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Part 1. 발간배경 및 실적
Ⅰ. 발간배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999년 2월에 설립된 이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과 창조적인 과학기술지식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연구 자산과 시의성 있는 각종 이슈분석 자료를 관련 전문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KISTEP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6년도까지 총 193편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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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발간배경 및 실적
Ⅰ. 발간배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999년 2월에 설립된 이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과 창조적인 과학기술지식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이러한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연구 자산과 시의성 있는 각종 이슈분석 자료를 관련 전문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KISTEP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6년도까지 총 193편이 발간되었다.

『KISTEP 이슈페이퍼』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과학기술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론적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정책현안과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모티브로 하여 관련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 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6년은 다보스 포럼을 필두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정부 및 산·학·연에서 관련 내용을 앞 다투어 발표한 한 해였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및 딥러닝, ICT융합 재난안전, 메이커 스페이스, 나노융합산업, 부품·
소재산업,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등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제협력, 재난안전, 우주탐사, 에너지 분야에 대한 R&D투자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사전평가,대학 연구자 행정부담, 고령화 대응, 바이오 안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노력하였다.

『KISTEP 이슈페이퍼』의 주제 발굴 및 원고 작성은 KISTEP 연구원과 외부 고객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했다. 2차례의 원내 공모와 1차례의 원외 공모를 통해 취합된 제안서를 토대로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ʻ편집위원회ʼ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였고, 원고 집필에 있어서 KISTEP 내 전문가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주제와 시각을 견지하고자 외부전문가도 활용하였다.

『KISTEP 이슈페이퍼』는 2017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며 더욱 더 다양한 주제와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를 정책고객 및 관심 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에 수록된 각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해당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 출처 : 본문 Part 1. 발간배경 및 실적 9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Part 1. 발간배경 및 실적 ... 7
• Ⅰ. 발간배경 ... 9
• Ⅱ. 발간 및 배포 실적 ... 10
• Ⅲ. 이슈페이퍼 선정 및 진행과정 ... 12
• Ⅳ. 2016년 「KISTEP 이슈페이퍼」 요약본 ... 16
• Ⅴ. 홍보실적 ... 36
• Ⅵ. 2016년 이슈페이퍼 지면기사 ... 39
• Ⅶ. 고객만족도 조사 ... 43
• 별첨 ... 49
• Ⅰ.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06~2016) ... 51
• Part 2. 2016년도 KISTEP 이슈페이퍼 ... 63
• 제1호 미래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 (이흥권 외) ... 65
• 제2호 KISTEP이 바라본 우리사회 삶의 만족과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줄 10대 미래유망기술 (이승규, 김상일, 유준우) ... 103
• 제3호 스마트제조의 글로벌 현주소와 표준화 추진방향 (백수현) ... 145
• 제4호 국제협력분야 정부 R&D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신애리, 문관식, 김은정) ... 181
• 제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사전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활용 (강현규) ... 221
• 제6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형 재난안전 R&D 발전방향 (이경미, 최성록) ... 255
• 제7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이슈 (김윤정, 윤혜선) ... 297
• 제8호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이해와 연구개발 정책과제 (최근우, 송기선, 강요셉) ... 351
• 제9호 기업 R&D 지원정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배경화) ... 401
• 제10호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문희성) ... 447
• 제11호 제조업 협업 혁신을 위한 메이커스페이프 활성화 방안 -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한성호) ... 477
• 제12호 미국 등록특허 분석을 통한 한국의 기술경쟁력 개선방안 (엄익천, 김봉진) ... 513
• 제13호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진단과 전망 (유승준, 문세영) ... 559
• 제14호 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김이경, 김소라, 윤이경) ... 595
• 제15호 바이오안보(Biosecurity)의 부상과 과학기술 정책방향 – 보건안보와 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한성구, 장승동, 김현철) ... 633
• 제16호 지속가능한 우주탐사를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 (이재민, 신민수) ... 671
• 제17호 에너지부문 R&D 투자 변화요인 분석 : 주요국 사례 비교 (장한수, 이경재) ... 705
• 제18호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최동혁, 손병호) ... 729
• 제19호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정의진, 오현환) ... 765
• 제20호 중국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특징과 시사점 (서행아) ... 797
• 끝페이지 ...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