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재난 관계자 설문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재난대응 대상사고를 화재・폭발・가스누출・붕괴・원전사고로 설정하고 필요 로봇 작업과 기능을 도출하였으나, 세부 기술선정과정과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로봇플랫폼 구체적 역할이 다소 미흡함

○ 제안된 기술개발과제 중 일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재난 관계자 설문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재난대응 대상사고를 화재・폭발・가스누출・붕괴・원전사고로 설정하고 필요 로봇 작업과 기능을 도출하였으나, 세부 기술선정과정과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로봇플랫폼 구체적 역할이 다소 미흡함

○ 제안된 기술개발과제 중 일부 과제는 목표시설의 환경 분석 등 세부활동계획이 미흡하여 추진 타당성이 낮으며, 기존과제와의 중복 및 연계가능한 과제가 다수 존재함

○ 사업 종료 후 사업단 중심의 시범운용 추진,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산업단지 보급 추진, 기초 자치단체 및 타 산업 보급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재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추진체계에 있어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결과물의 활용에 대해 국민안전처 및 중앙 소방학교 등과의 협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분석은 재난피해비용 저감 편익 및 시장편익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비용편익 비율이 0.52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나. 대안의 도출
□ 원안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은 부족하나, 국가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조치, 응급대응에서 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 전환되고 있고, 인간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구조적으로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환경에서 선투입이 가능한 신속 대응으로서의 로봇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됨
○ 대안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원안, 추가 제출된 자료, 중간결과 및 중간검토회의 이 후 주관부처의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함

○ 동 사업의 목표와 부합한 과제 위주로 구성하며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요자인 국민안전처와의 긴밀한 협의, 동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국방과학연구소 등 출연연, 대학 및 기업 등과의 기존 성과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상세 기획단계에서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개발과제 1(복합재난 농연환경 내 환경인지 및 독립 통신망 구축 가능한 비행 환경 극복형 분리합체형 지상이동 Scout robot 개발)은 재난현장 상황파악, 요구조자 탐색 및 구조를 위해 내열성 등이 고려되는 특수환경 내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됨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찰임무로봇은 상세 기획단계에서 국방 및 민간 기술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장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활용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타당함. 또한 비행임무장비의 경우 실내운용환경을 고려하여 호버링 기술, 충돌회피를 위한 초음파센싱, 바닥형상인식, 고도측정 장치 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

- 기술개발과제 3(복합재난 사고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공간확보 및 작업지원용 Fire robot 개발)은 가스누출, 붕괴/폭발 위험지역 등 유해가스로부터의 보호, 내열성, 내충격성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됨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기술의 적극적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술개발과제 7(복합재난 사고대응 지원용 다중로봇 통합관제 운용 시스템)은 OOO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OOO용 다중로봇 통합운용/제어기술(’11-‘16) 과제에서의 운용개념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연계 협력 방안을 수립 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술개발과제 1 및 기술개발과제 3과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수적임

- 핵심부품 R&D 과제 1(농연 환경 극복형 시각 인식 센서 모듈)은 재난 발생시 농연환경내에서 시야확보를 위한 기술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세기획시 IR카메라 및 광학필터 등을 활용한 제안 기술과 대체 기술과의 상세 특성 분석 후 제안기술의 개발 타당성 확보 후 수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핵심부품 R&D 과제 2(비가시 영역 인명 탐지 센서)는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인명탐지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며 소방 및 경찰청 등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을 감안하고 소명자료를 통해 보완된 기술개발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함

- 핵심부품 R&D 과제 3(확장형 네트워크 운영 모듈)의 재난환경용 네트워크 운영기술은 재난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기술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난 환경 등의 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을 고려할 때 주파수 특성상 통신 불감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요소기술 및 세부활동 계획을 상세 과제기획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첨단안전로봇 기술개발과제 중 (과제2) ‘복합재난 농연환경 내 인명구조 및 자율회귀 가능한 Rescue robot 개발’, (과제4) ‘원전 내부 협소공간 이동 및 자가 자세유지형 경량 비행로봇 개발’, (과제5) ‘원전 내 준고소영역 계측 및 작업용 지상 이동로봇’, (과제6) ‘원전 내 연료 저장조 검사 및 관리용 로봇’은 추진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세부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전액 삭감 조정함

○ 핵심부품 R&D 기술과제 중 (과제4) ‘험지구동형 인휠 독립구동 크롤러 시스템’과 (과제5) ‘엔드스코픽 모듈’은 구체성 및 추진타당성이 낮아 제외함

