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미국의 지역혁신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존 대학의 국공립 연구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내에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R&D와 지역 R&D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자된 자원일지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 혁신체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중앙 R&D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공립연구소가 다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품질을 높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결

미국의 지역혁신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존 대학의 국공립 연구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내에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R&D와 지역 R&D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자된 자원일지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 혁신체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중앙 R&D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공립연구소가 다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품질을 높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파급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과학 기술진흥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미국의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대학 중심의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대학이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기존이 주력산업 중심으로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혁신체계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힘들고 신시장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지역혁신정책은 국가혁신정책과 방향성을 일치시키면서도, 혁신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전반적인 국가혁신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국가, 지역차원 뿐만아니라 EU차원까지 확대하여 경쟁을 통해 지역의 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능력이 부족한 구동독지역에서는 기업가적 지역이라는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기획역량 확보부터 시작하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지역혁신정책을 고찰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인 연계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입에 비해 성과창출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또한 그러한 맥락 때문에 지역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혁신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지역혁신정책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지역혁신 수준에 맞는 정책 수단을 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전략특구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도시재생, 창업,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도시노후화에 따라 지역재생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잠재력 높은 지역 뿐만 아니라 소외 받는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창업도구를 중심으로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차원 또는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과 노르웨이와 EU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을 비교 고찰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기관의 참여와 고학력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대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현재 우수 연구기관이 부족하고 고학력 인재들이 지역 내 유입되지 못하고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 순위는 우수연구기관과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연구 중심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실제 클러스터 참여기업은 여타 기업이나 지식기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공공기술 성과를 개별 기업이 파악하여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러스터 조직은 연구와 혁신을 위한 협력을 이끌고 공동 지식개발 및 국제화, 혁신 투자위험감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초기는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성장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변환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클러스터 지원정책은 사실상 종료가 없는 지원 정책으로 혁신클러스터 지원조직이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관리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혁신클러스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성장과 성과도출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재무 안정성이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클러스터 내 센터를 구축한 이후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기 보다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함에 따라 클러스터 내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컨설팅 방식의 평가를 통해 혁신클러스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차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처음에는 지역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클러스터 성장단계별로 지원정책을 달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혁신클러스터 평가를 통해 적합한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클러스터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혁신 클러스터를 과학 기술혁신정책, 산업 및 기업 정책, 지역 정책이 교차하는 영역에 배치하여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내용 및 방법 ... 19
• 1. 연구내용 ... 19
• 2. 연구방법 ... 20
• 제2장 주요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21
• 제1절 미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23
• 1. 미국 지역혁신 전략 개요 및 근거 ... 23
• 2.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혁신 전략사업 ... 25
• 제2절 독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83
• 1. 독일의 혁신정책 ... 83
• 2. 신첨단기술전략에서의 지역혁신정책 ... 88
• 3. 부처별 혁신클러스터 정책 분석 및 도입 방안 ... 90
• 제3절 일본 지역혁신정책 동향 ... 125
• 1. 국가전략 특구 ... 125
• 2. 지역재생 제도 ... 131
• 제4절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137
• 1. 중앙부처의 2016년 주요 정책 동향 ... 137
• 2. 미래창조과학부 ... 139
• 3. 문화체육관광부 ... 141
• 4. 금융위원회 ... 142
• 5. 방송통신위원회 ... 143
• 6. 보건복지부 ... 144
• 7. 산업통상자원부 ... 144
• 제3장 지역과학기술정책 이슈 ... 147
• 제1절 지역혁신클러스정책 연구의 필요성 ... 149
• 제2절 노르웨이의 혁신클러스터 ... 151
• 1. 노르웨이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 151
• 2. 세대별 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 개요 ... 152
• 3. 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 세부 내용 ... 153
• 제3절 EU의 클러스터 운영평가 프레임워크 ... 161
• 1. EU 클러스터 운영평가 프레임워크의 개요 ... 161
• 2. 클러스터 조직 운영 우수성 라벨(Quality Label) ... 163
•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 165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171
• 참고문헌 ... 176
• 붙임 ... 179
• 붙임1. 독일의 대표적인 선도클러스터(Leading-Edge Cluster) ... 181
• 붙임2. Quality Label Indicators ... 196
• 붙임3. Gold Label Cluster ... 203
• 붙임4. Siver Label Cluster ... 207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