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수요에 따른 주거방식의 개선방안으로서 공동생활주택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활용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사회현상과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동생활주택에 관하여, 이를 제도화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점의 제공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및 개념
〇 공

I. 배경 및 목적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수요에 따른 주거방식의 개선방안으로서 공동생활주택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활용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사회현상과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동생활주택에 관하여, 이를 제도화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점의 제공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및 개념
〇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 1인가구의 증가,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거수요층의 상황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거방식이 요청됨

〇 공동생활주택 개념의 특징
- 공동생활주택의 개념은 사회와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개념형성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정책추진에 따른 사례형성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 특징별 · 사례별로 공동생활주택의 개념이 형성됨

□ 공동생활주택의 국 · 내외 사례
〇 국내 사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 주택 유형이 나타나며, 일부 법률에서는 입법목적에 따라 공동 생활주택의 유형을 법적으로 도입함

〇 해외 사례
- 북유럽 등에서는 일반 국민의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공동생활 주택이 활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적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생활주택이 활용됨

□ 공동생활주택의 유형 및 개념 도입
〇 공동생활주택 개념의 법제도적 도입
- “공동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개념으로의 도입을 1차적으로 검토 가능

- 공동생활주택은 주거수요자의 목적과 취향이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반면, 현행 「주택법」상의 주택개념과 중첩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 필요

- 개별적인 지원법률에서 지원수단으로서 공동생활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및 주거정책상 공공주택의 제공수단으로 공동생활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법적 개념 도입이 가능함

〇 공동생활주택 유형 및 개념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 새로운 주택개념으로서「주택법」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개념도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다양한 수요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성이 훼손됨

- 기존「주택법」상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공동생활주택을 포섭하는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생활공간”이라는 기술적 표현을 필요한 법조문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공동생활주택의 공급 개선
〇 관련 법률과 정책의 연동
- 공동생활주택이 가지는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직접 적인 공동생활주택 정책보다는 다른 지원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을 수 있음

〇공급주체의 다양화
- 사회경제적조직에 의한 공동생활주택의 공급은 자금력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필요가 있는 대상에 적절한 공급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주목됨

□ 공동생활주택의 활성화
〇건축협정의 활용
- 공동생활주택과 관련된 주택구조와 민사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 들에 대한 조정은「건축법」상 건축협정의 활용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성이 주목됨

〇 공동생활주택과 지역정책의 연동
- 공동생활주택이 지역지원정책과 연동되어 도입 또는 활용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III. 기대 효과
□ 공공주택 관련 법제정비 및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초 연구 제공
□ 정부의 주택정책 및 주거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생활 주택의 제도화 방안 제시

(출처 : 요약문 4p)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Co-housing is paid attention increasingly on account of the one-person household depending o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society changes and social needs.

□ As an usual housing-system that has already been used in a variety of forms in other countries, a numbe

I . Background and Purpose
□ Co-housing is paid attention increasingly on account of the one-person household depending o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society changes and social needs.

□ As an usual housing-system that has already been used in a variety of forms in other countries, a number of cases of Co-housing appeared in Korea.

□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aw-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Co-housing depending to the new social phenomena and changes.

II. Main Summary
□ Concept and backgrounds of Co-housing
O backgrounds of Co-housing
- Co-housing is appeared to respond against the demand of housing on account of the one-person household and the new housing style needs.

O Conceptual character of Co-housing
- The concept of Co-housing has the character of concept made in policies formation process to respond in accordance with the new changes i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 Cases of Co-housing
O Domestic cases
- In Korea, Co-housing cases are promoted b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nd some acts provide the housing type in similar to Co-housing.

O Foreign cases
- Co-housing is utilized in private sector according to cultural factors in Northern Europe and in public sector according to social welfare housing policy in Japan.

□ Introduction of Co-housing system
O Institutionalization of Co-housing concept
- Utilizing Co-housing as supporting means and supplying means in housing policies and supporting policies, Co-housing concept is available to introducing a legal institution.

O Legal devic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o-housing concept
- Introducing directly the concept of Co-housing to「Housing Act」 as new housing concepts, it is demaged merit that Co-housing has the resilient responsiveness to the various changes.

- Co-housing concept is included in「Housing Act」by legal technical term “community spa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 Improvement of Co-housing supply
O Connection with related laws and policies of Co-housing
- Co-housing may have high utilization as a means of supporting policies other than supporting policies in terms of various correspondence to demands and needs.

O Diversification of housing providers in relation to Co-housing
- The Socio-economic organization may become the proper Co-housing provider for target with demand and need despite being problems such as securing funding.

□ Activation of Co-housing system
O Utilization of construction agreement
- Construction agreement of the 「Building Code」can solve the related problems to adjust the details to housing construction and civil relations.

O Connection with Co-housing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 Co-housing can exhibit a wide range of synergies and community problem solution in conjunction with the regional support policies and Co-housing policies.

III. Expected Outcomes
□ To provide the basic study on the basis for public housing maintenance and improvement in relation to laws
□ To propose the institutional measures of Co-hous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policy and housing law

(출처 : Abstract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4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7
• 제 2 장 공동생활주택의 배경 및 국내외 사례 ... 20
• 제 1 절 공동생활주택의 등장과 개념 ... 20
• Ⅰ. 주거와 공동생활주택의 개념 ... 20
• Ⅱ. 공동생활주택의 등장 ... 46
• 제 2 절 국내사례 ... 51
• Ⅰ. 개요 ... 51
• Ⅱ. 주요 사례 ... 55
• Ⅲ. 소 결 ... 90
• 제 3 절 외국 사례 ... 94
• Ⅰ. 일 본 ... 94
• Ⅱ. 덴마크 ... 111
• Ⅲ. 기타 국가 ... 123
• 제 3 장 공동생활주택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29
• 제 1 절 공동생활주택 관련 주요 쟁점사항 ... 129
• Ⅰ. 공동생활주택 유형 및 개념도입 관련 쟁점 ... 129
• Ⅱ. 공동생활주택 공급 관련 쟁점 ... 138
• 제 2 절 공동생활주택 관련 법제 개선 ... 152
• Ⅰ. 공동생활주택 유형검토 및 개념도입 관련 개선 ... 152
• Ⅱ. 공동생활주택 공급방식 개선 ... 164
• Ⅲ. 공동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181
• 제 4 장 결 론 ... 193
• 참고문헌 ... 208
• 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