○ 제품고도화 R&D를 통해 기 개발된 R&D에 대해 재난 로봇의 현장 적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며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이 존재하여 전액 삭감함

○ 시설구축의 경우 검토안의 과제 축소에 따라 연구동 및 원전관련 시설의 축소에 대한 조정을 반영하여 46.76억 원이 감액된 180.04억 원을 반영함

- 안전로봇실내실증시험동은 기존 3,300m²에서 인명구조시험실 및 원전/플랜트환경 시험장을 제외하고 2,500m²로 축소하고, 안전로봇연구동은 4,950m²에서 효율적 공간 운영을 통해 지상3층의 1,650m²를 제외하고 3,300m²로 축소함. 실증시험시설에 있어서도 과제축소에 따라 25.3억 원에서 6.1억 원이 감액된 19.2억 원을 반영함
- 설계비, 감리비, 측량 조사비 등의 부대비의 적용요율은 각각 4.19%, 8.11%, 1.00%를 책정함

2.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사업 시행으로 도출됨
○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해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선호도가 0.583으로 사업 미시행 0.417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가자별로도 7명이 사업 대안에 대한 사업 시행을 선호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은 인간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구조적으로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환경에서 선투입이 가능한 신속 대응으로서의 로봇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됨

○ 사업의 대안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과제를 제외하고 시설·장비구축 등을 검토·조정하여 709.66억 원의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대안의 제시는 기술적 측면의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안의 경제성은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0.81로 나타남

나. 정책제언
□ 비정형화된 재난현장의 극한 조건에서도 신속한 이동, 현장 정보 수집, 인명 탐색 및 구조, 재난확대 위험요인 제거 등의 재난진압 및 피해 확산 방지 작업을 위한 로봇 또는 재난현장 투입요원을 대신할 재난현장 활용을 위한 로봇 개발의 필요성이 존재함

○ 재난 대응 로봇시장과 관련된 제반시장이 커질 전망이며, 이 분야는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높은 만큼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대응 및 국가적 정책지원으로 재난 대응 로봇시장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개발하는 로봇의 활용을 위해 국민안전처 및 원전관련 운영자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통한 로봇플랫폼/주요기능 도출 및 운영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일부 협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국가적인 재난대책 차원에서 수요처와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한수원 등 관계부처 및 수요처와 동 프로젝트 상세 기획단계부터 기술연계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며, 향후 동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소방관 및 원전 내 근무자 등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응 부처 정책에 동 사업에서 개발될 안전로봇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함

□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소통창구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고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 수립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교류, 다양한 현장 수요 반영 등을 통해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출처 : 요약 7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87
• 제 1 절 사업 개요 ... 87
• 1.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적 ... 88
• 2. 사업의 추진경위 ... 88
• 3. 사업의 내용 ... 90
• 제 2 절 조사 방법 ... 93
• 1. 사업의 특징 ... 93
• 2. 항목별 조사 방법 ... 9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97
• 제 1 절 재난의 유형 ... 97
• 1. 재난의 개요 및 종류 ... 97
• 2. 재난대응 체계의 변화 ... 104
• 제 2 절 재난대응 로봇의 개요 ... 107
• 1. 재난대응 로봇의 정의 ... 107
• 2. 재난로봇의 종류 ... 107
• 제 3 절 재난로봇의 기술개발 동향 ... 109
• 1. 국내 기술개발 동향 ... 109
• 2. 해외 기술개발 동향 ... 110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2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12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12
• 2. 목표설정의 적절성 ... 116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1
• 4. 추진체계의 적절성 ... 128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30
• 1. 기술추세 분석 ... 130
• 2. 기술수준 분석 ... 133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39
•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39
•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 143
• 3. 시설·장비의 중복성 ... 14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7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47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7
•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156
• 제 2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57
• 1. 재원조달 가능성 ... 157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59
• 3. 사업특수평가항목 ... 16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2
• 제 1 절 비용추정 ... 162
• 1. 개요 ... 162
• 2. 사업 비용의 적절성 검토 ... 162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74
• 제 2 절 편익추정 ... 176
• 1. 편익추정 개요 ... 176
• 2. 편익추정의 기본방향 ... 178
• 3. 동 사업 편익추정 ... 18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8
• 1. 비용편익 분석 ... 188
• 2. 민감도 분석 ... 18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9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89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189
• 2. 대안의 도출 ... 190
•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195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8
• 2. 종합평가 결과 ... 200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5
• 1. 결론 ... 205
• 2. 정책제언 ... 206
• 참 고 문 헌 ... 208
• 부 록 ... 211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3
• 끝페이지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