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 차원에서 초기에 기획한 CAES와 BESS의 이종 ESS간 연계 실증의 목표는 CAES의 제외로 달성이 불가능하며, 다기 BESS 통합운영의 실증으로 범위가 축소됨
○ 사업 차원의 성과목표가 조정되지 않았고, BESS만의 기술적 성능확보 과제의 수준으로 축소됨

□ BESS 측면에서는 유사하거나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의 수행 과제가 다수 존재하지만,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한 대규모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음

○ 송전망용 ESS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 차원에서 초기에 기획한 CAES와 BESS의 이종 ESS간 연계 실증의 목표는 CAES의 제외로 달성이 불가능하며, 다기 BESS 통합운영의 실증으로 범위가 축소됨
○ 사업 차원의 성과목표가 조정되지 않았고, BESS만의 기술적 성능확보 과제의 수준으로 축소됨

□ BESS 측면에서는 유사하거나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의 수행 과제가 다수 존재하지만,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한 대규모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음

○ 송전망용 ESS의 기능은 크게 3가지(주파수 조정, 신재생 연계, 부하이전)로 분류되는데, 그 중 ‘주파수 조정’과 ‘신재생 연계’는 이미 국내에서 실증연구를 마치고 설치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부하이전’도 제주도 조천변전소에서 실증을 수행한 사례가 있음

○ 선행 실증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규모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실증연구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ESS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배터리 외 PCS, PMS 등의 균형적 기술확보 차원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 사업의 구성은 해당 기술의 확보전략과 연계되지 않음

○ 중소기업을 통해 새로운 소재의 ESS 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 사업의 31%(국고 기준 37%)를 차지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PCS/PMS 실증에 리스크가 존재함

- 국내외에서 추진된 다수의 BESS 실증 및 운영 사업의 참여 실적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참여하는 배터리 중소기업의 제작 경험 및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 각 기술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Track Record 확보 전략이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통합적으로 한 개의 사업에서 배터리, PCS, PMS 등의 실증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함

□ 동 사업의 배터리 출력 및 용량(54MW/30MWh)은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연계하여 시간당 출력 변동량에 대응하도록 계산된 규모이나, 해상풍력단지 구축 지연에 따라 더 이상 근거가 될 수 없음

○ 최근 한국해상풍력(주)은 1단계 80MW가 2018년에 구축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동 사업의 종료가 2018년 9월이므로 목표한 500MW 규모의 실증이 불가능함

□ ESS 구성 기술 중 배터리 외 PCS, PMS 등 송전급 ESS 시장을 대비한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은 존재하므로, 새로운 배터리 개발의 불확실성과 이와 연계된 실증연구 전략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규모로 축소 추진이 필요함

○ Electricity Storage Handbook(DOE/EPRI, 2013)에서는 송배전망 수준에서의 ESS 최소 저장 규모를 10MW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8MW/17MWh 수준에서 최소한의 정부 지원으로 Track Record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511억 원(국고 186억 원)으로 추정됨

2. 정책제언
□ 동 사업의 핵심 목표는 송배전급의 대규모 ESS 시장에서 국내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 차원의 목표 재정립이 요구됨

○ BESS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목표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
□ 최근 ESS 시장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장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ESS 시장은 기술적 제약보다는 국가적 정책, 경제성 확보 가능성 등의 논리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확보를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에서 3차년도에 도입이 예정된 1C 12MWh 배터리는 검증된 업체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음
○ ESS 전체 기술 측면에서 PCS, PMS 결과물의 안정적인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Track Record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배터리의 사용이 필요하며, 1C의 경우 국내에 최고 수준의 공급업체가 존재하므로 개발이 아닌 구매가 적절함

□ PCS, 배터리, 알고리즘 개발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ESS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주도의 효율적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함

○ 한국전력, 배터리‧PCS 업체, 대학 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가 분기 회의, 1:1 점검회의 등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주관기관 주도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출처 : 요약 6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4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2
• 제 1 절 사업 개요 ... 72
•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73
• 2. 사업의 추진경위 ... 74
• 3. 사업의 내용 ... 75
• 제 2 절 조사방법 ... 78
• 1. 사업의 특징 ... 78
• 2. 항목별 조사방법 ... 7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2
• 제 1 절 에너지저장시스템 개요 ... 82
• 1.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정의 ... 82
• 2. 에너지저장시스템의 분류 및 종류 ... 82
• 제 2 절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분야 및 기대효과 ... 89
• 1.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분야 및 요구 성능 ... 89
• 2. 에너지저장시스템 기대효과 ... 94
• 제 3 절 리튬이온배터리 ESS 개요 및 현황 ... 99
• 1. 리튬이온배터리 ESS 개요 ... 99
• 2. 실증 사례 ... 106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9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09
• 1. 추진과정의 적절성 ... 109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4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0
• 제 2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26
• 1. 정부 연구개발사업 ... 126
• 2. 민간 연구개발사업 ... 129
• 3. 검토 결과 ... 13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0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0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4
• 제 1 절 비용 추정 ... 144
• 1. 비용 구성 검토 ... 144
• 2. 비용 추정 방향 ... 149
• 3. 배터리 개발비용 추정 ... 157
• 4. PCS 개발비용 추정 ... 160
• 5. 주관기관 연구개발비용 추정 ... 163
• 6. 알고리즘 개발비용 추정 ... 165
• 7. 연구관리비 외 기타 ... 168
• 8. 총사업비 추정 결과 ... 170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71
• 제 1 절 결론 ... 171
• 제 2 절 정책제언 ... 173
• 참 고 문 헌 ... 174
• 부 록 ... 176
• 부록 1. 협약계획서 비용 세부내역 ... 178
• 부록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비용 세부내역 ... 181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