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ECD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로서 고등교육 개혁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을 통해 회원국들이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분석과 관련한 정책검토에 기반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OECD 활동과 연계되어 기획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는 어떤 수준이며 어떤 특징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와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수행되었다. 두 번째 연구주제를 다룰 때 고등교육

OECD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로서 고등교육 개혁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을 통해 회원국들이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분석과 관련한 정책검토에 기반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OECD 활동과 연계되어 기획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는 어떤 수준이며 어떤 특징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와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수행되었다. 두 번째 연구주제를 다룰 때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크게 국가 정책과 대학 기관차원의 과업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의 개념을 대학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지적,정의적 역량을 의미하는 역량 성과(outputs)와 취업 여부나 임금 수준 등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취업 성과(outcomes)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 성과에만 주목하였던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입장을 취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내외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서 국제비교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글로벌 지표를 활용하였다. 둘째, 고등교육 노동시장성과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개관하고 정책의 목표, 전략, 재정지원사업 등 세부 추진 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별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부 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각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
Ⅱ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내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본 연구와의 연계 사항 및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 영향을 받아 기획되었기에 동 사업의 하위 과제인‘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벤치마크 사업’과 ‘주제별 심층분석 사업 : 고등교육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것이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제시하였다.

Ⅱ장의 두 번째 내용은 연구의 개념 틀이다. 이 연구를 이끈 개념 틀은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모형’의 주요 내용을 차용하였다. 즉 투입-과정-산출-성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체제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요구가 체제 차원의 목표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를 고등교육 성과의 중요한 차원으로 보는 OECD 모형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한편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모형’에 과정 차원의 요인으로서 활동(Activities)이 포함되어 있으나 OECD 사업에서는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부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활동을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도출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활동 분석은 조직 이론을 참고하여 비전/목표/전략, 구조, 개인, 문화, 기술(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지도)을 조직으로서의 대학 기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분석
3장에서는 대학교육이수자의 역량 성과 및 취업 성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교육 이수자의 역량은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수준이며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자료에 포함된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기반문제해결력 등 3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 이수자의 취업 성과를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상태, 상대적 임금 등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수집된 OECD 통계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 성과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기반의 문제해결력의 3개 주요 역량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대졸자의 역량 성과를 분석한 결과 25세에서 34세 사이 연령 집단 대졸자의 역량점수는 다른 나라의 동 연령대 집단의 역량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령대에 따른 역량 차이가 큰 편이었다. 특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간 영역별 점수의 차이가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OECD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 성과를 국제비교 분석한 결과, GDP 평균 및 연간 경제 성장률 규모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교육 이수자의 임금 역시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졸업자의 교육 이수 수준에 따른 취업 성과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일자리 여건이 좋은 고용 형태에는 일반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오히려 정규직 재직 비율에서는 전문대학의 졸업자에 비해 일반대학의 졸업자의 비율이 낮았고, 현재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체에 일반대학 졸업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비율이 전문대학 졸업자 보다 높았다. 또한 지난 10년 간의 분석에서 대졸자 취업률이 고착화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분석
4장에서는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흐름과 특징,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 정책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다. 우선 총론 수준에서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역대 정부별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을 개관하였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포함하여 중장기 고등교육 발전 계획 문건, 주요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각론 수준에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3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전문가협의회 개최하여 고등교육-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책분석을 위한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1) 정부 및 대학에서 바라보는 대학교육의 주요 문제와 더불어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방향의 타당성,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채택한 주요 전략에 대한 내용과 이의 적절성, 3)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세부 정책 프로그램(예.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정, 정보 시스템 등)의 적합성, 4)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정책에서 정책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 것과 반대로 효과가 가장 낮았던 정책에 대한 의견, 5)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사업의 유기적 연계성, 6)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이나 대학의 활동 모두 최종 수요자의 필요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학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이지만 대학이 기업의 요구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지가 많다.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과학기술혁신이 가져온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과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김영삼정부 이후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재원사업’이라는 정책 수단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대학의 중심축이 학생과 교육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대학을 정부 주도의 움직임에는 예민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는 둔한 주체로 만들었다. 즉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대학이 획일적으로 움직이도록함으로써 정책 효과는 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정부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다양한 세부 정책프로그램에서 채택된 전략적 강조점들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였는지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취업률 제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창업 활성화, 현장실무경험 등은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유효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 개별 전략들이 세부 정책 수단을 통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넷째,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 세부 정책 수단으로서 LINC 사업, ACE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워크넷, 공학교육인증제, CK 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누리사업).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등을 손꼽았다. 이들 사업이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문제점들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5장에서는 대학 현장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때 대학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대학 내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개별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 전문가, 대학 내 보직교수, 정부정책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등 25명을 대상으로 일련의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은 무엇인지, 성과가 높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보이는 활동 간 차이가 어떠한지, 개별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고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는 기관(대학)의 목표가 노동시장 성과에 얼마나 적합한가, 대학 리더십이 노동시장 성과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대학)의 목표와 대학의 리더십은 주로 대학의 조직 및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직 및 제도는 교수의 신규채용 혹은 업적평가,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대학 내의 취/창업 관련 조직의 구성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대학의 조직과 제도가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나 취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단기 취업 성과에 몰입,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형식적인 교육과정 개편, 과도한 취업성과 부담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정책의 기본 방향, 전략, 정책과제 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분석 결과와 고등교육-노동시장 정책분석 결과 그리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부 요인에 관한 논의 결과 중에서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제안하였다. 1) 대학의 자율성 및 혁신주도성 강화, 2) 고등교육 노동시장 정책의 정합성 및 연계성 강화, 3) 수요자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책 설계 및 정책 수행의 초점 전환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다음으로 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취창업, 융복합 교육을 향후 고등교육-노동시장 정책에서 유지되어야 할 정책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등교육 노동시장 정책에서 채택된 전략의 내용과 적합성에 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전략을 세부 정책 프로그램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전략별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특성화
- 학과 구성, 학사 구조,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학 특성화 개념설정 및 적용의 유연성 제고
■ 산학협력
- 산학협력 모델에서 교육의 기능 확대
- 현장실무경험 내실화 및 관련 정책의 정비
■ 융복합 교육
- 교육 수준, 대학 및 학과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 교육
- 문제해결역량 강화 방법으로서의 융복합 교육 확대
■ 취창업
-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개념 재설정, 성과 지표 개선
- 대학생 창업교육을 역량 중심, 고용창출 중심으로 이원화하여 전략 정비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9개의 정책과제를 정부 차원과 대학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정책과제는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이고 5번부터 9번까지는 대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5번부터 9번까지의 정책과제는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가 대학의 비전/목표/전략, 구조, 구성원,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술적 요인 등을 중심을 논의된 점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정책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1 : 대학-정부-기업의 역할 정립 및 협력-연계 체제 구축
- 대학-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및 기업, 지자체 역할 강화
- 정부와 대학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연계-협력 체제 마련

