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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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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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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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7442 |
과제고유번호 |
1711048048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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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442 |
초록
▼
□ 최근 사회의 글로벌화·다양화·복잡화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집행 차원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음
□ 정부R&D 예산의 증가, 참여 부처 확대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조정 시스템과 함께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유사·중복사업 방지,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부처 간 체계적 협업 증진을 위한 다부처 R&D사업이 추진 중
○ 다부처 R&D사업에는 2016년
□ 최근 사회의 글로벌화·다양화·복잡화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집행 차원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음
□ 정부R&D 예산의 증가, 참여 부처 확대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조정 시스템과 함께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유사·중복사업 방지,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부처 간 체계적 협업 증진을 위한 다부처 R&D사업이 추진 중
○ 다부처 R&D사업에는 2016년 11월 기준 3,552억 원(주요R&D 사업 예산 중 2.8%)이 투자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조 3,155억 원으로 증가 예상 (신규 사업 추진 및 미래부·교육부 공동주관 개인기초연구 편입, 주요 R&D사업예산 중 10.2%)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부처 주도로 진행되는 다부처사업의 경우 부처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협의체, 사업단 등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미래부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부처별 내역사업 이하 단위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불투명한 상황
□ 다부처 R&D 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다부처사업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사례분석·설문조사·벤치마킹 등을 통해 이슈 중심의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일부 성과분석, 조직이론, 자원의존이론을 통해 추진체계를 평가한 연구가 존재
○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론, 거래비용 경제학 등을 활용하여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제안 및 평가를 통한 개선된 추진체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사업 목적 및 내용에 따른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의 협력 유형을 정의하고, 협력 유형별 추진체계의 설계가이드라인 제시 및 추진체계 평가 방법을 개발· 적용하고자 함
○ 다부처사업의 형태와 이의 추진에 있어 가장 적합한 협력 유형을 이론적으로 논의 및 도출
○ 국내·외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추진 모델 설계
○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추진체계 효율성 평가 방법 제시 및 실증
□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해외 협력연구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web-based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독립된 조직(연구소)을 구성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EU의 CORDIS, 미국 제조혁신연구소의 Manufacturing Portal과 같은 전주기적 정보가 공유되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적극 활용
○ 미국의 제조혁신연구소(MII)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에 기반 하여 연구기획, 이해관계자 및 참여자 네트워크 구성, 연구 수행, 성과 평가 및 확산 등 전주기적 기능을 가진 연구소를 설립. 단, 이 경우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를 조정하기 위해 정책 집행차원의 협업체계인 연구조직(MII)과 거버넌스 측면의 협업체계(네트워크(NNMI), 협의체(AMNPO) 등)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부처사업의 형태란, 각 부처의 참여 목적과 역할을 근거로 한 부처 간 상호작용의 패턴을 의미하며, O’Toole & Montjoy의 조직 간 집행이론과 旣 추진 중인 다부처사업 특징을 반영하여 4가지 형태로 규정
□ 다부처사업의 협력 유형이란, 협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자원 등의 교환 유형을 의미하며, Himmelman의 조직 간 결합 전략에 기반하여 전략별 정부 부처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다부처사업의 협력 유형별 협력의 주안점을 도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 모델 후보를 제시
○ Web-based interactive 정보공유 시스템이란, 생성된 정보를 저장·보관·검색하는 Cloud 개념과 정보의 2차 가공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이 통합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시스템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카니즘 설계가 필요
○ 별도 기관·부서의 설립은 Hager&Curry의 완전통합 모형, 미국의 제조혁신연구소 사례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목적·과정·자원·결과가 모두 고도로 공유되는 최상위 수준의 신뢰수준과 합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말함
