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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산업 분야 규제 사례 연구
Regulatory Case Study of ICT Convergence Fiel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이성엽
참여연구자 김재대 , 최세정 , 엄석진 , 이재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16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ICT융복합.자율주행자동차.의료산업 융·복합.웨어러블 디바이스.인공지능.규제 개선.Convergence and complex of ICT.Self-driving vehicle.Convergence and complex of medical industry.Wearable device.Artificial intelligence.Regulatory improvement..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16

초록

Ⅰ. 연구배경
○ 정부는 세계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으로서 신산업 기반의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신산업 기반 경제 성장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경제가 혁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경제주체인 국민 누구나에게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준비가 용이해야 한다. 특히, 최근 ICT기술이 진화되고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IoT의 가속화와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 간 장벽이

Abstract

Ⅰ. Background of the Study
○ In an era of intense global competi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the challenge of seeking a growth model based on new industries as a new scheme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the economic growth based on new industries sh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7
  • Ⅰ. 연구 배경 ... 19
  • 1. 개 요 ... 19
  • 2. 우리나라 ICT 규제 파악의 복잡성 ... 22
  •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 1. 연구의 범위 ... 24
  • 2. 연구의 방법 ... 25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규제 사례 ... 27
  • 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의 배경 및 산업 현황 ... 29
  •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 29
  •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 31
  •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규제 현황 ... 33
  •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법적 쟁점 정리 ... 33
  • 2. 검 토 ... 36
  • Ⅲ.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38
  • 1.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현황과 문제점 ... 38
  •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외의 입법 동향 ... 39
  • 3.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의 개선 방향 ... 42
  • Ⅳ. 소 결 ... 51
  • 제3장 의료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55
  • Ⅰ. 배 경 ... 57
  • Ⅱ. 일반 현황 분석 ... 59
  • 1. 의료분야 현황 분석 ... 59
  • 2. 의료분야 ICT 융합 국내외 동향 ... 61
  • Ⅲ. ICT 융합 분야별 규제 이슈와 개선 방안 ... 64
  • 1. 메디컬 케어 분야 ... 65
  • 2. 웰니스케어 ... 74
  • 3. 공공의료 ... 81
  • Ⅳ. 소 결 ... 86
  • 제4장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87
  • Ⅰ. 웨어러블 디바이스 현황 ... 89
  • 1.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념 ... 89
  • 2.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동향 ... 94
  • Ⅱ.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규제 현황 ... 97
  • 1.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쟁점 ... 97
  • 2. 헬스케어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쟁점 ... 99
  • Ⅲ. 소 결 ... 102
  • 제5장 인공지능・콘텐츠 산업 융복합 규제 사례 ... 105
  • Ⅰ.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 현황 ... 107
  • Ⅱ.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적 의미 ... 109
  • 1. 인공지능의 등장 ... 109
  •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 111
  • Ⅲ. 외국의 입법례 ... 112
  • 1. E U ... 112
  • 2. 미 국 ... 114
  • 3. 일 본 ... 115
  • Ⅳ.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법제 ... 116
  • 1. 우리나라의 동향 ... 116
  • 2. 인공지능(AI) 창작물의 귀속문제 ... 117
  • 3. 인공지능(AI)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 119
  • Ⅴ. 소 결 ... 120
  • 제6장 결 론 ... 123
  • 참고문헌 ... 129
  • 끝페이지 ... 14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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