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요
1) 연구 목적
□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추진 현황 진단 자료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된 현재의 상대적 수준(Position) 및 성장성(Growth), 다른 지역과의 균형 정도(Balance)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현황판(Scoreboard) 제공

- 지역의 균형 발전 정도(Balance)등을 측정하여 정책의 전체적인 현황 진단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 현재의 상대적 수준 (Position) 및 성장

1.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요
1) 연구 목적
□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추진 현황 진단 자료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된 현재의 상대적 수준(Position) 및 성장성(Growth), 다른 지역과의 균형 정도(Balance)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현황판(Scoreboard) 제공

- 지역의 균형 발전 정도(Balance)등을 측정하여 정책의 전체적인 현황 진단 제공

- 지역별로 R&D와 관련 현재의 상대적 수준 (Position) 및 성장성 (Growth)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별 현황판(Scoreboard) 제공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현황판(Scoreboard) 작성 및 분석

◦ 향후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 설계의 시그널로 활용

- 과거자료와 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 수행의 결과로서 지역의 R&D 활동 및 수준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 제시

- 지역의 R&D 역량 및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유형별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별적 정책 방안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세부적인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 및 제공

2) 연구 추진경과
□ 6차년도(2016년)
◦ (스코어보드 -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현황)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기 구축한 지표 set을 유지하고 데이터 품질 향상 추진
- 1000대 연구개발기업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비 데이터 정확성 개선

◦ (이슈분석)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역 R&D산업과의 연계성 점검 및 분석과 지역과학기술인력 유인의 중요요인 분석

- (지방종합계획과 지역 R&D산업 연계성 및 효과성 분석)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지역이 설정한 전략분야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재설정하여지역 R&D산업의 연계성을 분석

- 연구개발인력인력의 성장에 미치는 지역별 입지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요
□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방향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는 정책 진단 지표
◦ 지역 과학기술산업 Scoreboard는 지역 불균형도를 총괄적으로 진단 후,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충분히 발현 되고 있는가의 측면에 중점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등 기존의 지역 R&D 관련 지표들이 지역의 연구개발역량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어온 것과는 차별화
◦ 그동안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정책에 대해 정책 성과 및 변화 방향, 효과성 등을 지표를 통해 진단하며,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에 역점을 둠

□ 전체 현황 진단, 생태계 분석의 프레임워크와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주요 항목을 연계, 성과부문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주요 지표 체계를 구성

□ 지표변경 사항
◦ (지표개선) 연구개발비 데이터 품질 개선
- 연구개발투자산식 = 경상연구개발비(손익계산서) +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제조원가명세서) + 당기 지출되어 자산화된 연구개발비(1유형, 2유형, 3유형)
* (1유형) 당기 지출되어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 개발비증가(현금흐름표) - 개발비감소(현금흐름표) + 연구개발비증가(현금흐름표) + 연구개발비증가(재무상태변동표)
* (2유형) 당기 지출되어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 개발비상각(현금흐름표) + 당기개발비(재무상태표) - 전기개발비(재무상태표)
* (3유형) 당기 지출되어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 개발비상각(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 + 개발비상각(손익계산서,영업외비용) + 개발비상각(제조원가명세서/경비) + 당기개발비(재무상태표) - 전기개발비(재무상태표)

3.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분석
□ 지역 불균형에 대한 전체 진단
◦ 경제역량
- 지역내 총생산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 0.442에서 2015년 0.445로 불균형도의 큰 개선이 없음
- 이는 지역 생산력의 불균형 정도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
- 그러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성공여부를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연구역량
- 민간연구개발투자의 지니계수는 0.7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특히 2015년의 민간연구개발의 불평등 정도는 0.724로 여전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지니계수는 0.6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불균형도가 다소 개선되고 있어, 민간 연구개발투자에서 발생한 불균형 정도를 다소 보완해 주는 역할을하고 있음
- 2015년도 연구개발인력의 지니계수는 0.550로 민간연구개발투자의 불균형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불균형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인력 정책측면에서 불균형도가 높아짐
- 과학기술 논문 수에 대한 지니계수는 0.5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불균형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기존보다 큰 폭으로 개선됨
- 특허등록 수에 대한 지니계수는 0.6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불균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의 혁신성과의 불균형성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지역혁신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

