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ICT･융복합 분야 국내외 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ICT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ICT 시장의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고 있음
○ 거시환경 변화(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응수단으로서의 ICT 역할론 대두 및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 강화
* 세계 ICT성장률(Gartner, %) : (’13) 2.0 →(’15) 4.2 →(’17) 3.7
* 세계 상위 250대 ICT 기업들의 R&D 투자액(억 달러) : (’00) 866 → (’11) 1,613
○ 성

1. ICT･융복합 분야 국내외 동향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ICT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ICT 시장의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고 있음
○ 거시환경 변화(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응수단으로서의 ICT 역할론 대두 및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간･기업간 경쟁 강화
* 세계 ICT성장률(Gartner, %) : (’13) 2.0 →(’15) 4.2 →(’17) 3.7
* 세계 상위 250대 ICT 기업들의 R&D 투자액(억 달러) : (’00) 866 → (’11) 1,613
○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던 ICT 분야는 IoT (Internet on Things) 기반 초연결시대 진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음
*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IDC, KEIT, 억 달러) : (’10) 1,095 → (’14) 3,434
* 구글글래스 등 사용자 친화적 UI/UX를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확대
○ ICT의 주요 요소인 C-P-N-D 영역이 수직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에서 상호 유기적인 스마트 생태계로 재편
-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단말기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의 역할이 축소
○ ICT 융복합이란 ICT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 되어 제품의 첨단화, 서비스 혁신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일컬음
- ICT 융복합은 산업 성장과 함께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불확실성 하에서도 세계 ICT 시장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할 전망
* 세계 ICT 시장 규모 전망(ICT, 억 달러) : (’13) 36,987 → (’17) 43,439
* 세계 ICT 시장 성장률 전망(ICT, %) : (’12) 5.9 → (’17) 3.6

□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ICT와 융복합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 R&D 분야에서 ICT･융복합이 주요 정책 이슈로 제기
○ 정부는 초기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시작, 산업육성형 R&D 단계를 거쳐, ICT 융합 R&D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 지난 5년간(’08~’12) ICT R&D(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등 )에 총 5.1조 원 투자
* ’12년 IT 분야 정부 R&D투자는 총 R&D투자의 22.1% 차지
* ICT 기업의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1.5% 수준(’12년, OECD)
○ 그러나 혁신역량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한 상황
- R&D 주체간 경쟁심화, 우수인재 유입 감소, 개방형 혁신노력 부족 등으로 선도적･창의적 혁신역량 제고에 한계 노출
- 기초연구 투자 부족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가 미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부족으로 공공 ICT R&D 성과가 미흡하여 대표적 성과 부재
○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 기존 주력사업과 ICT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ICT･융복합의 역할 및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
- 과학기술 기본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다수의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시의성 높은 투자전략 및 투자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

2. ICT･융복합 분야의 주요 정책이슈
가. 정책이슈 도출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ICT 강국으로 우뚝 섰으나, 당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우리 ICT산업은 ’12년 국내 GDP의 12.3%, 수출의 28.3%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
* ICT 생산 : ’12년 全세계 생산의 6%를 차지, 세계 4위 규모
* 수출순위(GTIS, ’12) :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한국
○ 지난 5년간 ICT정책기능 분산과 주력산업 융합중심의 정책으로 ICT 자체의 고도화에 소홀
* 국내 ICT산업 경쟁력(EIU) : (’08) 3위 → (’11) 19위
* (T-50) 핵심OS 솔루션은 외산 활용, (SAN) 네트워크 기술의 물리적 탑재
○ ICT산업의 3대 불균형 성장 현상(HW, 대기업, 완제품 중심의 성장) 심화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생태계 구축의 장애요인
* SW산업 경쟁력(SERI, ’11) : OECD 19개국 중 14위
* 삼성전자 영업이익률(’12.3Q) : 15.6% vs. ICT 중소기업 영업이익률(’11) : 3.4%
○ 최근 新성장동력 발굴 육성 한계 노출,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 새로운 극복과제가 산적
* 10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 수(개) : (’00) 13 → (’04) 18 → (’08) 16 → (’12) 18
* 중국 ICT 중대형 기업의 R&D투자(억 위안, ’13) : (’09) 553.7 → (’11) 851.9

□ ICT 분야 인력은 2011년 현재 150만 4천명으로 전체 고용 인력의 9.5%
○ ’07년 이후 ICT　산업의 고용인력 증가는 4만 7천명(동 기간 전체 고용인력 증가의 2.3% 수준)으로 고용창출 성과 미흡
○ ’05년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ICT 관련 산업 등의 고용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제조업분야는 고용이 줄고 SW 분야는 최근 증가세

□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ICT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재조명 받음
○ 향후 5년간(’13~’17년) 8.5조 원의 R&D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유발 12.9조 원,부가가치 7.7조 원, 고용유발 18만 명(연인원) 예상

나. ICT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전략 수립
□ ICT 산업 생태계 혁신
○ SW와 콘테츠로 기존 산업의 가치 제고
○ ICT 중소/벤처 육성, 지원 강화를 통한 ICT 산업 생태계 혁신
○ ICT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핵심기술 확보

