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창현
|
참여연구자 |
박세인
,
조은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5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53 |
과제고유번호 |
1055000605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이 제시한 ‘표준과학로켓’은 사양이 낮아 폭넓은 수요에 대응하기 미흡하고, ‘차세대 소형로켓’ 개발 계획은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표준과학로켓은 고도 및 체공시간 측면에서 사양이 낮아서 실제 과학탐사나 우주 기술의 비행실험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차세대 소형로켓은 사양의 구체화가 미흡하며 사업기간(’15~’18년) 내에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낮고 일정상의 위험성이 존재하여,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부적절하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이 제시한 ‘표준과학로켓’은 사양이 낮아 폭넓은 수요에 대응하기 미흡하고, ‘차세대 소형로켓’ 개발 계획은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표준과학로켓은 고도 및 체공시간 측면에서 사양이 낮아서 실제 과학탐사나 우주 기술의 비행실험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차세대 소형로켓은 사양의 구체화가 미흡하며 사업기간(’15~’18년) 내에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낮고 일정상의 위험성이 존재하여,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 관련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주관기관의 측면에서도 공모형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나로우주센터나 출연연·대학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이미 관련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모형태의 사업주체 선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240억 원 대비 ‘차세대 소형로켓’ 개발관련 비용을 제외하여 40.23억 원이 감소된 199.77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 표 23 > 과 같음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대안으로 원안(240억 원) 대비 40억 원(16.7%)이 감소한 200억원을 제시함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원안에서는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됨
○ 세부사업의 수는 사업계획 원안의 3개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부적절한 차세대 소형로켓 개발이 제외되어 2개로 축소됨
○ 원안에서는 센터 건립비용으로 37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대안에서는 공용면적 축소 및 기숙사 시설인 4층이 제외되어 센터 건립비용이 30억 원으로 축소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동 사업의 표준과학로켓의 사양을 활용하는 수요는 학계 및 연구소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과학로켓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수요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00km 사양의 표준과학로켓을 대기탐사, 미소중력시험, 탑재체 및 발사체 부품 검증 용도로 사용하는 주체는 학계 및 연구소로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 사양의 과학로켓 개발시 단분리기술, 2단 공력구조해석, 자세제어기술 등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해외의 과학로켓 및 국내의 과학로켓 부재로 다른 매체를 활용한 일부 사례가 제시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수요 및 활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
□ 차세대 소형로켓은 사양의 구체화가 미흡하고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낮아서, 사업의 세부내용에서 제외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동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선정한 것은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과학로켓 3종 및 나로호 발사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경험이 많은 기존 전문 인력을 참여시킴으로서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가 대안으로 제시한 200억 원 대비 ‘연구개발비용, 시설구축비용, 장비구축비용, 연구관리비’로 구분하여 재산정시 51.08억 원이 감소된 148.92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 연구개발비용은 시급성이 낮은 내용 및 이벤트 지원 비용 등을 제외하여 95.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장비구축비용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3D 프린터 구축비용을 제외시 17.26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과학로켓센터 시설구축비용은 불필요한 공간을 축소하고 필요 공간을 재조정하여 변경된 면적 적용시 19.1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출연금 비율(64%)을 제외시 7.71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관련 운영비를 재산정시 연구관리비는 17.1억 원으로 산정됨
○ 연도별로 검토한 결과 1차년 4.82억 원, 2차년 30.93억 원, 3차년 65.85억 원, 4차년 47.32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3. 과학로켓센터의 활용수요, 중장기 운영계획, 해외 운용사례에 대한 조사
가. 활용수요에 대한 조사
□ 현재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위성 및 과학로켓을 활용하여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학로켓의 활용수요는 낮고, 개발도상국들(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은 중·소형위성 탑재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중·소형로켓의 활용수요가 일부 존재함
