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최종목표
□ 본 연구의 목표는 장애보건관리사업의 구체적 항목을 확정하고 통합적인 장애인보건관리 사업의 시행으로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여 장애인보건관리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상세 사업 정의 및 범주를 확정 하고,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상세 사업별 비용발생 항목에 따른 소요 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Ⅱ.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장애인 보건관리에 대한 국내․외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초점집단면접(FGI

Ⅰ. 최종목표
□ 본 연구의 목표는 장애보건관리사업의 구체적 항목을 확정하고 통합적인 장애인보건관리 사업의 시행으로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여 장애인보건관리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상세 사업 정의 및 범주를 확정 하고,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상세 사업별 비용발생 항목에 따른 소요 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Ⅱ.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장애인 보건관리에 대한 국내․외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초점집단면접(FGI) 및 델파이 기법을 통한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범주 선정하여 건강검진, 건강관리, 보건연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의료시설 설립 및 운영으로 장애인 보건사업을 세분화 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별 구체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 사업 수행 관계자, 학계, 장애인 대표, 정부 공무원, 사회복지사, 임상전문가 등 필요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의 조사(예, 전문가자문)를 추가하고자 하였음.

한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요약하여 사업의 정의 및 범위를 확정하였음.

□ 장애보건관리사업의 비용추정
○ 비용의 추정
- 장애건강검진사업의 경우, a. 일반 검진 항목에 b. 장애 유형에 따른 필수 항목을 고려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검진 항목을 확정하고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함. 추정식은 아래와 같음
ΣE_ijN_i ( E=비용 N=등록 장애인의 수 i=장애의 유형 j=검사항목)
- 장애건강관리사업은 범주 및 대상인구 설정을 위해 문헌고찰 및 전문가 인터뷰, FGI, Delphi 조사, 구조화 설문 등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으로 사업 확대시 예산을 추정하고, 주요 장애유형별 예산을 추정하였음.

- 장애보건정보·홍보사업 및 장애인보건통계 및 보건연구사업은 장애보건통계사업 구축에 필요한 비용, 항목 등을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국가암등록사업의 국가암관리사업 관련 구조 및 예산을 참고, 조사하여 비용을 제시함.

Ⅲ. 연구결과
○ 장애건강검진의 경우 모든 장애인 중 1,2 등급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려하였음. 이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은 1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중, 일반건강검진에서 장애인 검진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일반 검진 외에 암검진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92억원, 1~2급 장애인 건강보험 상위 50% 본인부담금(10%)에 대한 예산이 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장애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장애인 스트레스/우울 관리 사업, 장애인 고혈압관리사업을 고려하였음. 이를 위해 활용가능한 시설로서 복지관 및 전용체육시설, 그리고 권역 재활병원을 고려하였으며, 각각 포함하는 인구와 예산은 스트레스/우울 관리사업의 경우 9만3천명, 168억 원, 고혈압 관리사업의 경우, 25만 명, 204억 원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한편 교육사업으로서 장애건강관리 코칭 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은 약 3억원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 맞춤형 관리사업의 경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중 관리 프로그램, 뇌졸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각, 지적,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고려하였으며, 각각 지체장애인 대상의 경우 3만 7천명에 49억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뇌졸중의 경우 3만 3천명을 대상으로 39억 원, 시각, 지적, 청각 장애인의 경우 각각 2만 1천 명씩을 대상으로 21억 원씩 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형별 맞춤형 관리사업을 진행 할 경우 총 15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 보건연구 사업의 경우 장애인보건통계 및 장애보건정보·홍보사업을 위해 1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건강검진을 위해 총 228억 원, 장애보건정보 및 보건연구사업, 통계사업등에 107억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372억 원, 유형별 건강관리사업에 151억 원, 교육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이 추정되며,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 86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Ⅳ. 연구성과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개념과 범주 제시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보건관리의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이 일차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애인건강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이용될 수 있으며, 넓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최종보고서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 종 보 고 서 ... 2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요약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제 1장 서론 ... 13
• 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장애인의 건강실태 ... 15
• 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3
• 4. 장애인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연구의 기대효과 ... 31
• 제 2장 문헌고찰 ... 33
• 제 1절 장애인 보건관리사업의 이론 고찰 ... 33
• 1. 장애인보건관리 사업의 정의 및 범주, 운영사례 이론적 고찰 ... 33
• 제 2절 경제성 평가 문헌고찰 ... 51
• 1. 경제성 평가의 정의 및 이론적 고찰 ... 51
• 제 3장 연구방법 ... 59
• 제 1절 연구 전략 및 방법 ... 59
• 1. 연구 전략 ... 59
• 2. 연구방법 ... 66
• 3. 장애인보건관리사업의 경제성 분석 ... 70
• 제 4장 연구결과 ... 72
• 1. 장애건강검진사업 ... 73
• 2. 장애건강관리사업 ... 147
• 3. 장애인 보건통계, 보건정보·홍보 관리 연구 ... 178
• 4장. 비용추계 ... 197
• 5장. 제언 및 결론 ... 212
• 참고문헌 ... 215
• 별첨1. 장애건강검진 설문지 ... 218
• 별첨2. 전문가 공청회를 위한 질문자료 ... 247
• 끝페이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