□ ICT 분야 고급 인재 양성
○ 전공교육 강화, 산･학 연계를 통한 실무 교육확대, 기업과 인재 간 채용연계 지원
○ 5대 주력 산업 중심의 해외 연구인력 활용 및 공동연구 지원

다. ICT 중심의 기존 산업･기술 융복합화 추진방안 마련
□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활용
○ 5대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ICT와의 융합
○ ICT 융합 핵심기술의 국산화율 제고, ICT 융합기술 실증사업, ICT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정비

□ 생활 밀착형 ICT융합서비스 창출
○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5대 서비스* 도출
* 먹거리 ICT, 교육 ICT, 헬스케어 ICT, 재난/치안 ICT, 교통 ICT

□ ICT 융합인프라 확충
○ ICT 융합형 R&D 기획 강화
○ 시장창출과 밀접한 규제 사항 해소 체계, 국제표준의 이니셔티브 확보 및 인력양성,법/제도 개선, ICT 융합 성장환경을 조성

□ ICT와 타 산업간 융합
○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수요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수요형 R&D 우선 지원
○ 과학기술(BT, NT등) R&D 결과가 산업화 이전에 ICT 기술과 접목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R&D 영역 발굴

3. ICT･융복합 분야의 정책이슈별 투자전략
가. ICT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전략 수립
□ R&D사업의 유형,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부 R&D투자 실천방안 제시
○ (ICT 산업 생태계 혁신)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ICT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국내 ICT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기기･통신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SW보다 HW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바, SW･콘텐츠 분야의 원천기술과 경쟁력 취약
- 참신한 상상력에 기반한 SW 창업 및 SW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SW 산업 생태계 활성화 필요
○ (생활 밀착형 ICT융합서비스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R&D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
- ICT와 상상력을 결합한 사용자 교감 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 서민친화형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R&D 강화 등
-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범부처 협력 R&D 활성화
○ (ICT 융합분야 고급인재 양성) 열정과 창의성을 겸비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 양성 투자 확대
- 산업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SW 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SW 산업 경쟁력 강화
- 전주기 ICT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및 여성 ICT 인력 전략적 육성 등

나. ICT 중심의 기존 산업･기술 융복합화 추진방안 마련
□ R&D사업의 유형,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부 R&D투자 실천방안 제시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첨단과학기술, 주력산업과 ICT와의 융복합을 통한 성장동력 및 신산업 창출
- ICT와 주력산업 간 융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의 소프트 파워 강화 및 미래신성장동력화 지원
○ (ICT와 타 산업간 융합) ICT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제품의 첨단화, 서비스 혁신 및 새로운 부가가치화 유발
- 창조경제 정책과 더불어 ICT 융합 산업은 기존 기술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나아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발전 전망
-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영역에서 ICT 융합에 의한 신개념 안전･편리･친환경 산업으로 진화 기대
○ (ICT 융합인프라 확충) 미래이슈 해결 및 지식 증진을 위한 학제 간 융합연구 강화 및 창의성･상상력에 기반한 융합 R&D 지원을 위한 ICT 융합인프라 확충
- 미래 창의적 발상의 원천인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연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ICT의 역할론 증대
- 미래 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ICT, BT, 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합 R&D 지원

( 출처: 요약문 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3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 ... 15
• 1. 연구 목표 ... 15
• 2. 주요 연구내용 ... 15
• 3. 추진전략 및 방법 ... 16
•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7
• 제2장 ICT 및 융복합 R&D 분야 국내외 동향 ... 18
• 제1절 ICT 융합 및 생태계 변화 ... 18
• 1. IC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18
• 2. ICT와 타 산업간 융합 ... 20
• 3. ICT 생태계 변화 ... 21
• 제2절 ICT 시장 동향 ... 24
• 1. 세계 ICT 시장 현황 ... 24
• 2. 국내 ICT 시장 현황 ... 26
• 제3장 ICT 및 융복합 R&D 분야 정부 R&D 추진 현황 ... 30
• 제1절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현황 ... 30
• 1. 정부별 ICT R&D 정책 변화 ... 30
• 2. ICT 정책 동향 ... 32
• 3. ICT 융합 정책의 성과 ... 36
• 4.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분석 ... 38
• 제2절 해외 산업기술 R&D 투자현황 ... 47
• 1. 미국 ... 47
• 2. 일본 ... 48
• 3. EU ... 50
• 제4장 ICT 및 융복합 R&D 분야 정책이슈 발굴․분석 ... 53
• 제1절 ICT 및 융복합 R&D 분야 정책이슈 ... 53
• 1. 최근 대내 외 여건 변화 ... 53
• 2. ICT 및 융복합 R&D 투자 방향 ... 55
• 제2절 ICT 및 융복합 R&D 분야 정부 투자전략 ... 59
• 1. ICT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전략 ... 59
• 2. ICT 중심의 기존 산업·기술 융복합화 추진을 위한 정부 투자전략 ... 63
• 제5장 ICT 및 융복합 R&D 분야 주요사업의 특성 분석 및 정책 제언 ... 68
• 제1절 사업의 특성 분석 ... 68
• 제2절 ICT·융복합 분야 투자방향 및 투자전략 수립 ... 73
• 1. ICT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전략 수립 ... 73
• 2. ICT 중심의 기존 산업·기술 융복합화 추진방안 마련 ... 79
• 참고문헌 ... 88
• 끝페이지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