○ 전 세계 로켓 시장은 액체로켓을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로켓이 70~80% 이상으로 주류를 차지하고, 고체로켓은 소형로켓에 활용되거나 액체로켓과 결합하여 다단 로켓의 추진력을 보완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학로켓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용도로만 활용됨(미국 10~15회/년, 일본 1~2회/년 발사)
○ 개발도상국들(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은 중·소형위성 탑재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해 중·소형로켓의 활용수요가 일부 존재하나, 과학탐사의 목적보다는 중·소형위성(수백kg급) 탑재가 주목적이므로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표준과학로켓의 사양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주관부처가 제시한 과학로켓, 위성 또는 비행기를 활용한 국내 과거 사례에 대해 확인 결과,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표준과학로켓의 사양으로는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한 과학로켓 2호는 2단 추진 방식이고, 과학로켓 3호는 액체로켓을 활용하였음
○ 천문연구원에서 활용한 미국의 Black Brant 시리즈는 고체로켓 방식이지만 고도가 250km이므로 동 사업의 표준과학로켓의 사양(~100km)으로는 대체가 어려움
□ 주관부처가 제시한 국내의 미래 수요에 대해 확인 결과, 과학탐사 목적의 연구소 및 대학의 제한된 수요는 존재하나, 동 사업의 표준과학로켓의 수요와 관련해서 활용주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산업체의 활용수요가 낮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표준과학로켓의 활용주체가 비실명의 연구소 및 대학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낮고, 활용수요로 제시된 30건 중의 50%가 인공위성과 연계된 우주 및 로켓부품 검증이고 나머지 50%가 과학탐사 목적임
○ 활용수요로 제시된 30건 중에 산업체의 활용수요는 6건(20%)임
나.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한 조사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 운용예산 확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후속 로켓 개발 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위성·발사체 부품 검증 및 과학탐사 수입(22억 원/년)의 세부내역이 제시되지 않았고, 외국 수요로 인한 과학로켓의 발사 서비스 수입(8억 원/년)을 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동 사업의 표준과학로켓(고도 100km) 보다 발전된 사양의 로켓 개발 시 정부 재원의 추가 투입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선진국도 초기 과학로켓 개발 시 10년 이상 정부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됨
다. 해외 운용사례에 대한 조사
□ 해외 과학로켓센터는 정부 또는 우주전담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모 방식에 의해 탑재체를 선정하여 비용도 전액 지원하며 과학 연구 목적으로는 주로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음
○ 미국(NASA, 미 육군 및 공군), 일본(JAXA5)), 인도(ISRO6)), 브라질(BAS7)), 호주(RAAF8)), 스웨덴(SSC9))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또는 우주전담 공공기관에서 과학로켓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센터 및 발사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NASA Sounding Rocket Center가 로켓 조립 및 발사를 전담하여 탑재체는 NASA에서 매년 공모 및 선정하고 비용도 전액 지원하며, 미 육군 및 공군의 발사기지를 활용하여 일부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 미국은 과학 연구 목적으로는 주로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주방위산업체가 기술개발 목적으로 과학로켓센터를 일부 활용 중임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은 자국 로켓의 활용 비중이 높아 타국의 로켓은 일부만 활용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 시에는 1단 로켓의 활용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2단 이상의 활용 비중이 높음
○ 미국은 자국 로켓의 활용비중(97%)이 높으며 자국 로켓 활용 시 1단 로켓의 사용비중(83%)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2단 이상 로켓 사용의 비중이 높으며, 타국 로켓은 일부 활용(3%) 하였고 캐나다, 호주 로켓 등을 주로 활용함
○ 일본도 자국 로켓의 활용비중(95%)이 높으며 자국 로켓 활용 시 1단 로켓을 많이 사용(68%)하였으나 최근에는 2단 이상 로켓 사용의 비중이 높으며, 타국 로켓은 일부 활용(5%) 하였고 미국의 1, 2단 로켓 등을 주로 활용함
□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은 자국 로켓을 활용 시 2단 이상 로켓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로켓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인도는 자국 로켓 활용(51%) 시 2단 이상 로켓의 사용비중(71%)이 높고, 타국 로켓을 많이 활용(49%) 하였으며 미국, 프랑스의 로켓 등을 주로 활용함
○ 브라질은 자국로켓 활용(64%) 시 2단 이상 로켓의 사용비중(77%)이 높고, 타국 로켓을 활용(36%) 시 미국, 일본의 로켓 등을 주로 활용함
□ 호주는 자국로켓을 적극적으로 활용(99%)하고 있으며 2단 이상 로켓의 사용비중 (99%)이 높고, 타국 로켓을 활용(1%) 시 미국, 브라질 로켓 등을 주로 활용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추진체계, 사업 세부내용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추가적인 사업비 효율화가 필요
