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는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으나, 동 조사 진행 중 추가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여러 이슈들을 해소하였음
○ 사업 기획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체 및 기타 전공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았음
○ 4대 분야 도출의 시작점이 다소 제한적이었고 분야별 연구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4대 분야 각각에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는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으나, 동 조사 진행 중 추가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여러 이슈들을 해소하였음
○ 사업 기획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체 및 기타 전공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았음
○ 4대 분야 도출의 시작점이 다소 제한적이었고 분야별 연구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4대 분야 각각에 대한 주요 접근 방법 등을 추가 제시함으로써 차별적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였음
○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설정의 근거와 핵심목표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었는데, 원천특허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체계적이지 않았던 성과 연계 계획의 경우 추진체계상 조직을 통하여 연구단 연계 및 협력을 권고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총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부족하여 적정 사업비 범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총사업비를 적정 범위로 조정하였을 때에 최종적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검토안의 도출
□ 구체적인 목표 소재를 미리 정하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용을 통한 새로운 소재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기존에 수행하였던 유사한 철학의 사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기초·원천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와 동 사업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검토안에서는 적정 연구단 수를 28개로 도출하였음
- 기초·원천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에서 기초·원천연구의 융합적 중장기 대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10여 개 수준의 사업단 구성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음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4대 분야 별 연구단 비율(4:4:3:3)은 근거가 명확하므로 인용하였고, 동 사업에서의 목표 성공률(50%)과 기초·원천연구로서의 광범위한 seed project 확보 필요성이 인정됨
○ 창의적 연구 지원 사업 중 총괄과제가 구성되는 연구단의 총괄과제별 연구책임자 수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9명의 연구책임자로 하나의 연구단을 구성하였음
- 연구단을 구성하는 인원(10명)의 규모 역시 과대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실험·측정 대비 이론·계산 분야의 인력 비중(약 0.5배)은 인정됨
○ 연구단 분야별 예산에서 실험·측정의 단가(2.5억 원)는 근거가 인정되지만, 이론·계산 분야는 주관부처 제시 근거와의 차이점이 해명되지 않아 과대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거로부터 도출된 비용 값(1.0억 원)을 적용함이 적절함
○ 각 연구단의 운영 기간 및 선기획과제의 수·단가에 대해서는 제시된 수치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인용할 수 있음

□ 조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연구단별 비용은 평균 18억 원으로 도출되었고, 6년의 연구기간과 28개 연구단, 84개 기획과제(각 5천만 원)을 인정한 결과 최종 검토안의 규모는 3,066억 원으로 나타났음
○ 4대 분야 및 연도별 배분은 사업 원안에서 제시한 배분 비율을 대체로 준용하였고,사업 초기에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주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 첫 해에 연구단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음

□ 동 사업 검토안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결과 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사업 원안에 비하여 일부 향상되었고, 관련 분야 및 유사 사업과 비교한 결과는 앞서의 조사결과가 유지되었음
○ 사업 원안의 총사업비 5,103억 원과 연구단 42개가 검토안에서 3,066억 원과 28개 연구단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 목표치를 함께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안에 비하여 효율성이 향상되었음
- 검토안의 총사업비를 고려하였을 때 동 사업의 검토안에서 투입하는 연구비 10억원당 등록하고자 하는 국내 특허와 해외특허는 각각 3.26건과 1.0건, 논문은 13.3건임

