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항만·국제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
- (목표) 해운물류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해운물류 분야 기능개선 및 고도화 기술개발
< 기술개발 목표 >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해안·항만의 안전성 확보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 해운물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해운 물류기술 확보

◦사업내용(1998년~계속)
- (항만건설 기술고도화 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해일피해 등에 대비한 항만구조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항만·국제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
- (목표) 해운물류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해운물류 분야 기능개선 및 고도화 기술개발
< 기술개발 목표 >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해안·항만의 안전성 확보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 해운물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해운 물류기술 확보

◦사업내용(1998년~계속)
- (항만건설 기술고도화 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해일피해 등에 대비한 항만구조물 안전 확보 기술개발 추진
- (해운물류 기술개발 사업)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해운물류 처리, 정보망 구축, 3차원 초고속 컨테이너 검색장치 및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시스템 등의 기술개발
◦사업예산

2.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1) 평가대상 선정사유
◦ 1998~2017년 장기간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으로 본래 정책목표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제시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필요

- 예산 미확보로 사업의 사전계획(1,500억 원) 대비 축소가 있었으며(13개 과제 →3개 과제), 2013년 8월 미추진 10개 과제의 계속추진 필요성을 검토하여 3개의 신규과제를 도출하였으나, 2015년 예산에는 미반영 됨

(2) 평가이슈 및 주안점
◦ (이슈 1) 사업추진의 타당성: 기술동향의 반영여부, 국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평가
- 기술동향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 (이슈 2)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목표와 세부내역사업 구성의 일치성 및 사업 관리체계의 적합성 검토
- 사업목표와 내역사업 구성간의 연계성 및 일치성에 대한 점검
- 사업 추진과정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점검
◦ (이슈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이행 여부 점검
◦ (이슈 4) 사업목표의 달성도 평가: 성과목표 대비 추진성과 분석
- 특허의 질적 수준 등 기술적 성과 분석
- 기술이전, 국제표준화 등 실용화 성과 분석

3. 평가결과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기술동향)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과 선박의 대형화 추세 등의 기술동향에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해외사례가 없는 기술* 또는 기 개발된 기술**을 연구 내용에 포함
* 신형식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Active IP-RFID 개발은 기 개발된 센서노드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연구내용에 포함

◦ (상위계획) 본 사업은「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2014~2020)」의 중점 추진방향*과 부합함
*‘항만·해운물류의 허브기능 고도화’및‘첨단해양장비 산업육성’
- ‘항만·해운물류의 허브기능 고도화’는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운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및 항만운영 자동화를 추진
- ‘첨단해양장비 산업육성’은 수중·심해저의 산업활동 지원과 해양레저 확산을 위해 레저장비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 (정부지원) 본 사업의 기술들은 공공재인 ‘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물류자동화, 항만설계기준, 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등은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 및 국제표준 획득이 연구개발 성공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대규모 테스트베드 및 국가시설인 항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이 필요

◦ (중장기 전략) 사전 계획된 기술개발 전략의 부재로 구체성 있는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이 어려움
- 개발된 기술의 적용대상인 항만 및 물류분야의 계획과 연동한 기술개발 전략수립 필요
- 항만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 해운물류기술 확보를 위한 단계별 목표달성 추진 계획 필요

(2)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구성) 국토해양 R&D 사업체계 개편(2012)*에 따라 추진 중이나, 사업간 기술적 성격이 상이하여 단일사업목표 설정이 곤란함
*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과 첨단물류기술개발사업이 통합됨
- 본 사업은 ‘항만건설’과 ‘해운물류’의 사업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단일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적 연관성이 낮음
- 본 사업의 목적*상 지원 대상 기술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제(“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기술개발”)가 포함되어 있음
* 해안·항만의 안정성 및 첨단해운물류기술 확보