○ 사업 주관기관을 전국 공모 방식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양의 구체화가 미흡하고 사업기간 내에 개발 성공가능성이 낮은 차세대 소형로켓을 제외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과학로켓센터의 규모 및 일부 비용에서 추가적인 효율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함
□ ‘표준과학로켓’의 사양(고도 100km)으로는 국내외의 활용수요가 여전히 제한적이며, 과학로켓센터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운영의 불확실성이 존재
○ 국내는 과학탐사 목적의 연구소 및 대학의 소수의 수요만 존재하고, 현재 선진국들의 과학로켓의 활용수요는 낮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일부 활용수요에 대해 ‘표준과학로켓’ 사양으로는 대응이 부족함
○ 과학로켓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요 확보방안, 후속 과학로켓 개발계획, 운영비 확보전략 등 중장기 운영계획의 구체화 미흡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가 대안으로 제시한 200억 원에서 51.08억 원이 감소된 148.92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 센터 공간의 재조정을 통해 규모를 2층으로 축소하여 센터 구축비 절감
○ 시급성이 낮은 일부 연구개발비와 장비구축비 축소
○ 인건비 중 정부출연금 비중만큼을 제외하고 관련 운영비 축소
나. 정책제언
□ 과학로켓의 활용수요, 과학로켓센터의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조사 결과, 동 사업의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과학로켓 관련 향후 활용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동 사업에서 제시된 표준과학로켓의 사양으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에 미흡함
○ 지속가능한 활용수요를 발굴하고 해외 유사기관의 운영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전에 과학로켓센터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
○ 과학로켓센터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 설치와 관련된 규정10)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
□ 과거 한국형 과학로켓 개발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위성 및 발사체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
(출처 : 요약 5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 63
- 제 1 절 사업 개요 ... 63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64
- 2. 사업의 추진경위 ... 64
- 3. 사업의 내용 ... 65
- 제 2 절 조사 방법 ... 67
- 1. 사업의 특징 ... 67
- 2. 항목별 조사 방법 ... 6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1
- 제 1 절 우주산업 ... 71
- 1. 우주산업 정의 ... 71
- 2. 우주산업 분류 ... 71
- 제 2 절 우주개발 현황 ... 73
- 1. 우주산업 규모 ... 73
- 2.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 74
- 제 3 절 로켓의 추진 및 활용 ... 79
- 1. 로켓의 추진 원리 및 추진 시스템 ... 79
- 2. 과학로켓 개념 및 활용 ... 80
- 제 4 절 로켓 연구개발 현황 ... 83
- 1. 주요국의 로켓 연구개발 현황 ... 83
- 2. 국내의 로켓 연구개발 현황 ... 88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90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90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90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94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00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14
- 1. 기술추세 분석 ... 114
- 2. 기술수준 분석 ... 120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25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25
- 2. 과제수준의 중복성 ... 129
- 3. 시설의 중복성 ... 129
- 4. 장비의 중복성 ... 130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3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3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3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41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2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144
- 1. 지역균형발전 ... 144
- 2. 센터 자립가능성 ... 145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7
- 제 1 절 총사업비 추정 ... 147
- 1. 총사업비 개요 ... 147
- 2.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검토 및 적정 사업비 추정 ... 14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4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64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 165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165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166
- 제 3 절 과학로켓센터의 활용수요, 중장기 운영계획, 해외 운용사례에 대한 조사 ... 169
- 1. 활용수요에 대한 조사 ... 169
- 2.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한 조사 ... 170
- 3. 해외 운용사례에 대한 조사 ... 170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77
- 1. 결론 ... 177
- 2. 정책제언 ... 178
- 참 고 문 헌 ... 179
- 부 록 ... 181
- 부록 3. 본원 외 조직 설치 운영지침 ... 183
- 끝페이지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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