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요 연구 결과 >
1) 평가유형의 분류체계 및 실태진단 틀의 도출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을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은 바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고등교육 평가는 평가 패러다임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다. 전통적인 평가 패러다임은 실증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 평가 패러다임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평가의 주체와 객체로 구분되고 또 제3자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평가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 평가패러다임을

< 주요 연구 결과 >
1) 평가유형의 분류체계 및 실태진단 틀의 도출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을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은 바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고등교육 평가는 평가 패러다임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다. 전통적인 평가 패러다임은 실증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 평가 패러다임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평가의 주체와 객체로 구분되고 또 제3자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평가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 평가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대안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구성주의 평가 패러다임이다. 구성주의적 평가 패러다임에서 평가대상 및 평가 행위 모두 사회적 구성물이고, 평가자는 해석적 대화를 유도하고 안내하는 촉진자로 간주된다.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는 여전히 실증주의 평가패러다임의 단계에 놓여있다. 자율과 책무의 이항대립의 가치 속에서 평가의 목적과 주체, 평가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평가체제는 개별 평가체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체제의 체제 혹은 체제간의 네트워크의 의미를 가진다. 체제의 체제로서 고등교육 평가체제는 개별 평가체제들의 현황과 실태를 총체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발전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관점을 함의한다.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메타평가의 관점에서 실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주요 문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선행연구 및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체제 메타평가 틀과 준거(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고등교육 평가체제는 평가기획, 평가실행, 평가결과활용, 평가 질 관리, 평가자원, 평가환경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평가기획은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의 요소로, 평가실행은 평가실행 절차, 평가실행 준칙의 요소로, 평가결과활용은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활용의 요소로, 평가 질 관리는 메타평가의 정례화, 평가체제 개선환류의 요소로, 평가자원은 평가조직,평가인력, 평가예산의 요소로, 평가환경은 추진 근거, 정보화체계, 교육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요소별로 평가목적은 공감대 형성의 충분성, 목적의 타당성, 목적의 명확성 등의 준거, 평가내용은 평가영역이나 항목의 타당성, 평가지표의 객관성, 평가편람의 적절성 등의 준거, 평가방법은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기준의 객관성, 평가절차의 적절성 등의 준거에 의해 실태가 진단될 수 있다. 평가실행 절차는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의 충분성, 평가시기 및 기간의 적절성, 평가위원 구성의 타당성, 평가자료 수집의 적절성, 행정지원체계의 충분성 등의 준거, 평가실행 준칙은 평가지침과 기준의 구체성, 평가수행의 효율성, 평가의 신뢰성, 평가행위의 규범 등의 준거에 따라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평가결과활용은 개방성과 효용성의 준거, 평가 질관리는 메타평가의 정례화, 평가체제의 지속적 개선의 준거, 평가자원은 전담조직의 전문성,전담인력의 적절성, 재정의 안정성 등의 준거, 평가환경은 법제적 기반 구축, 평가관리 시스템의 구축, 교육 및 연수 체계 등의 준거에 의해 실태가 진단될 수 있다.

2)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역사와 현황
고등교육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평가의 목적, 평가 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평가결과의 정책적 효용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제도상의 논란은 1980년대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여파로 발생한 고등교육 체제 전반의 개혁의 과제와 맞물린 것이다. 초기 고등교육 평가의 제도적 발달과정은 대학기관인증 평가체제의 정립 과정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을 경유하며 한국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자 고등교육 제도 운영에서 대학평가는 양적, 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과 함께 자체평가가 강화되었고,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인증평가가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성과평가 등) 등이 시행되었다.
종래의 대학종합평가체제는 2011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제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2010년대에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대학 입학정원이 미달하는 사태가 예견되는 이른바‘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가 등장하였다.

