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요
2008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제시
(방법) 중장기계획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 전년도 정비 권고사항 반영 여부 점검, 신규 권고사항 제시 및 특정계획 심층분석
- (일반현황 분석) 2017년 수립·시행 중인 중장기계획을 8개 분야(기술 분야 및 정책)로 구분하여 ｢종합계획-세부계획｣ 간 연계성 분석
- (권고사항) ｢2016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요
2008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제시
(방법) 중장기계획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 전년도 정비 권고사항 반영 여부 점검, 신규 권고사항 제시 및 특정계획 심층분석
- (일반현황 분석) 2017년 수립·시행 중인 중장기계획을 8개 분야(기술 분야 및 정책)로 구분하여 ｢종합계획-세부계획｣ 간 연계성 분석
- (권고사항) ｢2016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의 권고사항 반영 현황 점검 및 신규 권고사항 제시
- (심층분석) 2018년 계획이 종료되는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수립 – 시행
– 결과’ 등의 전주기 분석 및 차기계획 수립 컨설팅

2. 2017년도 조사·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가. 일반현황
(총괄) 16개 중앙행정기관(11부·3청·1처·1위원회)에서 총 94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중 (’17.12월 기준)
※ (’14) 18개 중앙행정기관 120개 계획 → (’15) 17개 중앙행정기관 112개 계획
→ (’16) 16개 중앙행정기관 93개 계획 → (’17) 16개 중앙행정기관 94개 계획

’17년 수립 계획은 총 14개이며 신규 수립 계획이 3개, 기존 계획의 시행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된 후속계획이 11개
기술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는 생명·의료(20개), 에너지·환경(18개), 우주·공공 분야(16개) 순

- 기술 포괄범위에 따라 총괄계획 3개, 종합계획 26개와 세부계획 65개로 분류
- 종합계획은 우주·공공 분야가 6개로 가장 많으며, 에너지·환경 분야가 5개, ICT·융합, 기초·기반 분야가 각각 4개 순
’16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에서 정비를 권고한 6개 계획* 중 4개 계획이 권고사항 반영 (반영률 66.7%, 반영 예정 포함)
* 권고사항 : 통합 3개, 통합 및 법률 개정 3개
- 반영(3개), 반영 예정(1개), 미반영(2개)
⇒ 반영 예정 계획은 지속 모니터링, 미반영 계획(2개)은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 예정

나. 2017년도 권고사항
(법적 근거 마련) 8개 비법정계획에 대해 ‘상위계획으로 통합 또는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
(시행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16개 계획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

3.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개요) 종료 예정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의 수립-시행-결과’ 과정의 전주기에 걸쳐 해당 계획의 추진절차, 내용에 대해 점검․분석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에 도움이 될 컨설팅 의견 제시
(분석대상) ’18년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2개 종합계획*
* ｢제2차 융합기술 발전전략｣,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분석결과) 차기계획 수립 시 개선·발전사항 컨설팅 의견 제시

4.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방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시 관리 강화
-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시 계획간 중복이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계획 수립타당성 검토기준을 제시
※ 의견수렴 대상․방법 등도 다각화하여 계획 수립단계부터 각계각층 참여를 확대
-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계획 수립·수정 시, 전문위원회 등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분야별로 조정, 연계하여 계획의 질을 제고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정·보완
- 환경변화가 발생하여 중장기계획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수립 시에 중장기계획 수정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고 시행계획에 첨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추진
- 계획 수정의 우수 사례는 공유하여 부처 간 벤치마킹을 장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전주기에 있어 중장기계획의 관리를 위한 혁신본부의 역할을 확대
- 다부처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계획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계획 시행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차기계획의 고도화 지원
-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NTIS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계획의 실시간 공유 추진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Ⅰ. 개 요 ... 13
• 1. 추진배경 ... 15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7
• Ⅱ. 2017년도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 ... 19
• 1.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및 분석의 개요 ... 21
• 2. 종합 현황 분석 ... 23
• 3. 기술분야별 현황 분석 ... 32
• 4. 2016년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권고사항 반영 현황 ... 52
• 5. 2017년도 권고사항 ... 54
• Ⅲ.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57
• 1. 심층분석 개요 ... 59
• 2. 심층분석 결과 ... 61
• Ⅳ.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방안 ... 81
• 1. 현황 및 문제점 ... 83
• 2.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방안 ... 84
• Ⅴ. 결 론 ... 91
• 붙 임 ... 95
• 붙임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17.12월 기준) ... 97
• 붙임 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작성양식 ... 109
• 붙임 3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작성양식 ... 115
• 붙임 4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125
• 부 록 ʼ17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요약서 ... 143
• 끝페이지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