◦ (사업 전달체계) 과제를 기획하는 연구기관이 수행기관 공모에도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과제수주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사전 기획된 8개 과제 중 기획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또는 자문위원이 모두 과제를 수주함으로써 타 연구주체의 참여를 제한

◦ (연구 주체) 연구성과물의 상용화 극대화를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 2012~2013년도 연구비 구성에서 개발 및 응용연구가 전체 연구비의 87%를 차지하는 반면, 산업계의 참여비중은 16%로 매우 낮음

◦ (참여기업) 일부과제*는 대기업의 참여 없이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있어 2단계 연구수행 및 사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함
*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기술개발
-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류분야 통합장비 및 인프라 개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국토해양부, 2012)

◦ (부처 간 연계) 본 사업의 성과활용도 제고를 위해 재난재해 관련 유사 기술 분야(항만 및 연안 재해)의 기관 간 성과공유체계 마련이 필요함
-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는 기관 간 협의가 미흡하여 국민안전처의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NDMS) 및 지진·해일대응시스템(TDRS)과 연계활용 되지 못함
* 부처 간 협의는 있었으나, DB 제공 등 구체적인 연계활용은 미흡

◦ (유사·중복) 해상풍력발전의 하부구조물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동일 기술 분야에 중복 투자하고 있어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함
- 개발대상 지지구조물의 형식은 서로 상이하나 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물이라는 용도는 동일하므로 유사 기술 간의 연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사업관리) 주관연구기관 단위로 연구과제관리가 수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 주체별(협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관리가 미흡함
- 협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이행실적 점검
Ⅰ. 이행실적점검 총괄현황
◦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주요 이행사항을 사업 착수단계, 사업 진행 단계로 항목을 분류하여 점검함

Ⅱ. 항목별 이행실적 점검결과
① 착수단계
㉠ 보완기획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5개 과제(2,731억 원)를 13개 과제(1,500억 원)로 축소하고 1단계에는 3개 과제를 추진
* 단계별로 소규모의 특화된 사업추진 권고
- 2단계(2011)도 예산부족으로 기존 3개 과제만 지속적으로 추진
* 2010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상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됨에 따라 2단계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0% 삭감되어 여타과제 미 추진(부처의견)

◦ 경제성 및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보완기획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서 간 협의에 의해 대상기술을 선정함
- 우선순위 설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자료 없이 담당부서 간 조정회의 3회 및 전문가회의 1회를 통해 세부과제를 선정함
- 최종 3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1단계에 수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실제 수행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와 달리 두개 과제가 추가 됨
* ① U-기반 해운물류 보안체계 수립, ② 멀티 X-선 빔을 이용한 3차원 방사선 투시기 및 영상처리 기술개발

◦ 해양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기술이 아닌 기초기반기술 위주로 선정함
- 기초기반기술에 속하는 Active IP-RFID 기술 및 Ad-hoc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대상 기술로 선정함

㉡ 사전 협력체계 구축
◦ 물류표준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사전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미흡
- 물류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부처 간 표준화를 위한 협의가 부재
◦ 유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분야의 기술적 성과 및 전문 인력 활용이 부재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분야 및 IT 분야 유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IT 분야 유관기관의 참여 실적이 전무함
◦ 유관 부처의 사업성과 활용 및 연구 분담을 통한 비용절감과 성공가능성 제고노력 미흡
- 기존의 RFID 관련 사업성과 활용 및 IT 주무부처와의 기술개발 영역 분담을 위한 노력이 부재함

② 진행단계
㉠ 민간참여 유도
◦ 연구원 및 대학 비중이 대부분(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참여(1~2%)는 매우 저조
- 해운물류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결과를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는 1개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음

㉡ 성과측정 및 활용연계
◦ 예비타당성조사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단계별 목표 대비 사업추진에 따른 창출 성과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함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목표와 연계성이 낮은 시작품, SW, 정보제공 등의 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성과연계 및 활용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RFID, Ad-hoc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개발로 하나의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하나, 일부 과제만 추진되어 당초 사업이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불가능함
- 예비타당성조사 시 제시된 기술개발 중 2개 과제만 수행되어 기술개발과 시스템 간 연계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활용이 매우 취약