현 단계 우리나라 고등교육 평가의 현황과 실태를 진단해 보면 첫째, 평가목적의 측면에서 향후 각 평가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목적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고등교육 평가들은공히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주요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각 평가유형별로 평가목적이 차별적이지 않고 구체화 되지 않은 문제는 평가결과의 정책적 실효성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대학평가인증의 효용성 문제는 평가결과의 활용성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평가주체의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제 유형에 대한 평가는 제3자에 의한 평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정부주도형의 평가방식이 지배적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 평가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측면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의식하여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대학 자율에 의한 교육의 질 제고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주도형 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적극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평가대상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평가의 주요 대상은 학부교육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능 차원에 편중되어 있다. 프로그램 인증평가의 경우, 대학원 교육과정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만,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인증,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대부분 학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능 측면에 주안을 두고 있다. 평가유형들 간에 평가목적과 평가대상이 분명하게 차별되지 않음으로써, 평가내용 또한 상호 중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평가의 질 관리 측면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유형들에서 평가의 질 개선을 위한 별도의 업무수행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대개 각 평가유형별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만족도 조사 등의 형태로 평가 질 관리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메타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본격적으로 평가 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개별 평가유형수준의 질 관리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고등교육 평가 거버넌스 및 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여러 고등교육 평가들은 각기 수행기관이 다르고 개별화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상호 간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공유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점은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 전반의 개혁과제에 대해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 평가라는 정책적 수단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조건에 해당된다. 각 평가유형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평가체제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향후 고등교육 평가체제라는 총체적 관점 하에 국가 수준의 대학평가 전반의 질 관리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진단 및 환류체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실태 및 개선 요구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 및 개선이라는 기본적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증평가, 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평가 등은 도입취지 대비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질 보증 및 개선이라는 목적의 달성 이외에 대학 내부에 개혁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대학 자율성의 침해 내지 축소, 학사운영의 획일화 또는 왜곡, 평가부담의 초래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4가지 평가유형의 실태진단 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관평가인증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기관평가인증이 다른 평가유형보다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분야평가인증,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순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 경험자와 대학 평가 업무 담당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컸다. 평가위원 경험자들은 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비슷한 만족도를 보인 반면, 대학 담당자들은 구조개혁평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1) 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할 것, 2)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내용과 방법의 사용, 3) 대학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의 객관성, 타당성 제고, 4)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 개선, 5) 정부주도형 평가방식의 탈피, 6) 대학의 자체적인 평가역량을 육성하는 일, 7) 여러 대학 평가 간 중복성방지 및 상호 연계성 강화, 8) 기제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용 자료제출의 부담 완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 8가지 개선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평가용 자료제출의 부담완화, 중복성 방지 및 상호 연계성 강화,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관련 국제 동향
먼저 미국 고등교육 평가의 주요 동향을 보면, 대학 등급제(PIRS : Postsecondary Institution Rating System), 유급취업규칙(Gainful Employment Rule), 평가인증제의 개혁 등이 주목할만하다. 평가지표 및 자료의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대학 등급제는 대학교육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직업을 보장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대학 등급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연동시키려던 이 제도는 의회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 부딪혀 폐기되고 대안으로 대학 성과표제(college Scoreboard)가 제시되었다. 이 제도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대학 성과표를 확대, 개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선택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영리대학의 책무성 강화 및 규제 강화의 수단으로 유급취업규칙이 도입되었다. 이 규칙에 의해 학생의 학비 대출액 대비 예상소득이 낮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비대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의지는 평가인증제에도 이어져 졸업률, 학생 유지율, 취업률 등과 같은 평가지표를 평가인증에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졸업률, 교육비, 학습 성과 등과 같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자료의 수집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접국가로 고등교육 교류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고등교육 평가는 사회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발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정관리 차원에서 추진되던 중국 고등교육 평가는 고등교육의 양적 발전에 따른 질적 제고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 스스로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서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평가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이양하거나 대학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자료 개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평가를 통한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의 추세는 유럽연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의 변화에 대응하여 질 보장 체제의 개선이 요청되는 가운데, 대학 내부의 질 보장체제 강화,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최소 기준을 넘어선 질 개선 노력 포함, 더 유연하고 가벼운 절차와 방법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 평가인증제를 모델로 평가인증제를 시행해 온 일본은 2주기 평가인증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평가인증 제도의 대학 자율의 질 보증 활동으로서의 성격 회복, 또 평가피로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내부의 질 보증 노력으로서 대학자체평가의 강화, 인증평가와 설치인가제도의 관계 정비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고등교육 평가를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정리하면, 첫째,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요구가 커지면서 각국의 고등교육 평가는 다양해지고 많아졌고, 이로 인한 대학의 평가부담 또한 커졌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수적으로 많아지고 부담이 되는 평가의 증대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외부 평가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도 대학 내부의 질 보증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영향 또한 커짐에 따라 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의 도출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5)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개선 방안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은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체제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평가의 내실화 및 체계적 활용과 평가에서 대학의 참여 확대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의무적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 내용 및 절차 등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은 충분히 충족되지만 공개되는 평가 정보가 소략하고 형식적이어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외부 평가의 절차로 시행되는 자체평가는 평가 내용이 외부에 의해 주어진다는 한계점이 있고, 의무적 자체평가결과와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대학자체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역량의 강화, 평가 업무 수행 조직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대학의 자체평가 결과를 연계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현재 매우 형식적 수준에서 공개되고 있는 평가결과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자체평가의 결과를 외부 평가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의 공통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과 지표들을 포함하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때 평가결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주체가 되는 고등교육 평가체제가 되기 위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한다. 정책연구 단계에서 기본계획 수립, 평가편람 및 평가 방안의 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및 합의의 과정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가의 대상이자 주체인 대학의 구성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평가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위원의 선정 및 배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다음으로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평가 간의 조정 및 연계, 종합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 등과 같은 방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러 평가 중에서 조정 및 연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평가이다. 인증과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목적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 및 지표의 유사성, 평가 방법 및 절차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조정 및 연계요구가 가장 크다. 평가지표별 산식이나 평가요소 등의 적절성을 비교분석하여 둘 중 한 평가의 지표로 통일하거나 두 지표 모두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기도 하였고, 평가결과의 연계 활용을 위한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인증을 위한 평가결과 도출 방식과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도출방식이 상이하여 평가결과를 연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가인증의 결과를 구조개혁 조치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시기, 평가결과의 산출방식, 주관기관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 평가인증 결과를 구조개혁평가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절차의 개선, 심사 요건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평가 간 유사 중복의 해소, 조정 및 연계 활용 요구는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 요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대학정보 공시제도나 교육통계 제도의 개선도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통제나 규제가 아닌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지원적이라고 해서 정부가 고등교육 평가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소홀히되고 있는 대학원 교육이나 기타 고등교육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또한 여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고등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최소 질 보장 노력과 함께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고등교육의 질 관리는 대학의 설립단계에서 시작된다.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고등교육의 최소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의 유지책임은 대학의 기본 책무이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 대학설립제도의 변경에 따라 설립인가기준 또한 변화를 거듭하였고, 사후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향후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 심사 제도의 정비, 설립인가 기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최소 질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학교 및 학과선택, 대학의 발전전략 및 계획 수립,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이 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의 신뢰성은 평가계획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평가절차의 공정한 실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대체로 평가 시행 6개월 이전에 평가계획을 공개하여 대학의 평가 준비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정 및 절차는 무분별한 개입이나 방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될 필요가 있다. 결과의 공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유용하여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료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정성지표의 경우에는 자료의 객관성과 함께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하다.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의 양식과 원칙을 확립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적 평가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청된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에 의해 평가계획이 수립되고 평가가 추진된다면 믿을 수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연구요약 8p )

