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이경
|
참여연구자 |
김준성
,
김연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7449 |
과제고유번호 |
1711048055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8-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449 |
초록
▼
Ⅰ. 산학연 협력 국제 스코어보드 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 (연구 목적) 2015년도에 3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시간에 따라 국가 간의 산학연 협력 활동의 상대적인 우위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
○ 일부 자료의 결측 등의 데이터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1년차인 2013년과 3년차인 2015년의 지표로만 비교를 진행
□ (표준화 점수 변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지표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 점수로 변환
○ 절대평가 점수로 지표가 부여된 세부지표는 각 부문별 1위 국가의 점수를
Ⅰ. 산학연 협력 국제 스코어보드 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 (연구 목적) 2015년도에 3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시간에 따라 국가 간의 산학연 협력 활동의 상대적인 우위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
○ 일부 자료의 결측 등의 데이터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1년차인 2013년과 3년차인 2015년의 지표로만 비교를 진행
□ (표준화 점수 변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지표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 점수로 변환
○ 절대평가 점수로 지표가 부여된 세부지표는 각 부문별 1위 국가의 점수를 1점, 최하위 국가의 점수를 0점으로 하는 표준화 점수로 변환
□ (한국의 연도별 비교)
○ (세부지표 수준 변동)
- 성과 부문에 해당하는 초기창업 비율과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비율에서 2013년 대비 2015년의 지표가 향상
- 인프라 부문의 여러 지표들은 표준화 점수와 순위가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
○ (중분류 수준 변동)
- 한국은 인프라-금융, 인프라-지원, 성과-협력연구 부문에서 개선된 수치를 보임
- 인프라-제도, 투입-자금, 활동-기술 이전 및 사업, 성과-기술이전 및 사업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투입-인력 부문은 표준화 점수는 상승했음에도 순위는 오히려 하락
II.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평생교육 정책 방향
□ (이슈 선정 배경)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지형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계 인원의 대학 재교육’이라는 산학연 협력 활동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산학연 협력 지표와의 연계성)
○ 현 산학연 협력 국제 스코어보드 내 ‘활동(대분류)’- ‘인력교류(중분류)’ 내 ‘산업계 인원의 대학 재교육’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산업계 인원의 대학 재교육은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계 인력의 역량 향상을 통한 R&D 성과 내실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산·학·연 협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지표명 : 산업계 인원의 대학 재교육
지표설명 : 기업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 현황 및 효과 측정
지표선정배경 :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체 인원의 역량 향상을 통한 R&D 성과 내실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산·학·연 협력 유형
□ (연구 목적)
○ 이에 ‘산업계 인원의 대학 재교육’ 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재직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및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는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주요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 재직자 대상 대학 평생교육 정책)
○ 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제도 등이 오늘날의 평생교육의 토대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독학학위 제도의 점진적 폐지도 거론
○ 현재는 2008년 처음 시작된 교육부의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이 대학의 평생교육 정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업을 통해 학위과정/비학위과정/전문희소과정/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구성된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학위과정, 학점인정과정,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재직자 대상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한계)
○ (학사 학위 중심의 고등교육 학력 보완 모델의 한계) 정부차원에서 ‘선취업 후진학’의 활성화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됨에 따라 고졸자 또는 재직자특별전형을 강조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정책사업에서도 고졸 재직자의 고등교육 학력의 보완 교육으로서 평생교육 모형 전개된다는 점에서 한계
