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인공지능은 인간이 설정한 특징에 기초한 분석→AI에 의한 특징 추출.분석→AI에 의한 창작 순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됨

ㅇ AI가 발명 등을 하는 상황이 실제로 도래하기 전에 AI의 창작과 관련된 산업재산권법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
• Ⅰ. 연구의 배경 ... 5
• Ⅱ. 연구의 목적 ... 6
• 제2절 인공지능의 개념 및 기술 동향 ... 7
• Ⅰ. 인공지능의 개념 ... 7
• 1. 인공지능 개념의 유래와 변천 ... 7
• 2. 인공지능 기술의 전개 ... 8
• 3. 인공지능 관련 요소 기술의 발전 ... 9
• 4. 인공지능의 구분 ... 17
• Ⅱ. 기술 동향 ... 19
• 1. 일반 ... 19
• 2. 주요국가의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 개요 ... 19
• 3.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의 수준임 ... 22
• 4.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발현은 오랜 시간 소요 예상 ... 25
• 5. 최근의 동향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인공지능을 통한 특허문서 번역도구 개발 ... 26
• 6. 우리나라의 현주소 ... 27
• 제3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 ... 28
• Ⅰ. 인공지능 창작물의 종류 ... 28
• 1. 저작물 ... 28
• 2. 디자인 ... 29
• 3. 발명 ... 29
• 4. 소결 ... 32
• Ⅱ. 인공지능이 관련된 창작행위 유형 ... 33
• 1. 일반 ... 33
• 2. 인공지능의 행위와 AI 개발자/소유자/조작자 등의 관계 유형 ... 34
• 3. AI 투자자/개발자/소유자/조작자 등의 권리 귀속관계 ... 36
• Ⅲ. 인공지능 관련 일반법적 논의 ... 38
• 1.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 38
•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필요성 ... 39
• 제4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법적 보호 이슈 ... 40
• Ⅰ.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적 이슈에 대한 기존의 논의 ... 40
• 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 이슈 ... 40
•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법적 보호 이슈 ... 43
•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이슈 ... 45
• 4. 인공지능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나 정보의 보호 문제 ... 48
•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산업재산권법적 보호 ... 48
• 1. 일반 ... 48
• 2.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49
• 3.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발명자성 ... 59
• 4.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및 구제수단 ... 73
• 5. 기타 - 인공지능의 권리 양도·양수의 가부 ... 84
• Ⅲ. 인공지능 창작물과 직무발명 ... 85
• 1. 일반 ... 85
• 2.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 가부 ... 86
• 3. 인공지능을 이용한 종업원의 발명행위와 직무발명 ... 89
• 제5절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안 ... 93
• Ⅰ. 인공지능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개정 방향 ... 94
• 1. 일반 ... 94
• 2. 인공지능 관련 특례규정의 상정 방안 ... 94
• 3.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의 제정 방안 ... 97
• 4. 소결 ... 97
• Ⅱ.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안) ... 98
• 1. 발명의 정의 ... 98
• 2. 발명자의 정의 ... 99
• 3. 보호범위 및 구제수단에 대한 배려 ... 100
• 4. 소결 ... 101
• Ⅲ. 발명진흥법의 개정(안) ... 102
• 1. 인공지능 발명 자체를 직무발명에 포섭시키는 방안 ... 102
•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입법적 보완 ... 103
• Ⅳ. 결론 ... 106
• 참고문헌 ... 108
• 끝페이지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