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전통적인 국가 사회 이분론에 기초한 국가 우월적 사고와 관행으로 인하여 행정과정에서도 공권력 담지자인 행정주체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이 중시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은 행정에 종속되거나 그 객체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음.

□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정보화 추세 속에서 국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고,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중요하게 됨.

□ 행정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전통적인 국가 사회 이분론에 기초한 국가 우월적 사고와 관행으로 인하여 행정과정에서도 공권력 담지자인 행정주체의 주도적 지위와 역할이 중시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은 행정에 종속되거나 그 객체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음.

□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정보화 추세 속에서 국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고,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중요하게 됨.

□ 행정을 둘러싼 개방화･정보화가 진전되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내실화, 절차적･참여적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행정과정에서의 사인의 지위 강화와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민관(民官) 사이의 교섭적･협력적 행정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 욕구가 강해지고 민관공동생산의 개념이 대두되는 등 행정현실･여건이 크게 바뀐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혁신･융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불가능한 규율 사항에 관한 신속한 행정결정을 필요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범의 민주적 정당성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입법의 절차적 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임.

□ 오로지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입장을 극복하고 그것과 아울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에서 ｢행정절차법｣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

□ 이 연구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일본의 행정절차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도록 ｢행정절차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행정절차의 개념･기능 및 법적 근거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행정절차법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 일본 등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행정절차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한국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봄.
□ 제5장에서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언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및 연구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하여 ｢미국 연방행정절차법｣과 ｢일본 행정절차법｣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절차제도･시스템 구축에 기여
□ 국민의 참여 확대･권익 보호 및 행저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강화에 기여

(출처 : 요약문 5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ecause of the thought and practices based on the supremacy of the State originated from the conventional state-society dualism, the leading positions and roles of administrative subjects which are the bearers of public power have been emphasized in the administrativ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ecause of the thought and practices based on the supremacy of the State originated from the conventional state-society dualism, the leading positions and roles of administrative subjects which are the bearers of public power have been emphasiz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people who are the supreme ruler have been subordinated to administration or remain at an objective status.

□ However, in the trend of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ation and complexity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in all realms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it becomes important to have legal safeguards with regard to how to find solutions through discussions rather than legal judgment on what is the best decision.

□ With the progress in the opening and informatization of administration, stabi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participation, and emphasis on procedural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he status of individuals is being strengthened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is expanding, and thereby, administration through negot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s increasing.

□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falls in 2017, and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reality and conditions of administr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such as the stronger desire of people to participate in administr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public-private joint production,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processes of policies and legislation to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receptive capacity of norms will become more magnifi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requires, above all, prompt administrative decisions on unpredictable matters that require regulation, on the basis of innovation an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echnology.

□ It will be necessary to overcome the past position, which has emphasized only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in addition, to operat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o prepare reasonable alternative legislation, aggressively and act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the expansion of people’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nd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o that it can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to meet the changes in the paradigm of present-day administration, by examin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currently in force and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s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Taiwan, and Japan and drawing out relevant implications from such analysis.

Ⅱ. Major Contents
□ Chapter Ⅱ examines the concept, functions, and legal ground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 Chapter Ⅲ examin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ystems of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Taiwan and Japan, which have well-established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ystems, and presents their implications for our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 Chapter Ⅳ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Chapter Ⅴ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 Finally, for use as reference materials for policies and research in the future, the complete trans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Japan are provided in the appendix.

Ⅲ.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procedure system and institution that can cope with rapid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such as the arrival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people’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protect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strengthening the fairness,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dministration.

(출처 : Abstract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1
• 제2장 행정절차의 개념･기능 및 법적 근거 ... 23
•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범위 ... 25
• 1. 이론상의 개념 ... 25
• 2. 실정법상 개념 ... 26
•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 27
• 1. 국민의 참여의 보장 ... 27
• 2. 법에 의한 행정 ... 27
• 3. 행정의 민주화 ... 28
• 4. 행정의 적정화 ... 28
• 5. 행정의 능률화 ... 28
• 6. 권리 및 이익보장 ... 29
• 7. 이익집적 ... 29
• 8. 정보제공 ... 29
• 제3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30
• 1. 헌 법 ... 30
• 2. 법 률 ... 30
• 제3장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 ... 33
• 제1절 영 국 ... 36
• 1. 자연적 정의에 입각한 절차적 원칙 ... 36
• 2. 행정심판소 및 심문(심사)에 관한 법률 ... 36
• 제2절 미 국 ... 37
•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 37
• 2. 연방행정절차법의 구성 ... 39
• 3. 연방행정절차법의 법전화 ... 40
• 4.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 42
• 5. 연방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 42
• 6. 연방행정절차법상 재결절차 ... 43
• 7. 연방행정절차법상 규칙 제정 절차 ... 47
• 제3절 프랑스 ... 51
• 1. 행정절차법전 제정 배경 및 의의 ... 51
• 2. 행정절차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53
• 제4절 독 일 ... 57
•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 57
• 2. 연방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유형 ... 59
• 3. 연방행정절차법의 특징 ... 59
• 4. 최근 개정 사항 ... 60
• 제5절 네덜란드 ... 62
• 1. 일반행정법 제정 배경 및 의의 ... 62
• 2. 일반행정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64
• 제6절 일 본 ... 65
•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 65
• 2. 행정절차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66
• 3. 최근 개정 사항 ... 68
• 제7절 대 만 ... 71
•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및 의의 ... 71
• 2. 행정절차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71
• 3. 최근의 개정 논의 ... 72
• 제8절 시사점 ... 73
• 제4장 행정절차법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75
• 제1절 행정절차법의 연혁 ... 77
• 1. 제정 경과 및 제정 의의 ... 77
• 2. 개정 경과 ... 81
• 제2절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구성 및 입법 체계 ... 82
• 1.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 82
• 2. 행정절차법의 구성 ... 84
• 3. 행정절차법의 입법 체계 ... 85
• 제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86
• 1. 통칙적 규정 ... 86
• 2. 처분절차 ... 95
• 3. 신고절차 ... 125
•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129
• 5. 행정예고절차 ... 134
• 6. 행정지도절차 ... 136
• 7. 전자적 공공토론제도 ... 138
• 제5장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40
• 제1절 개 관 ... 142
• 제2절 국민 참여에 관한 실체적 규정의 보완 ... 143
• 1.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중요성 ... 143
• 2.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과제 ... 145
• 제3절 국민 참여에 관한 절차적 규정의 보완 ... 148
• 1.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148
• 2. 행정예고절차 ... 153
• 3. 의견청취절차 ... 156
• 4. 국민참여의 확대의 장(章) 보완 ... 164
• 제4절 기 타 ... 168
• 1. 공법상 계약절차 ... 168
• 2. 신고절차 ... 170
• 3. 행정지도절차 ... 172
•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도 도입 ... 173
• 참고문헌 ... 176
• 부록 ... 188
• 부록1. 일본 행정절차법(行政手続法) ... 190
• 부록2.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 222
• 끝페이지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