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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방향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김정권
참여연구자 이태근 , 이일환 , 김동근 , 최주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1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7466
과제고유번호 1711048066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8-08-1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466

초록 ▼

5.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에서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방법 중 하나인 비용효과분석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분석절차, 수행 상의 핵심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비용효과분석 방안을 제안함

○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이 정책입안자에게 정책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 가정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 비용효과분석은 사업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결과가 연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연구개요 ... 13
  • 제 1 절 추진배경 및 목적 ... 13
  • 제 2 절 연구 방법 ... 16
  • 제 2 장 비용효과분석 개념 및 방법론 고찰 ... 18
  • 제 1 절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 18
  • 제 2 절 비용효과분석의 활용 및 한계 ... 28
  • 제 3 절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 33
  • 제 3 장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비용효과분석 ... 57
  • 제 1 절 일반지침 및 타 부문 표준치침의 비용효과분석 ... 57
  • 제 2 절 R&D부문 표준지침 상에서의 비용효과분석 및 사례 ... 67
  • 제 4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분석 적용방안 ... 75
  • 제 1 절 비용효과분석 적용방안 설계 개요 ... 75
  • 제 2 절 비용효과분석 수행 단계별 핵심 고려사항 ... 79
  • 제 3 절 비용효과분석 수행 절차 ... 94
  • 제 4 절 예비타당성조사 실무전문가 설문 ... 111
  • 제 5 장 시스템 개발사업의 비용효과분석 수행 방안 ... 115
  • 제 1 절 시스템 개발(체계개발)의 이론적 탐색 ... 115
  • 제 2 절 시스템 개발사업의 비용효과분석 시 고려사항 ... 118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123
  • 제 1 절 결론 ... 123
  • 제 2 절 제언 ... 125
  • 참고문헌 ... 127
  • 끝페이지 ... 132

표/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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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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