Abstract ▼

< Research summary >
Due to the rise of importance in university education,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has increased rapidly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various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improve current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 Research summary >
Due to the rise of importance in university education,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has increased rapidly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various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improve current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reviewed variou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stablished analytical framework to analyze evaluation system in Korean higher education sector. Each evaluation system has been classified based on its type namely ‘institution based evaluation accreditation’, ‘discipline-based evaluation accreditation’, ‘financial aid evaluation’ and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Moreov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reviewed to better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issues surrounding current evaluation system. Also, factors that derived such characteristics and issues were analyzed thoroughly.

The analytic framework o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this stud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and delphi-analysis. Various experts shared their opinions on validity and effectiveness, more specifically on each evaluation type of higher education system for further improvement.

Moreover, global trend o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was reviewed at the same time to find out general trend and regional context surrounding evaluation system. As for United States and China, collaborating researchers in each country have reviewed major issu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and further interviews with experts were conducted for more detailed investigation when necessary. Trends o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EU and OECD countries were reviewed based on document analysis. To summon global trend o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although there were some regional differences,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converging global trend o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since mid-1990 and debates on how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also shared its similarities. However, the progress on debate and system change varied throughout countries and there were some useful discussion points from overseas case which could be taken as consideration for Korea’s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results from this study,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three broad directions. The first one is that universities should be the principal agent for the evaluation. The second point is about supporting role of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evaluation and third point is about achieving public trust in regard to the evaluation process and its result. Total 6 specific tasks were drawn to achieve such improvement. First, as for achieving university-driven evaluation system, 1) self-evaluation of universities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should be utilized more systematically and 2) more participation from universities should be allowed. Second, to achieve evaluation that has government as supporting role requires 1) adjustment and liaison among various evaluation type and 2) establishing comprehensive quality management system on higher education. Thirdly, to improve evaluation system that can acquire public trust needs 1) higher education quality control and 2) securing objectiveness and reliability on evaluation system.