○ (참여대학 범위가 한정되어 다양한 학력 수준의 교육 수요 충족에 한계) 수도권 주요대학의 평생학습 사업 참여 유도로 사업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파급효과의 확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부의 저항 등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학 평생교육의 참여가 저조
○ (4차 산업혁명 대비 비학위 직무 능력 향상 전문 프로그램 취약) 성인 학습자들은 비학위 직무 및 업무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중인 주요 평생교육사업 내의 비학위 과정은 주로 예술이나 뷰티, 경제 경영 등 분야에 한정
□ (해외 벤치 마킹 사례)
○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일반성인 대상 교양과목 및 과학 분야 코스 위주의 continuing studies나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 이외에도 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를 중심으로 전문 직무 능력 향상과정을 운영
- 시간제 석사학위 과정 이외에도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공식적인 학위 프로그램 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스탠포드 대학원 과목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원 자격증(certificate) 과정 및 전문가 자격증(certificate) 과정을 운영
- (대학원 자격증 (certificate) 과정)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대학원 과정 구성. 과정 완료 후 대학원 자격증 발급. 정규 대학원정 입학 시 학점 인정. 학사학위와 학부 학점 3.0 이상이 입학 지원 요건. 3년 이내 3-5개의 과목 이수해야 과정 완료. 실제 스탠프도 석사 과정 수업의 VOD를 활용하여 해당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10개 분야 총 28개의 수료 전문 분야를 운영중이며,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메디칼 정보학,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관련된 분야 자격증 과정 개설 운영중
- (전문가 자격증 (certificate) 과정) 전문가적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단기 집중 온라인 교육 과정. 자격증 발급. Genetics and Genomics나 Advanced Computer Security 등 총 7개 분야를 운영중. 또한 innovation at work, innovation masters series 등의 창의성과 관련된 D스쿨의 프로그램도 제공중임
○ (미국 하버드 대학) 1910년도에 설립된 Havard Extension School을 중심으로 학사 학위과정, 석사학위 과정 (8개 영역 28개 전공) 및 기타과정 (700개의 오픈 등록 과정)을 제공
- Bachelor of Liberal Arts in extension studies, Master of Liberal Arts in extension studes의 학위를 수여
- 특히, 입학 전에 Harvard extension school에서의 수행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3개의 admission course를 수강하여 최소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만 학위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
- 특히, 석사과정 이외에도 재직자들도 유연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석사 자격증 (Graduate Certifiate) 과정을 운영중
- Harvard University, Harvard Extension School awarded [Your Name] a [three- or four-] course Graduate Certificate in [field name] 자격증 제공
- Certificate 과정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학 절차나 학사 학점 조건은 없으나, 기본 배경 지식이 없는 학습자를 위해 사전적으로 필요한 과목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
- 3-5개의 수업을 수강하고 최소 B학점 이상을 온라인 수업으로 완료하는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해당 자격증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Harvard Extension School의 석사 학위프로그램에 입학할 경우에 학점 인정이 되며, Harvard Extension School 석사학위 프로그램에서도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음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미국의 벤치마킹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술역량 및 인성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
○ 대학이 가지는 고등교육 기관의 특수성을 잘 살려 성인학습자들에게 양 보다는 질로, 학사 학위 과정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비학위 과정을 확대 운영할 필요
III. 공동출원 특허를 활용한 인공지능기술의 산학연 협력 현황 분석
□ (이슈 선정 배경 및 연구 목적)
○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등을 비롯하여 최근 과학기술계의 주요한 화두는 4차 산업혁명
○ 특히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 기술은 관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 중
○ 이에 본 분석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 분야 특허 중 공동출원 특허를 활용해 기존 지표 체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상세한 산학연 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 (분석 대상)
○ 인공지능 분야를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 및 기계추론 등 4개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특허 분석
