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출범(’15.12)됨에 따라 글로벌 탄소프리 (Carbon Free)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등 총 74개국이 파리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16.11.3) 하였다. 국제사회의 목표인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기술혁신과 글로벌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출범(’15.12)됨에 따라 글로벌 탄소프리 (Carbon Free)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등 총 74개국이 파리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16.11.3) 하였다. 국제사회의 목표인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기술혁신과 글로벌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 부처･사업에 분산투자 중인 기후변화 대응 R&D의 투자전략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P(Project, Paper, Patent) 통합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3P 통합분석 결과 에너지효율화, 태양전지, 연료전지, CCS 등 R&D Project(연구비)가 많을수록 SCI논문 및 삼극특허의 한국 점유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16.6)｣의 정책적 우선순위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였다. 하지만 일부 분야는 투자포트폴리오 조정, 질적수준 제고 등의 효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화력 분야는 정부투자보다 민간투자 유인 확대가 필요하며, 풍력과 바이오매스 분야는 SCI논문 및 삼극특허의 점유율이 투자대비 낮아 질적수준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기술 中 다수 부처･사업(4개 부처, 17개 세부사업)에 분산되면서 정책･기술･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태양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과의 연계성, 3P를 활용한 글로벌 트렌드와의 정합성 및 Bridge Projects(안)을 도출하였다. 태양전지 분야 최근 정부정책방향인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16.6)｣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프로슈머형 태양전지”보다는 “친환경도시 맞춤형 차세대 건물 태양광 발전” 및 “한계 돌파형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 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셀 원천기술, 화합물계 태양전지의 유연소자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전성 확보 기술 등의 공백기술이 발굴되었으며, 이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가 점진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분산형 R&D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CIGS박막, 유기태양전지 분야의 7개 Bridge Projects(안)을 발굴하였으며 성과 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협의적 관점)와 SCI논문 연구네트워크(광의적 관점)를 심층 분석하였다. 글로벌 기술협력 저해요인으로 현지 니즈 분석 및 맞춤형 전략 부족, 기후변화 과학 및 적응 분야의 국가 전략 부재, 특정 국가(미국)･유형(선진기술 획득)･기술분야(에너지효율화) 편중, 한국의 글로벌 가교역할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범부처 차원의 수요 맞춤형 기후변화 과학 및 적응 분야의 통합 플랫폼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TNA(개도국 우선수요 기후기술 자체평가보고서) 및 SCI논문 연구네트워크 분석, 현지파견 등을 통한 협력국가의 수요 및 법･제도 등 체계적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기후 가교기술(Korea Climate Bridge Technology)의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기술 획득형 R&D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협력국가를 다변화하여 해외시장 진출형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P 통합분석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1) 현재 기후변화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 국가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과학 및 적응을 아우르는 통합 R&D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 전략에는 R&D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안, 기술혁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 사업기획-기술개발-사업화･보급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정책조정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국제사회 위상 강화 및 분산형 R&D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하기 위해 “(가칭)기후변화 대응 브릿지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정부R&D 투자의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Bridge Project를 발굴하고, 대외적으로는 Korea Bridge Projects(국제공동연구)를 발굴하여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Ⅰ. 서 론 ... 1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3
• 가. 연구 배경 ... 13
• 나. 연구 필요성 ... 15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16
•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9
• 가. 연구 방법 ... 19
• 나. 추진 체계 ... 22
• Ⅱ. 선행연구 고찰 ... 23
• 1. 3P(Project, Paper, Patent) 분석 ... 23
• 2.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글로벌 협력 ... 37
• 3. 시사점 ... 52
• Ⅲ. 기후변화 대응 R&D의 현주소 : 3P 분석을 중심으로 ... 53
• 1. (Project) R&D 투자분석 ... 53
• 2. (Paper) SCI논문 분석 ... 59
• 3. (Patent) 미국등록 삼극특허 분석 ... 63
• 4. 시사점 ... 65
• IV. 기후변화 대응 R&D Warehouse 구축 : 태양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 68
• 1. 태양전지 기술의 글로벌 동향 및 R&D Warehouse ... 68
• 2. 국가로드맵과 3P 간 연계성 ... 75
• 3. Bridge Projects(안) ... 77
• 4. 시사점 ... 79
• V.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 81
• 1.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 81
• 가. 협의적 개념 ... 81
• 나. 광의적 개념 ... 84
• 2.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문제점 및 진단 ... 93
• 3.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 97
• VI. 결 론 ... 104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04
• 2. 정책적 제언 ... 107
• 참고문헌 ... 109
• 붙임. 기후변화 대응기술 분류체계 ... 110
• 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