야의 집행 비중이 다소 감소

3. 과제별 집행현황
과제 당 집행현황*
- ’17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5천만원 미만의 세부 과제 비중은 증가한 반면, 2억원 이상 세부 과제 비중은 감소
※ 연도별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3년) 3.3 → (’14년) 3.3 → (’15년) 3.5 → (’16년) 3.5 → (’17년) 3.2

신규･계속과제 집행현황
- ’17년 신규과제는 31,500개(4조 7,923억원), 계속과제는 29,780개(14조 6,003억원)
- 최근 5년간(’13~’17년) 과제 당 연구비의 경우 신규과제는 연평균 △8.7% 감소한 반면, 계속과제는
연평균 2.0% 증가

비목별 집행현황*
- ’17년 직접비(11조 492억원, 67.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조 6,636억원, 22.3%), 간접비(1조 3,521억원, 8.2%), 위탁연구비(3,324억원, 2.0%) 순
- 전년 대비 직접비 집행 비중은 10조 5,971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4,521억원, 4.3% 증가) 공동･위탁과제 집행현황
- 공동연구(20,066건)와 위탁연구(6,101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8,629건, 43.0%), 위탁연구는 대학(3,644건, 59.7%)이 가장 많이 수행

4. 주요 분야별 집행현황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17년 1조 2,661억원으로, 최근 5년간(’13~’17년) 연평균 5.6% 증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17년 국과연 산하 25개 출연(연)의 정부 수탁 비중은 49.8%(1조 8,769억원)이며 최근 5년(’13~’17년)간 정부 수탁액은 연평균 2.5% 증가하는 추세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
- 중소･중견기업의 집행비중은 전년대비 2.1%p 증가한 21.2%이며, 최근 5년간(’13~’17년) 과제 당 연구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5. 연구책임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 ’17년 연구책임자는 총 40,546명이며 여성(6,533명, 16.1%)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13년) 12.1 → (’14년) 13.1 → (’15년) 14.2 → (’16년) 14.6 → (’17년) 16.1
남성 연구책임자 비중(%): (’13년) 87.9 → (’14년) 86.9 → (’15년) 85.8 → (’16년) 85.4 → (’17년) 83.9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와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
-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2%(0.53억원) 감소한 3.78억원으로 남성은 4.11억원, 여성은 2.06억원임
-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9,302명, 22.9%)이 가장 많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9,273명, 22.9%), 1억원 이상~2억원 미만(7,104명, 17.5%) 등의 순임

전공별 비중
- ’17년 연구책임자 중 공학 전공은 16,471명으로 총 연구책임자의 40.6%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이학전공자의 비중(35.2%, 2,301명), 남성은 공학 전공자의 비중(45.7%, 15,538명)이 가장 높음
※ 여성 연구책임자의 공학 전공자 비중(%): (ʼ13년) 19.7 → (ʼ14년) 19.4 → (ʼ15년) 20.1 → (ʼ16년) 18.5 → (ʼ17년) 14.3
남성 연구책임자의 이학 전공자 비중(%): (ʼ13년) 19.8 → (ʼ14년) 21.9 → (ʼ15년) 21.5 → (ʼ16년) 22.8 → (ʼ17년) 24.4
박사학위자 비중
- ’17년 연구책임자 중 박사학위자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29,284명(72.2%)
- 최근 5년(’13~’17년)간 박사학위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박사학위 연구책임자의 여성 비중(%): (’13년) 13.1 → (’15년) 15.2 → (’17년) 18.6

(출처 : 01 주요 결과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01 주요 결과 요약 ... 5
• 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PART 01 조사·분석 개요 ... 21
• 01 조사･분석 목적 ... 23
• 02 조사･분석 근거와 연혁 ... 23
• 03 조사･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 24
• 04 조사･분석 항목 ... 26
• PART 02 주요 결과 ... 27
•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29
• 1-1. 총괄 집행현황 ... 29
• 1-2. 부처별 집행현황 ... 30
• 02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34
• 2-1.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34
• 2-2.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36
• 2-3. 지역별 집행현황 ... 38
• 2-4. 기술분류별 집행현황 ... 43
• 2-5.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50
• 03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54
• 3-1. 과제 당 집행현황 ... 54
• 3-2. 신규･계속과제별 집행현황 ... 55
• 3-3. 비목별 집행현황 ... 56
• 3-4.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 58
• 04 주요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69
•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69
• 4-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70
• 4-3.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72
• 05 연구책임자 현황 ... 73
• 5-1. 총괄 현황 ... 73
• 5-2. 연령･성별 연구책임자 현황 ... 74
• 5-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 75
• 5-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 76
• 5-5. 전공･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 80
• APPENDIX 부 록 ... 83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항목과 조사양식 ... 85
• 2-1. 조사･분석 항목 ... 87
• 2-2. 조사 양식 ... 96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