< Major research finding >
1)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type and trend analysis framework
The core dilemma surrounding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s on how to achieve harmonious realization between two contradictory values which ar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universities. The term higher education evaluation can be defined differently based on the evaluation paradigm. The traditional paradigm, which is based on ‘positivism’ where the appraiser and appraise subject is recognized as ‘principal agent’ and ‘object’respectively. Under this traditional paradigm, there is strong notion that objective evalu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involving third party as the principal agent that conducts the evaluation.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paradigm, the‘constructivist’ approach assert that evaluation object and 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as social component as a whole and evaluator should function as a facilitator that induce interpretative interaction among the two parties. The existing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is still based on positivism approach where two different values are under conflicting relations.

The evaluation system holds two different meanings which include ‘system of system’or ‘networks among various systems’. Evaluation system as ‘system of system’imply that improvement measures can be established through holistic approach where each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and its mutual linkage is emphasized. Another way of diagnosing the trend and issues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s through adapting meta-evaluation approach which is useful when drawing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urrent evalua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ed document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s to build meta-evaluation framework and validity of such framework was verified through conducting delphi-analysis.

The major components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s composed with evaluation plan, evaluation implementation,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 quality control of evaluation, evaluation resource and evaluation environment. The term evaluation plan is composed with elements such as purpose, content, and method of evaluation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 The evaluation plan is composed with components such as evaluation objective, evaluation content and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implementation is composed with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criteria.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 involves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and utilization of the outcome. The quality control of evaluation is to conduct meta evaluation in regular basis and to use the result as a feedback that can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The evaluation resource involves evaluation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resources. The evaluation environment is composed with implementation rationale, information system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evaluation includes sufficiency on the social demand and interest of the evaluation target, validity of the objective, clarity of the objective.
Evaluation content is composed with evaluation domain and validity of each sub-domain and objectivity of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method is best achieved through securing validity, objectivity, an adequacy of the evaluation standard and procedure. The evaluation procedure is practiced through converging various ideas and to share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among various participants. Also, the time and duration of the evaluation,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evaluation committee and etc are the key components for successful evaluation. The evaluation implementation is conducted through specific evaluation protocol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etc. The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 is based on openness and utility criteria and quality control is achieved through regular meta evaluation and consistent improvement on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resource is best achieved through securing workforce with high expertise and financial stability is another core factor. Lastly, evaluation environment should be built based on legal basis and establishment of evaluation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s necessary.

2) Historical background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The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constantly been the subject of social dispute for decades. Such dispute has emerged along with the rapid growth of higher education sector since 1980’s where there was demand for more effective quality control on university education. The higher education evaluation in Korea evolved through number of stages and has increased in its importance and impact since mid 1990 when Korea entered ‘universalized’ stage in terms of higher education enrollment. It was from this time period when the university evaluation started to influence universiti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was introduced in 2008 and at the same time, the self-evaluation of universities has strengthened. Moreover, accreditation-based evaluation was introduced where government assigned agency was in charge for evaluation procedures. The government investment on higher education started to increase from this period and the type of evaluation started to become more diversified in relation to financial support. For example, selection evaluation (e.g. annual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to evaluate universities that are subject for budget cut have increased over the years.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started to emerge as most critical issue in almost all policy agenda including education sector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universities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university structure reform’ was introduced which is designed to prepare toward upcoming population decline.

Following points have emerged as the major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urrent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First, the evaluation objective needs to be more specific and differentiated between various evaluation types because most of current evaluation objectives aim to achieve similar and vague objectives such as to improve‘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to strengthen ‘education competitiveness’ which lacks specificity. Such indifferent evaluation objective may lead to further problem when trying to achiev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result.

Second, the evaluation is largely driven by the third party (e.g. government) and such state-driven evaluation style has become more dominant in recent years which may harm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To reflect such issue, the recent evaluation projects are putting more emphasis to increase university autonomy and participation to improve education quality. However, concrete solutions on deciding the scope of university autonomy in evaluation system is not completely settled yet.