□ 다부처사업 형태별 적용 가능한 협력 유형을 고려하여 추진체계의 후보군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음
○ 사업 형태별 유일한 추진 모델을 도출할 수는 없으며, 추진모델의 선택·평가를 위한 방법론 필요
□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음
○ 거래비용은 시장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시장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시장 메카니즘 사용을 위한 제반비용
○ Coase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로 위계 질서 등에 기초한 조직을 구성할 때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
○ 다부처사업 역시 부처 간 정보 수집, 상호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 감소를 위해 추진체계를 조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에 동반되는 조직비용과 추진체계 도입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분을 비교함으로써 추진 모델의 효율성 측정이 가능
□ 거래비용을 이용한 협력 모델 평가를 위해 감소 거래비용 및 조직비용 측정을 위한 복수의 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대리지표의 합으로 각 비용을 측정
○ 추진체계에 따라 변하는 거래비용:
TCd(type,sys·)=Σ{TCm(type,sys·)x측정 WT(type)x설정 WT}
* type : 다부처사업 형태, * sys. : 협력 모델
* TCd : 거래비용 총 감소분, * TCm : 줄어드는 개별 거래비용 항목 측정 값
* 측정WT : 다부처사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초기 거래비용
* 설정WT : 기획·평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가중치
※ A(α, β)는 A라는 항목이 ( ) 안 α, β라는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라는 의미
○ 협력 모델에 따른 조직비용:
OC(sys·)=Σ{OCm(sys·)x설정 WT}
* sys. : 협력 모델
* OC : 추진체계 도입으로 발생하는 총 조직비용
* OCm : 개별 조직비용 항목 측정 값
* 설정WT : 기획·평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가중치
※ A(α, β)는 A라는 항목이 ( ) 안 α, β라는 변수에 의존하는 함수라는 의미
□ 제안한 평가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 도출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사업(컨베이어형, 사업단)’, ‘Golden Seed Project 사업(병렬형, 협의체)’,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조합형, 복합 조직)’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
○ 기획·평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가중치인 “설정WT”는 전문가 델파이(20명대상, 2차까지 진행)를 통해 측정
○ 거래비용 및 조직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 마련한 후, 담당자 대면 인터뷰를 통해 거래비용 및 조직비용 측정. 응답자 주관 개입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긍정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진행. 인터뷰 내용과 기존 사업정보·평가정보를 취합해 평가자가 최종 판단
□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추진체계 평가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한계점도 발견
○ 조직비용의 측정치를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 즉, 인력, 예산 투입의 절대치는 알 수 있으나, 이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함. 이는 다수 사례로부터 통상적인 범위 도출을 통해 향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거래비용 이론에만 근거한 설문을 사업 형태 및 추진 모델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 제기
○ 설문 문항의 세부적인 최적화가 필요. 예를 들어, 조직 간 상호 의존의 정도를 측정할 때, 자원과 성과의 공유 및 상호 의존 정도만을 측정하던 것에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적시성 개념 추가가 필요함
□ 신규 다부처사업 추진 시 추진 모델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사업 특성별 추진 모델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출처: 요약문 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목차 ... 10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4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9
-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0
- 제4절 연구의 추진체계 ... 21
- 제2장 이론적 검토 ... 22
- 제1절 조직 간 집행이론 ... 22
- 제2절 협업에 관한 논의 ... 25
- 제3절 거래비용 경제학 ... 30
- 제4절 연구프레임 설정 ... 40
- 제3장 다부처연구개발사업 추진 사례 ... 43
- 제1절 국내 다부처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 43
- 제2절 주요국의 다부처사업 추진 체계 ... 56
- 제4장 다부처사업 추진 모델 설계 및 평가 방법 ... 76
- 제1절 추진 모델 설계 ... 76
- 제2절 추진체계 평가 방법론 설정 ... 83
- 제5장 다부처사업 추진 모델 평가의 적용 : 사례 연구 ... 95
- 제1절 거래비용 가중치 측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 95
- 제2절 다부처사업 실태 조사 ... 99
- 제3절 추진 모델 평가 방법의 가능성과 한계 ... 110
- 제6장 다부처사업 추진 체계 설계 프로세스 ... 112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14
- 참고문헌 ... 116
- 부록1. (설정WT)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 120
- 부록2. (설정WT)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 124
- 부록3.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평가 설문지(부처 담당자용) ... 127
- 부록4.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평가 설문지(추진체계 담당자용) ... 132
- 끝페이지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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