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정책이 중점 추진
〇 창조경제 생태계에 필수적인 제반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기업 수 증가를 위한 양적 성장 정책이 추진됨
* 창조경제실현계획('13.6),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14.10) 등이 추진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기반이 먼저 구축(박재민 외, 2015)
〇 창조경제타운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금융제도의 혁신적 정비 등이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정책이 중점 추진
〇 창조경제 생태계에 필수적인 제반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기업 수 증가를 위한 양적 성장 정책이 추진됨
* 창조경제실현계획('13.6),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14.10) 등이 추진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기반이 먼저 구축(박재민 외, 2015)
〇 창조경제타운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금융제도의 혁신적 정비 등이 추진
〇 온라인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 ’13년 9월에 오픈하여 국민 아이디어의 손쉬운 사업화를 지원
- 15년 말 기준 창조경제타운 누적 방문자 수는 2,519,641이며, 87,11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28,546건의 아이디어 제안
- 온라인상에서 2,500여명의 멘토가 총 11,773건의 멘토링을 수행
- 아이디어 권리화부터 사업성 진단, 시제품 제작, 민관 지원 사업 연계, 오프라인 컨설팅 등 누적 5,450건을 지원
- 총 3,920건의 아이디어가 기술권리화,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창업보육, 자금 투자와 융자 등의 사업화 지원

〇 '15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지역 창조 경제플랫폼이 본격 운영

- (스타트업 육성) 멘토링·컨설팅(11, 211건), 창업보육(509개사) 등 창업지원 활동이 본격화되고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원) 등 성과 발생

-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업과 연계한 사업모델·상품개발, 자금 및 판로확보 지원, 스마트팩토리 및 특허 지원 활동 본격화

- (특화산업 육성) 전담기업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산업발전 전략과 체계적 매칭

* 대구(C-패션), 전북(탄소소재), 경북(전통문화), 광주(수소차), 충북(뷰티·바이오), 부산(유통, 영화·영상), 충남(농수산 명품화)이 전담기업 및 지자체의 효과적 협업·지원으로 소싱박람회, 탄소보육 센터 건립 등

〇 연대보증 점진적 폐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등 기존 금융제도를 보다 창업친화적으로 개선

□ 물리적·제도적 개선의 결과로 벤처기업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창업 환경이 개선
〇 벤처기업이 3만개(누적)를 돌파하였고, 신규벤처 투자도 꾸준히 증가
〇 등록된 엔젤투자자 수도 확대되는 등 창업환경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

□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을 추진한 지 4년차를 맞이하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주요정책부문의 이슈들을 점검 필요
〇 점검결과에 따라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짐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9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1
• 제2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 13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3
• 제2절 공공구매 현황 ... 18
• 1. 국내 공공구매시장 개요 ... 18
• 2. 국내 제도적 추진 현황 ... 19
• 3. 정책적 문제점 ... 21
• 제3절 해외사례 ... 24
• 제4절 정책방향 ... 26
• 1. R&D사업관점의 정책개선사항 ... 27
• 2. 기반조성관점의 정책개선사항 ... 34
• 제3장 SW/전문인력 및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 SW교육 활성화 ... 37
• 제1절 배경 ... 37
• 제2절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 38
• 1. 주요국 현황 ... 38
• 2.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현황 비교 ... 41
•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5
• 제4장 코넥스 촉진을 위한 법･규제 변화 및 정책 제언 ... 49
• 제1절 코넥스 개요 및 현황 ... 49
• 1. 코넥스 개요 ... 49
• 제2절 코넥스 법･제도 변화 개요 ... 53
• 제3절 코넥스 시장의 문제점 ... 56
• 제4절 코넥스 활성화 방안 ... 57
• 제5장 CVC 촉진을 위한 법･규제 변화 및 정책 제언 ... 63
• 제1절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사내벤처캐피탈) 현황 ... 63
• 제2절 CVC 관련 법과 규제의 검토 및 개선 방안 ... 66
• 제6장 사내벤처 관련 법･규제 검토 및 개선 방향 ... 73
• 제1절 배경 ... 73
• 제2절 국내외 대기업의 사내 벤처 현황 ... 74
• 제7장 결론 및 종합제언 ... 77
• 부록1. 장외시장,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의 비교 ... 79
• 부록2. KRP 기업별 배정결과(총 47개사) ... 80
• 부록3. 코넥스 시장 주요 제도의 특성 ... 81
• 부록4. 지주회사 관련 주요 법안 ... 83
• 부록5. CVC유형 ... 84
• 부록6. CVC의 역사적 추이 ... 85
• 부록7. 금산분리법 ... 86
• 부록8. 국내 사내벤처 사례 ... 87
• 부록9. 해외 사내벤처 사례 ... 88
• 참고문헌 ... 89
• 끝페이지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