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분야·학제간 융·복합 연구가 활발해지고 공동연구가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활동 계획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 대학 동일 학과/학부 제한’을 폐지하고, ‘3인 공동연구’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분야·학제간 융·복합 연구가 활발해지고 공동연구가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활동 계획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 대학 동일 학과/학부 제한’을 폐지하고, ‘3인 공동연구’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 대학 동일 학과/학부 제한’을 폐지하여,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들이 보다 자유로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인 공동연구’를 허용하고 과제당 지원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분야별 순환식 과제 선정’, ‘분야별 지원 비율 유지’ 계획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동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진연구자(비전임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의 공동연구진 참여를 의무화하여,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추진전략 및 세부활동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 정부예산안(연간 267억 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과거 성과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활동계획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큰 폭의 사업비 증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개선된 추진전략 및 세부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연간 사업비의 규모를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과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제언
□ 동 사업의 예산규모, 추진전략, 세부활동계획 등은 기초연구 분야 사업들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등 기초연구분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 기초연구 분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동 사업의 예산규모도 결정되어야 함

○ 과제당 연간 지원금액, 지원기간과 후속평가 등도 전체 기초연구 분야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
-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지원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하거나 다양한 기초연구지원사업들 중에서 택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초연구지원사업 전체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각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이 결정되어야 함

□ 과제 선정 및 후속평가 시, 기초연구단계에 부합하는 과제인지, 공동연구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인지에 대해 보다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구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용, 응용단계의 연구과제도 선정된 바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제 선정 및 후속평가 시 기초연구단계 해당 유무를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창의성과 도전성이 중요한 기초연구의 본질을 방해하는 형식적인 성과관리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장기 연구가 필요한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 실적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 관리를 위한 단계(후속)평가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후속평가과정 자체가 공동연구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논문 성과와 같은 단기실적 평가를 지양하고 동료 평가를 통한 연구충실도 위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수학, 물리, 생물 등 분야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원체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과제 기간, 동일한 연간 지원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획일화된 과제 기간 및 연간 지원금액이 아닌, 연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간 과제비가 적정 과제 기간 동안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분야에 따른 연구 과제비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5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6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58
• 제 1 절 사업 개요 ... 58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59
• 2. 사업 추진경위 ... 61
• 3. 사업 내용 ... 65
• 제 2 절 조사방법 ... 69
• 1. 사업의 특징 ... 69
• 2. 항목별 조사방법 ... 69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3
• 제 1 절 기초연구의 정의 및 필요성 ... 73
• 1. 기초연구의 정의 및 구분 ... 73
• 2. 기초연구의 역할 ... 75
• 3. 정부 R&D 기초연구비 산정 ... 76
• 4.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필요성 ... 77
• 제 2 절 기초연구 투자 동향 ... 79
• 1. 국내외 기초연구개발비 동향 ... 79
•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 현황 ... 82
• 제 3 절 기초연구 관련 과학기술성과 분석 ... 89
• 1. SCI논문 성과 분석 ... 89
• 2. 특허 성과 분석 ... 103
• 3.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분석 ... 109
• 제 4 절 국내 기초과학연구사업 추진 현황 ... 115
• 1.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추진 현황 ... 115
• 2. 교육부 기초연구사업 추진 현황 ... 120
• 제 5 절 2009년 기초연구실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122
• 1.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22
• 2.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 및 제언 ... 123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5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25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5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7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0
• 제 2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60
• 1. 중복성 검토 방향 ... 160
• 2. 중복성 검토 결과 ... 161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0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7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7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7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9
• 제 1 절 계획 비용과 집행 비용의 비교 ... 179
• 제 2 절 향후 투입 계획의 적절성 ... 180
• 제 3 절 동 사업의 적정사업비 규모 ... 182
• 1. 추진전략 및 세부활동 계획 조정 ... 182
• 2. 총사업비 추정 ... 18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4
• 제 1 절 결론 ... 184
• 제 2 절 정책 제언 ... 186
• 참 고 문 헌 ... 187
• 끝페이지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