4. 지역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지역R&D산업의 연계성 및 정책적 효과 분석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중점전략분야와 관련 있는 산업의 R&D집중도 및 매출액 특화도를 통해 정책적 효과 분석 필요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 전·후인 2012년과 2015년의 지역별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R&D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점검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전략분야와 관련 있는 정책을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 마련 가능
□ 중점전략분야와 관련 있는 업종의 R&D 집중도 및 매출액 특화도의 매트릭스 분석
◦ 지역별 R&D산업을 R&D집중도와 매출액 특화도를 기준으로 2×2 매트릭스 작성
- 중점전략분야 관련 업종 및 지역별 R&D 산업의 R&D 현황 및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 분석
- 또한, 중점전략분야와 관련 있는 산업의 2012년과 2015년 매트릭스 상의 변화를 통하여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효과 점검
◦ 제4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의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효과점검은 아래 <표 3>에서 제시하는 5가지 기준으로 표기
□ 지역별 중점전략분야를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 전·후인 2012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관련 업종의 성장 또는 변화한 방향 고찰
◦ 중점전략분야와 관련된 산업 중 모든 업종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난 지역 및 중점 전략분야 즉, 모든 업종에서 ◎ 또는 ○를 받은 지역 및 중점전략분야는 충북(바이오(의약), 태양광산업)과 경남(기계소재 부품산업, 지능형 생산 기계산업, 항공우주 산업)으로나타남
◦ 중점전략분야와 관련된 산업 중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 즉, X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 및 중점전략분야는 서울(GT융합산업), 대구(메카트로닉스산업), 인천(바이오산업), 대전(정보통신산업), 경기(BT산업), 충남(차세대 에너지산업),경남(조선해양플랜트산업)으로 나타남
◦ 그 외 지역 및 중점전략분야의 경우 중점전략분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업종의 연구개발집중도 또는 매출액 특화도가 동시에 감소하였거나, 연구개발비 상위 1000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중점전략분야의 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점전략분야와 관련 있는 업종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XX로 표기된 업종이 많은 지역일수록, 현재 지역의 중점전략분야와 지역의 산업현황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역의 정책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와 ○의 합계/중점전략분야와 관련있는 업종 수)’로 계산했을 때, 충북(100%), 대전(66.7%), 경남(56.5%)이 높은 순위로 나타남
◦ 반면, 지역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는 지역을 ‘(X와 XX의 합계/중점전략 분야와 관련있는 업종 수)’로 계산했을 때, 세종(100%), 제주(89.5%). 전남(81.8%) 순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5.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일자리의 지역별 입지 및 성장 특성 분석
□ 연구개발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성장 및 관련 현황과 추이를 고찰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성장을 위해서 입지특성, 연구개발일자리의 지역간 차별성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과정임
◦ 지역에서 연구개발인력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추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시사점 제시 필요
□ 이론적 기초와 가설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인력 성장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수식 - 
□ 패널테이터에 대한 패널모형 추정
◦ 수정 Wald test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유의미
- 수식 -  
□ 결과의 해석
◦ GRDP성장율이 연구개발인력의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GRDP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전년도 인구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인력의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연구개발인력의 모이는 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
◦ 인구성장율, 지식기반산업 성장률, 문화복지기반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지식기반산업 성장률, 문화복지기반은 양의 상과관계를 나타냄
- 유의수준 30%이내에서 판단하면 인구성장율이 감소하면서 GRDP가 증대되는 지역으로 연구개발인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같은 유의수준에서 지식기반산업 성장률과 문화복지기반이 연구개발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연구개발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내총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구개발인력의 수요가 증대된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지역 내 거주환경 요인 중에서 문화복지기반이 연구개발인력 성장에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인구규모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연구개발인력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구과밀지역일수록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력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고 저소득 층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지역 내 인구 과밀화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연구개발인력이 유입 가능하게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소득층 역시 인구과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고, 해외인력 유출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목차 ... 27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6
• 1. 지역과학기술산업 Scoreboard 개요 ... 43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43
• 1.2 연구의 추진경과 ... 44
• 2. 지역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방법론 ... 50
• 2.1 지역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개념 ... 50
• 2.2 과학기술산업 Scoreboard 모형 ... 52
• 2.3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지표 구성 ... 58
• 2.4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세부지표 설명 ... 65
• 3.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분석 ... 79
• 3.1 총괄진단 ... 79
• 3.2 정책진단 ... 80
• 3.3 지역별 정책진단 결과 ... 192
• 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지역R&D산업의 연계성 및 정책적 효과 분석 ... 246
• 4.1 연계성 및 실효성 분석의 필요성 ... 246
• 4.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중점전략분야와 지역별 R&D 산업 연계성 및 정책적 효과분석 개요 및 방법 ... 255
• 4.3 지역R&D산업의 연계성 및 정책적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정의 및 일반현황 ... 262
• 4.4 지역별 R&D산업의 연계성 및 정책적 효과 분석 ... 269
• 5.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일자리의 지역별 입지 및 성장 특성 분석 ... 390
• 5.1 개요 ... 390
• 5.2 이론적 논의 ... 391
• 5.3 분석모형 ... 395
• 5.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398
• 5.5 정책적 시사점 ... 402
• 참고문헌 ... 404
• 끝페이지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