○ 검색범위 선정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군을 확장하여 검색식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관련된 검색 범위를 결정하여 유사어를 확장하여 검색식 구성
□ (특허 동향 분석)
○ AI 관련 특허를 조사한 결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기준 9,312건 대상
○ 국가별로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특허 5,533건(59%), 한국특허 1,488건 (16%), 일본특허 1,924건(21%), 유럽특허 367건(4%)
○ 출원연도별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 꾸준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 국가별 주요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특허청), IBM(미국 특허청), Nippon Telegr Teleph(일본특허청), Microsof(유럽특허청)가 국가별 최다출원인으로 분석
□ (공동출원으로 살펴본 인공지능 분야의 산학협력 활동)
○ (국가별 공동출원동향) 공동출원된 특허는 전체 AI 출원특허의 6%인 587건에 불과
- 공동출원된 문헌 587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 398건(68%), 한국 158건(27%), 유럽 25건(4%), 일본 6건(1%) 순
- 각 국가별 공동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 10.51%, 미국 7.07%, 유럽 6.49%, 일본 0.28%로 조사
○ (국적별 공동출원동향) 공동출원인 동향을 살펴본 결과 공동출원건수는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267건으로 가장 다수
- 다만, 전체 출원건수 대비 공동출원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출원인이 15.87%로 가장 높음
- 한국 국적의 출원인은 160건의 공동출원 특허가 조사되며, 이는 전체 한국 특허의 11.17%인 것으로 분석됨
○ (공동출원 성장률)
- 전체 AI 출원특허의 6%에 해당하는 587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AI 출원 연평균 성장률은 11.81%로 조사
- 반면, 공동출원 비율을 5.7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
○ (출원주체간 공동연구 협력 현황)
- 공동출원 건을 대상으로 개인을 제외한 242건을 대상으로 출원인 유형을 분석
- 기업과 기업간이 137건으로 57%, 대학-기업간 64건으로 26%의 순이며, 그 외 연구소-기업, 대학-기업-공공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의 순
- 인공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의 관심도가 큰 편이며, 주로 기업간의 공동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Ⅰ. 산학연 협력 국제 스코어보드 지표 체계 ... 25
- 제1절 산학연 협력 국제 스코어보드 지표체계 ... 27
- 제2절 산학연 협력 국제 스코어보드 세부 지표 ... 31
- 1. 지표 설계 ... 31
- 2. 부문별 세부지표 ... 33
- II. 2016년 산학연 협력 현황 ... 35
- 제1절 투입 ... 37
- 1. 자금 ... 37
- 2. 인력 ... 42
- 제2절 활동 ... 49
- 1. 협력연구 ... 49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 54
- 3. 인력교류 ... 55
- 제3절 성과 ... 56
- 1. 협력연구 ... 56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 58
- 제4절 인프라 ... 64
- 1. 제도 ... 64
- 2. 지원 ... 70
- 3. 금융 ... 73
- 4. 기타 (보호, 클러스터) ... 76
- III. 시계열 분석 ... 79
- 제1절 시계열 분석 ... 81
- 1. 한국의 연도별 비교 ... 81
- 2. 국가간 비교 ... 86
- IV. 4차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 ... 89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 91
-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지형변화와 평생교육의 중요성 ... 91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96
- 제2절 우리나라 재직자 대상 대학 평생교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97
- 1. 평생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과 인식들 ... 97
- 2.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 개요 ... 97
- 3. 우리나라 평생 교육 정책의 한계 ... 102
- 제3절 미국 주요 대학의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 교육 사례 ... 110
- 1. 하버드 대학교 Extension School ... 110
- 2. 스탠포드대학교 SCPD (The 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 119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24
- V. 공동출원 특허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산학연 협력 현황 분석 ... 127
- 제1절 연구 개요 ... 129
- 1. 연구의 목적 ... 129
- 2. 연구의 범위 ... 129
- 제2절 특허 동향 분석 ... 132
- 1. 출원연도별 특허동향 ... 132
- 2. 국가별 주요출원인 현황 ... 134
- 3. 단계별 주요 출원인 분석 ... 137
- 4. 국가 경쟁력 분석 ... 138
- 5. 출원인 경쟁력 분석 ... 140
- 6. 기술 분류별 출원동향 ... 142
- 7. 패밀리특허 분석 ... 143
- 8. 기술 분류 분석 ... 144
- 제3절 산학협력 및 지식확산 효과 분석 ... 145
- 1. 주요국의 산학협력 활동 ... 145
- 2. 기술융합도 분석 ... 151
- 3. 지식확산효과 분석 ... 159
- 제4절 소결 ... 184
- 1. 특허 동향 분석 ... 184
- 2. 산학협력현황 분석 ... 185
- 3. 지식확산효과 분석 ... 185
- 4. 종합결론 ... 188
- 끝페이지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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