◦ “해운물류 Active IP-RFID 기술 개발”은 Active RFID와 관련된 국제 표준 및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미국의 컨테이너 보안협정 발효에 대비한 국내 기술 확보의 실효성이 저하됨
- 2009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된 “RFID 기반 항만물류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이 주요 항만에 구축되어 정부지원 타당성 저하
* 국내 항만 컨테이너는 해양수산부에 의해 국제 표준을 따르는 RFID가 부착되어 항만물류 정보자동화 시스템에서 위치조회까지 가능

◦ “해양 RF기반 선박용 Ad-hoc 네트워크 개발”의 기술들은 해상 안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의 적용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테스트를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과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X-선을 이용한 컨테이너 검색 기술은 향후 물류 현대화 및 보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X-선 발생장치의 국산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제기간 동안 각 요소기술에 대한 기초개발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고에너지 X-선 발생장치의 국산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과제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됨

(4) 사업추진의 성과 및 효과성
◦ (사업목표) “항만·해운물류 기능개선을 위한 항만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 해운 물류기술 확보”를 성과목표로 제시
- 특허의 질적 우수성, 표준화기구 의제채택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

◦ (기술적 성과) 특허의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상용화 가능성이 낮음
- 사업비 대비 특허 생산성의 연도별 추세가 크게 낮아져 정부R&D 평균보다 하회

- 특허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수등급(A∼AAA)의 비중이 높지만 미흡등급(C∼CCC)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성’에 비해 ‘활용성’이 크게 취약
* 기술성: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기술 선도성,
* 활용성: 상용화 가능성 및 권리행사 가능성

◦ (실용화 성과) 기술이전의 사업화 성과 및 국제표준화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
- 해당사업의 전체 기술이전료 수입은 505백만 원으로, 사업비 대비 기술료 수익률은 0.47% 수준
* 국토해양부 2007∼2012년 기준 평균 기술료 수익률은 0.8%
- 항만 및 해운물류 분야의 특성상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표준후보 채택 또는 인정 성과는 3건에 불과
* 대부분의 실적이 국내외 표준화 기여,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등으로 실질적인 국제표준 채택은 2014년 1건으로 성과가 미흡함

◦ (대표성과) 일부 유의미한 성과도 존재하나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파급효과가 미약함
- ｢지진해일재해정보도 작성 및 비상대처계획｣ 마련은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
* 단,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정보체계와의 연계성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예상됨
- 컨테이너 상태정보 표준화 문서 작성은 한중일 삼국 간 정보공유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순한 문서표준화를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움

◦ (성과 추적관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 미흡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 최근 종료 6개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및 활용결과보고서 관리현황에 있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의 추적 관리체계가 미흡
* ① 항만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② 항만 리모델링 기반구축, ③ 해일 피해예측 정밀격자 수치모델 구축 및 설계해면 추산, ④ 항만 지진응답 계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 기술개발, ⑤ 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 ⑥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 다목적 기계화 시공장비 개발

4. 권고사항
◦ (일부과제 재검토) 일부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행실적이 미흡하고 연구성과의 연계활용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고,

- 당초 계획대비 성과창출이 지연되거나 창출되지 않아 향후 연구성과물이 ‘해운물류 통합정보망구축’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부처 정책과 연계한 본 연구과제 성과물의 활용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지원의 타당성이 낮음

◦ (부처 간 연계·협력)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공유를 통해 활용도 제고 필요

-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지지구조 기술개발” 과제는 산업부와 중복투자 방지 및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 과제는 연구성과물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 관련 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부처 간 구체적 성과공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계획의 구체화) 국가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의 명료화 필요

- 항만건설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투자전략, 기술로드맵 작성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함