Third, the existing higher education evaluation in Korea has been lean toward undergraduate sector which emphasize more on the ‘education’ role of the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curriculum is also subject for program accreditation evaluation, but most of institutional-based evaluation (e.g. institution evaluation accreditation, government finance support evaluation, university structure reform) is still concentrated on the undergraduate education. Also, the evaluation content may be overlapped because the assessment subject is not clearly differentiated in each evaluation type.

Fourth, most of evaluation type did not have systematic operation plan to perform tasks that are related to quality improvement. Although there are some ways to control quality issues through organizing briefing session and survey distribution to receive feedback but the proper quality management system is not thoroughly established in terms of meta-evaluation perspective. It is because each higher education evaluation agencies are operated separately and cooperative networks that can effectively share evaluation data and results are not established yet. Such dispersive operation is the key reason that prevents effective and efficient evaluation process in macro-level. Therefore, current evaluation operation scheme needs to be restructured based on more holistic approach which can improve qual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valuation.

3) Diagnosing current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and improvement demand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achieved basic objective of evaluation (e.g. quality guarantee and improvement) up to certain extent. Especially, accreditation evaluation,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and financial support evaluation are achieving effective outcome compared to its purpose. The outcome of evaluation is receiving mixed review which recognize positive contribution such as its impact on universities to practice their own internal reform to meet the evaluation criteria.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many negative side-effects including invading on university autonomy, standardizing university management and increasing burden on evaluation. Among 4 evaluation type, the institution evaluation accreditation has received the most positive results in all assessment categories. Next to institution evaluation accreditation, positive reviews were found in following order; discipline based accreditation, financial support evaluation and university reform evaluation which received the least favorable review.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evaluation reviewer and managers at the university side, especially on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Experts who participated in evaluation process showed similar level of satisfaction on institution evaluation accreditation and university structure reform whereas university managers showed strong negative perception on structure reform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expert delphi analysis, there were several areas which need urgent improvement which include 1) to clarify purpose and goal of the evaluation, 2) to use evaluation content and method that meets the goal, 3) to secur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 that meets institutional context, 4) to improve evaluation method which consider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5) to move away from government driven evaluation system,6) to nurture university’s self-evaluation competence, 7) to avoid redundancy and increase mutual linkage among various evaluation agencies, 8) to utilize existing reports to minimize burden on university administration. Most of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opinion toward necessity of above 8 improvement measurements. Among these measures, minimizing administrative burden and to avoid redundancy among evaluation agencies and usage of evaluation content and method that meets evaluation purpose were regarded as the most urgent tasks.

4) Global trend on measures for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mprovement
This study reviewed global trend on how major countries are aiming to improve their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First, the US has introduced PIRS (Postsecondary Institution Rating System), Gainful Employment Role and reformed evaluation accreditation system to improve its evaluation system. Moreover, US is experiencing on-going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evaluation indicator and data that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for Korea’s case. The PIRS (Postsecondary Institution Rating System) refers to evaluation system that assess institution’s competence to produce high quality jobs so their graduates’ can sufficiently pay back their loans after graduati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is publicly available. The original aim of the system was to link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o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but it has been discarded after fierce opposi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Instead, as alternative, ‘College scoreboard’ system has been introduced which is the expanded version of existing performance indicator of the universities and are offered to prospective students and parents for their college choice decision. Also, the US government introduced ‘Gainful Employment Role system’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regulation of for-profit universities. This evaluation scheme limits federal scholarship or loan on those education programs that is expected to earn less compared to the size of loan. Moreover, the government started to include data such as graduation rate, student reten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on existing accreditation system to promote university’s accountability. Along with such administrative action, there are legal revisions that can enable developing more effective indicators on education expenditure, education performance and etc.

As for China, the university evaluation was introduced in aim to mak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correspond toward rapidly changing social structure. The evaluation system was originally conducted in line with government’s attempt to manage university’s administration but it now aims for universities’ to self-assess their education quality through allowing more autonomy. Also, the government-driven evaluation is now transferred to private agencies and aims to encourage mor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the universities.

The enhancement of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through evaluation is also appearing similarly in EU region. Major improvement measures that are being discussed are prone to strengthening internal quality assurance system, encouraging more active participation from universities, securing quality improvement beyond ‘minimum’ standard and achieving more flexible and simple evaluation procedure.

Japan has adapted US style evaluation accreditation model and there were number of improvement measures raised when the second evaluation cycle began. Areas that need further improvement include recovering nature of accreditation activity as means of inducing quality which is based on university autonomy.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hat can effectively reduce ‘evaluation fatigue’since there are too much work involved for evaluation process on universities.