○ 검토안의 특허 및 논문 효율성과 유사 분야·사업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 결과,앞서 ‘비용/효과 분석’에서 조사한 내용이 유지되었음
- 해외 및 국내 특허 등록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보다는 낮지만 그외의 비교 대상의 연구개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추구함
- SCI급 논문은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사업 전체 평균 및 기초 분야의 전체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유사 사업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2. 결론
□ 동 사업 원안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이슈들이 동 조사 중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근거가 미흡하였던 총사업비는 별도의 검토안을 도출하였으며 높은 특허 효율성과 비교 대상 사업의 평균 수준인 논문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검토안의 추진 타당성이 인정됨
○ 세계적 수준의 범용소재에도 불구하고 핵심소재에서의 취약한 원천기술로 인한 취약한 경쟁력이 지적되고 있고, 소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원천기술 및 특허 확보의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당초 제시된 사업 원안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으나,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4대 분야 영역의 설정, 핵심목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 제시 및 목표 수치 조정,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성과 연계 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회의체구성 등 이슈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 외 일정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방안의 구체성, 예시과제들의 사업 부합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낮은 위험요인 등이 인정됨

□ 국내외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연구단 개수 및 각 연구단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적정 범위 내에 위치하는 총사업비 검토안(3,066억 원)을 도출하였음
○ 28개 연구단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연구단 내 참여연구원 수와 단가를 조정하였음
○ 검토안은 각 연구단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도출된 높은 특허 효율성과 비교 대상 사업의 평균 수준인 논문 효율성 역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음

□ 동 사업의 검토안으로 도출된 계획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그 결과 ‘사업의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검토안에 대하여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8명의 평가자들은 모두 모두 사업의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역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689로 미시행의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음

3. 정책제언
□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4대 분야 사이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구단 재배분 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재정 제한 등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성과 관리 시스템을 한국연구재단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양 체계의 목적이 달라 당초 계획한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여러 기관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도출되어 각 기관들이 별도로 소유하게 될 특허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사업의 운영 과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동 사업의 소재 연구과 유사한 개념의 과제가 기존 사업에서 수행 중인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기술 및 분야, 지원대상 등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기획과제 및 연구단 선정 단계에서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융합연구 역량이 갖춰진 연구단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타 전공 및 산업체 출신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다학제 및 산업화 목적의 내용이 충분히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산업화 관련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체계인 ‘융복합 소재’ 분야 내의 실무위원회에서 동 사업 관련 기능이 충분하게 작동함으로써 부처간 협의를 통한 성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검토하여야 하고, 그 외 유관부처와의 협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동 사업 및 유관 사업의 이후 단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 촉진 전략과 체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요약 5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65
• 제 1 절 사업 개요 ... 65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66
• 2. 추진 경위 ... 70
• 제 2 절 조사 방법 ... 71
• 1. 사업의 특징 ... 71
• 2. 항목별 조사 방법 ... 72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6
• 제 1 절 소재의 개요 ... 76
• 1. 소재의 개념 ... 76
• 2. 소재 연구/산업/정책 동향 ... 82
• 제 2 절 신연구방법론 ... 94
• 1. 기존의 소재 연구 방법 ... 94
• 2. 계산재료과학 ... 94
• 3. 조합실험법 ... 102
• 4. 실시간 다중물성 분석기법 ... 104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7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07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07
• 2. 목표 설정의 적절성 ... 12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39
• 4. 추진체계의 적절성 ... 153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71
• 1. 기술추세 분석 ... 171
• 2. 기술수준 분석 ... 176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91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191
• 2. 중복성 조사 결과 ... 19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1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21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11
•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216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222
• 1. 재원조달 가능성 ... 22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2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30
• 제 1 절 비용추정 ... 230
• 1. 개요 ... 230
• 2. 총사업비의 근거 및 분석 ... 233
• 제 2 절 효과추정 ... 242
• 1.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 요약 ... 242
• 2. 비용/효과 분석 ... 25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64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 264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64
• 2. 검토안의 도출 ... 265
• 3. 검토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270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7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73
• 2. 종합평가 결과 ... 275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81
• 1. 결론 ... 281
• 2. 정책제언 ... 283
• 참 고 문 헌 ... 285
• 부 록 ... 289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91
• 부록 2. 기술분류체계 및 검색식 ... 302
• 부록 3.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수행 중인 유사 세부과제 목록 ... 305
• 끝페이지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