◦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방안 수립 필요
- 연구성과에 대한 수요 및 산업현장 적용 시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 종료과제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추적평가를 통해 성과활용 우수과제의 성공요인 및 성과활용 미흡과제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성과 활용 촉진 방안 제시가 필요함

◦ (협력체계에 기반 한 유사 사업 기획) 향후 유사 사업 기획 시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의 선행 필요
- 해운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요소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타 부처 R&D 및 정보화 사업과 긴밀한 사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의 사전합의가 필요함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6
• 목차 ... 23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30
• 제 1 장 서 론 ... 33
• 제1절 사업 개요 ... 35
• 1. 사업 비전 및 목표 ... 35
• 2. 사업 이력 및 구성 ... 36
• 제2절 주요 분석이슈 ... 42
• 1. 평가대상 사업 선정 사유 ... 42
• 2. 평가이슈 및 주안점 ... 44
• 제 2 장 사업추진의 타당성 ... 47
• 제1절 정책적 타당성 ... 49
• 1. 상위정책과의 부합성 ... 49
• 2. 국가 전략적 중요성 ... 54
• 제2절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 59
• 1. U-기반 해운물류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 59
• 2. 해상풍력 지지구조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 60
• 제3절 추진전략의 적절성 ... 65
• 1.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 65
• 2. 예산배분의 적절성 ... 69
• 제 3 장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73
• 제1절 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75
• 1.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75
• 2. 연구 기획 및 평가관리체계의 적절성 ... 79
• 2. 유사·중복성 ... 81
• 제2절 사업 구성의 적절성 ... 85
• 1. 사업 참여주체 구성의 적절성 ... 85
• 2. 사업목표와 내역사업 구성간의 연계성 및 일치성 ... 87
• 제 4 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이행실적 점검 ... 90
•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이행여부 ... 92
• 1.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개요 ... 92
• 2. 이행실적 점검 총괄현황 ... 93
• 제2절 항목별 이행실적 점검결과 ... 95
• 1. 착수단계 ... 95
• 2. 진행단계 ... 100
• 제 5 장 U-기반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 107
• 제1절 해양 RF기반 선박용 Ad-hoc 네트워크 개발 ... 109
• 1. 과제개요 ... 109
• 2. 대내외 환경과의 부합성 ... 111
• 3. 추진체계의 적절성 ... 113
• 4. 목표의 달성 및 성과의 활용성 ... 114
• 제2절 U-기반 해운물류 안전·보안 시스템 개발 ... 116
• 1. 과제개요 ... 116
• 2. 대내외 환경과의 부합성 ... 118
• 3. 추진체계의 적절성 ... 119
• 4. 목표의 달성 및 성과의 활용성 ... 121
• 제3절 해운물류 Active IP-RFID 기술 개발 ... 122
• 1. 과제개요 ... 122
• 2. 대내외 환경과의 부합성 ... 123
• 3. 추진체계의 적절성 ... 126
• 4. 목표의 달성 및 성과의 활용성 ... 127
• 제 6 장 사업추진의 성과 및 효과성 ... 131
• 제1절 성과 분석 ... 133
• 1. 기술이전 및 표준화 성과 ... 134
• 2. 특허 성과 ... 135
• 제2절 성과 관리의 적절성 ... 138
• 1. 성과 활용도 ... 138
• 3. 성과의 효과성 ... 141
• 3. 성과 추적관리 ... 142
• 제 7 장 평가결과 및 권고사항 ... 146
• 제1절 평가결과 종합 ... 148
• 제2절 권고사항 ... 151
• 참 고 문 헌 ... 153
• 부 록 ... 159
• 부록 1.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 ... 161
• 부록 2 중장기계획상의 미추진 사업 ... 162
• 부록 3 해상풍력 지지구조 협력현황 ... 165
• 부록 4 U-기반 예비타당성조사 시의 투자계획 ... 167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