To summon global trend o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there are key common features as followings. First, there has been increase in government demand to actively utilize evaluation result which resulted in more burden on university side. Second, the size of evaluation has increased quantitatively which is harming university autonomy and self quality assurance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that can also lead to more effective external evaluation. Third, current evaluation content, method and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the evaluation result is being more actively utilized in various policy area. This study concluded that through improving evaluation system, more reliable and concrete evaluation results can be achieved.

5) Measures to improve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suggest three major improvement directions for Korea’s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which include 1) university-centered evaluation, 2) government as supporting role, 3) evaluation that receives public credibility and trust. Specific policy tasks to achieve these goals are as followings.

First, in order to transform current evaluation system to ‘university-centered’, more strengthened self-evaluation and systematic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s are needed. Moreover, more active participation from universities are essential to achieve these goals. If the self-evaluation is based on mandatory oblig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result may be questionable. On the other hand, self-evaluation as the part of external evaluation has its limitation too because the evaluation content is offered from external body and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the evaluation result is linked to mandatory self-evalua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university self evaluation,it is necessary to enhance university’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ompetence and to enlarge work force who are specifically designated to engage in evaluation related task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utilize result of university’s self-evaluation to greater extent.Currently, the evaluation result that are publicly available should be based on actual demand from the public demand. To utilize result of self-evaluation to external evaluation level, it is necessary to set common assessment items. Moreover, to secure university-centered evaluation system, it is crucial to design and implement evaluation tools that can induce mor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universities. Policy makers should collect more diverse opinions from universities in all evaluation phase to make more concrete consensus among various parties. At the same time, university professionals should participate as actual evaluators to achieve more professional,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outcome.

Secondly,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government as a supporting role, it will be meaningful to restructure and relate evaluations that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Among various types of evaluation, it is ‘institution evaluation accreditation’ and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that were subject for most urgent improvement. Although there are two clear different goals in these two evaluations(accreditation and structure reform respectively) but the way that evaluation is designed is very similar including assessment item, evaluation method and procedure.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se two evaluations, further improvement can be made through either combining or differentiating assessment items and to link the evaluation result for more comprehensive review. However, in reality, it will be difficult to link the evaluation results together because of the heterogeneous nature of these two evaluations. To ease the linkage process, it will be necessary to change time of accreditation, how evaluation result is calculated as well as to change the hosting institution which conduct evaluation in order to link accreditation evaluation result to university reform evaluation more effectively. Moreover, improvement in evaluation method and strengthening evaluation criteria are also needed.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ase the burden on universities’ excessive amount of work that are related to various evaluations that are being undertaken. One of the ways to ease the burden would be to reduce administrative work related to evaluation preparation. To achieve this goal,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and utilize university public information system and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to ease such burden. In summary, the role of government on university evaluation should be transformed to‘supporting role’ instead of being a regulator or controller. Taking the supporting rol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passive or put less attention toward higher education evaluation. Instead, the government can play more effective role through establishing long term quality assurance agenda, especially paying more attention on alienated area in higher education sector such as graduate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control system ove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limited especially those that were established under special law.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comprehensive quality assurance system which include such institutions that are often neglected in existing evaluation system.

Lastly, in order to establish evaluation system which meets public’s approval and trust, it is necessary to put more effort on securing minimum level of higher education quality and to enhanc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at the same time. The quality control of higher education begins at the establishment stage of each institution. The basic criterion when establishing new institution is through meeting the authorization standard and to perform follow-up management that is essential to guarantee minimum standard of the education it offers. It is university’s basic duty and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basic authorization standard and the government also has the responsibility to constantly manage such accountability through follow-up management. However,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has experienced constant change in authorization standard for newly established universities over last few decades which resulted in poor follow-up management from both university and government. Therefore, for Korea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system to earn public trust in the future, more efforts should be placed on realigning university authorization and post-management system. Students and parents can effectively make decision on their college and course destination through utilizing evaluation result that are offered publicly. The reliability of evaluation result can be achieved through transparent operation and the evaluation agency can announce its plan for evaluation plan in 6 months ahead to secure universities’ preparation time. The evaluation process should be managed under certain level of discretion in order to protect from imprudence involvement and interruption from external environment. The evaluation result should be publicly announced immediately after the evaluatio.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ertain principal and format for self-evaluation reports and evidential materials that can support the report contents should be offered. Lastly, to guarantee more reliability on evaluation result, it would be useful to establish independent evaluation agency with experts who specialize in higher education evaluation.

