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최종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향후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 상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음.

Ⅱ. 연구방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현황분석
— 장애인 건강실태 분석을 위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4년 의료패널조사 자

Ⅰ. 최종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향후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 상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음.

Ⅱ. 연구방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현황분석
— 장애인 건강실태 분석을 위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4년 의료패널조사 자료 분석
—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내용 중 건강권관련 부분 검토, WHO의 장애와 건강 권고사항 검토, 일본의 국립장애인재활센터, 국립암병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 및 조직 검토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 전문가 의견 분석
— 초점 그룹 인터뷰(FGI)를 통한 국내 장애인 및 재활서비스 제공자의 needs 조사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 역할, 체계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 및 역할 마련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 정의 및 역할 정립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진방안 마련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향후 발전방향 도출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 제시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활성화 방안 제시

Ⅲ. 연구결과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의 장애인 건강권법에서 정의한 기능에 대하여 델파이조사를 통해 장애인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분석함.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 장애인건강기획 및 전달체계구축 기능, 병원 진료 기능, 연구 기능, 교육·훈련·홍보 기능의 4가지 중앙센터 기능에 대한 쌍대비교 결과를 통해 중요도 수준을 보면 전달체계 기능에 대한 중요도가 40.0%로 가장 높고, 연구 기능이 26.2%, 교육훈련홍보기능이 21.0%, 병원기능이 12.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달체계, 병원기능, 연구기능, 교육‧훈련‧홍보기능의 하위 역할로 법률에서 정한 10가지 업무를 구분하고, 전문가 쌍대비교 결과를 통해 각 영역에서 중앙센터가 지향해야 하는 역할을 도출

— 전달체계 기능은 ①사업의 기획 및 전달체계 구축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1.3%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②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 수집‧분석과 제공이 28.0%, ③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20.7%의 순으로 평가함.

— 병원기능은 ②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은 53.2%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① 진료 및 재활이 24.3%, ③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도를 22.5%의 수준으로 생각함.

— 연구기능은 ①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은 38.2%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③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은 37.6%, ②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를 24.3%의 순으로 평가함.

— 교육·훈련·홍보 기능은 ②인력의 교육·훈련이 60.9%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①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24.2% , ③건강보건 관련 국제 협력을 14.8%의 순으로 평가함.

Ⅳ. 연구성과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형(안)
1. 제1안 중앙센터모형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그림과 같이 1재활병원, 1연구소, 2부, 1사무국으로 구성
— 건강사업부: 장애인 건강관리 기획 및 전달체계 구축 업무, 정보통계 수집 및 분석 업무, 그리고 지역센터 지원 및 평가 업무 수행
— 재활병원: 진료 및 재활 업무, 신기술·가이드라인 개발 업무,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수행
— 연구소: 건강보건관리연구, 정보통계 수집분석, 신기술·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
— 교육훈련부: 인력의 교육·훈련, 건강보건관련 홍보, 그리고 국제협력의 업무 수행

2. 제2안 국립재활원 위탁모형
○ 국립재활원의 주요 임무
— 공공재활의료: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권역 재활병원 등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공공 특수재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실시

— 재활연구: 재활표준연구·재활보조기술연구·임상재활연구, 임상과 연계한 재활연구 수행
— 교육훈련: 장애인운전 교육, 장애발생예방 및 장애체험 교육, 재활전문 교육

○ 국립재활원에 중앙센터가 설치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중앙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4개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의 조직과 제도의 재설계 필요

○ 현재 국립재활원의 조직이 병원과 연구소의 경우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교육훈련기능은 미흡한 수준이며, 전달체계 구축 및 관리기능은 신규로 창설 필요

○ 국립재활원 위탁시 재활원 내에 1병원, 2부, 1연구소를 두는 방안(병원, 건강사업부, 교육훈련부, 연구소)이 바람직하나, 장애인건강보건관련 전달체계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1병원 1부 1연구소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3. 발전방안
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평가를 통한 지역별 순위 배정, 지역 센터에 대한 예산 차등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소통과 교류 및 협조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장애인건강정보통계센터 설치
○ 중앙센터는 자료수집 및 DB 구축, 기본적인 통계 발표 등의 업무 수행하고, 연구소와 협조하여 구축된 빅데이터 자료 분석 실시
— 주치의 자격관리를 위한 등록 업무 등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 필요

다. 재활병원의 조직확대
○ 재활병원 분야의 영역 확대 필요
— 고령재활과, 정신건강과의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소외된 장애유형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의료센터의 설치 검토 필요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여성장애인 센터 설치 검토

라. 연구소의 학제간 공동 연구 강화
○ 연구소 단독 연구보다는 병원 의료인, 건강사업부, 통계 DB 담당자, 코호트 담당자 등 연구소, 건강사업부, 병원부의 상호 교류가 필수적임.

마. 대학원, 대학교 수준 등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으로 발전 필요
○ 교육훈련부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대학원, 대학교나 일본재활센터의 학원처럼 장애인 건강보건인력 양성 기관으로 발전하고,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의료인, 재활의료인력, 각종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시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인권관련 교육에 필요한 인권강사로 활용

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내에 개방직 장애인 채용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개방직으로 장애계 인사를 투입하여 장애계와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 필요

(출처 : 최종보고서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 종 보 고 서 ... 2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요약문 ... 4
• 목차 ... 8
• 요약 ... 10
• 제1장 서론 ... 3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5
• 제2장 장애인 건강 실태와 건강권 ... 39
• 제1절 장애인 건강 실태 ... 39
• 제2절 장애인 건강권 및 관련 선행 연구 ... 55
• 제3장 국내외 중앙센터 관련 사례분석 ... 68
• 제1절 국립암센터 ... 68
• 제2절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74
• 제3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재활병원 ... 78
• 제4절 일본의 국립장애인재활센터 ... 83
•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관련 의견조사 분석 ... 90
• 제1절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정 업무 ... 90
• 제2절 델파이조사 ... 92
• 제3절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 101
• 제5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정립 ... 139
• 제1절 기능 및 역할 ... 139
• 제2절 추진방안 ... 148
• 제3절 발전방안 ... 165
• 제6장 결론 및 정책 건의 ... 170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