( 출처: Abstract 32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5
• Ⅰ. 서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9
• 나. 연구 목적 ... 33
• 2. 연구 내용 ... 34
• 3. 연구 방법 ... 36
• Ⅱ.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실태 진단 틀 ... 45
• 1. 고등교육의 변화와 고등교육 평가 ... 47
• 가. 대학이념의 변화와 고등교육 평가의 등장 ... 48
• 나. 고등교육 평가의 개념과 패러다임 ... 49
• 2.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유형화 ... 53
• 가.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개념 ... 54
• 나. 고등교육 평가체제 분석틀 ... 55
• 3. 고등교육평가 실태 진단을 위한 준거 틀 ... 62
• 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개요 ... 62
• 나. 고등교육평가 실태 진단 준거(안) ... 63
• 다. 준거(안)의 타당성 검증 ... 69
• Ⅲ.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역사와 현황 ... 85
• 1.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발달 ... 87
• 가.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시기 구분 ... 88
• 나.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등장과 발달 ... 92
• 다.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의 지속된 쟁점 ... 105
• 라. 요약 및 시사점 ... 113
• 2. 현행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현황 ... 115
• 가.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념에 따른 평가의 제 유형 ... 115
• 나. 주요 고등교육 평가의 운영 현황 ... 119
• 다. 요약 및 시사점 ... 149
• Ⅳ. 고등교육평가 관련 국제 동향 ... 151
• 1. 미국 고등교육평가의 주요 동향 ... 153
• 가. 대학 등급제(Postsecondary Institution Rating System) 도입 시도 ... 153
• 나. 유급취업규칙 (Gainful Employment Rule)에 따른 평가 ... 159
• 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Accreditation) 개혁 ... 162
• 라. 교육성과 평가지표 강조 ... 166
• 마. 자료 및 지표의 개선 노력 ... 171
• 바. 대학평가와 정부재정지원의 연계 강화 ... 174
• 2. 중국 고등교육평가 정책의 동향 ... 176
• 가.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과 민영대학교의 증가 ... 176
• 나. 고등교육평가 목적의 변화 ... 178
• 다. 고등교육평가 정책의 전개 과정 ... 180
• 라. 중국 고등교육 평가 사업 ... 181
• 마.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190
• 3. 기타 고등교육 평가 정책의 동향 ... 192
• 가. 유럽 연합 및 OECD 국가에서의 고등교육 질 보장 개혁 동향 ... 192
• 나. 일본의 고등교육 평가 개혁 동향 ... 195
• 4.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199
• Ⅴ. 한국 고등교육 평가 실태 진단 및 개선 요구 ... 201
• 1. 설문조사의 개요 ... 203
• 2. 주요 분석 결과 ... 207
• 가.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현황과 인식 ... 207
• 나.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실태 진단 ... 216
• 다.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 228
• 3. 주요 시사점 ... 234
• Ⅵ.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 ... 237
• 1.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 239
• 가. 고등교육평가의 목적 ... 239
• 나. 고등교육평가의 성과 ... 241
• 다. 고등교육평가의 다양화 및 확대 ... 243
• 라. 고등교육평가 실행 및 활용 ... 245
• 2. 주요 개선방향 ... 246
• 가. 개선방향 1 :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 ... 246
• 나. 개선방향 2 :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 ... 248
• 다. 개선방향 3 :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 ... 249
• 3. 주요 개선 과제 및 개선 방안 ... 251
• 가.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로의 개선 ... 251
• 나.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로의 개선 ... 259
• Ⅶ. 요약 및 결론 ... 289
• 1. 연구 결과의 요약 ... 291
• 가. 연구의 개요 ... 291
• 나. 주요 연구 결과 ... 293
• 2. 결론 및 제언 ... 304
• 가.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 : 통제에서 지원과 협력으로 ... 304
• 나. 대학 차원의 개선 노력 : 건전한 평가문화의 확산 ... 305
• 다. 전문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 : 평가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원 ... 306
• 참고문헌 ... 309
• Abstract ... 321
• 부록 ... 333
• 부록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 335
• 부록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 350
• 부록3. ‘한국 고등교육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지 ... 366
• 끝페이지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