정책과제 2 : 고등교육 노동성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 고등교육-노동시장 정책 유관 부처별 역할 조정-연계
- 정부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연계-협력 체제 강화

정책과제 3 : 고등교육-노동시장 정보의 생성-전달-활용 체제 개선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보의 지속 공급
- 새로운 일자리에 관한 양적, 질적 정보의 지속적 창출

정책과제 4 : 고등교육-노동시장 재정지원사업 추진방안 개편
- 대학의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을 유도하는 재정지원사업 설계
- 재정지원사업의 합리적 규모 및 기간 설정
-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및 중간관리 방식 개선

정책과제 5 :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대학별 특화된 노동시장 성과 제고 전략 수립 및 이를 대학 내부 혁신 기제로 활용

정책과제 6 : 교육 중심의 교원인사제도 및 유인체계 마련
- 교육 중심으로 인사제도, 학과평가 등의 개선을 통해 유인책 마련
- 학부생 연구, 교수개발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교수의 교육 활동과 노동시장 성과간의 연결고리 마련

정책과제 7 : 융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 융복합 교육이 가능한 유연한 학사조직으로의 전환
- 수요자 관점의 교과-비교과 연계를 통한 통합적 학생역량 개발체계 구축

정책과제 8 : 기술 변화를 반영한 대학교육방법의 혁신

정책과제 9 :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 혁신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As OECD considers higher education reform to be a crucial national agenda in respon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it supports its member countries’ efforts to pursue higher education reform based on reviewing policies regarding labor market performance through [Enhancing Higher Education System Perf

As OECD considers higher education reform to be a crucial national agenda in respon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it supports its member countries’ efforts to pursue higher education reform based on reviewing policies regarding labor market performance through [Enhancing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Project]. Planned in connection with this OECD activ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and what are it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2) What should be improved and how should it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When addressing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a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y factors and internal institution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tasks and their problems and issues were analyzed.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ly conducted studies which had only focused on employment outcomes. It defined the concept of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as competency outputs meaning cognitive and affective competencies accumulated by receiving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directly related to employment or level of wage.

The content of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Korean higher education by utili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istical data and survey data, especially the global indicators used for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in . Secondly, this study provided an overview of the policy project pursu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and analyzed the purposes, strategies, validity and suitability of the projects that provid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financial subsidies, along with detailed processes of implementation. Thirdly, internal factors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influence labor market performance were analyzed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as to what should be done by individual institutions for enhancing labor market performance. Finally,policy suggestions for enhancing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were mad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II has two parts. The first part provided an overview of the previously conducted studies which ar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current study and presented their relevance and differences. Since this study was planned under the direction of < Enhancing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Project >, this chapter introduced the sub-projects, such as ‘OECD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Benchmark Project’ and ‘In-depth Analyses Project by Themes:Analysis of the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and presented how these projects were reflected in this study.

The second part of the Chapter II introduce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adopted from the main contents of the ‘OECD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Model.’ In other words, this study adopted the OECD’s perspective which considers the extent to which socioeconomic needs are reflected in institutional objectives on the system level to be crucial in terms of higher education performance, although this study followed the basic system model consisting of input-process-output-outcom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OECD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Model’ includes ‘activities’ which is a process factor, the OECD project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is factor. As this study focuses on internal factors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activities factor has been defined as educational activities to generat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al data was collect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better labor market performance and those with subpar labor market performance.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sub-factors which influences institutional activities, such as visions/ objectives/ strategies, individuals, culture, skills (educational programs and teaching/learning) under the framework of organizational theory.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System
Chapter III analyzed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with a focus on college graduates’competency performance and employment outcome. Three indicators of literacy, numeracy, and problem-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 which were included in the data of the OECD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Adult Competencies were utilized in order to internationally compare Korean college graduates’ level and aspects of competencies. Next, OECD statistical indicators such as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and relative wages were utilized for multi-dimensional analysis in order to internationally compare Korean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outcome. In addition, the data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conducted by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re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bserved in Korean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outcom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re of competencies of Korean college graduates aged from 24 to 34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equivalent group in terms of the OECD indicators of literacy, numeracy, and problem-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 In additio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competencies differed greatly depending on the age group.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in competency scores of 4 year college graduates and technical college graduates was relatively bigger in the age group between 25 and 34.

Secondly, the result of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higher education graduates’ employment outcomes using the OECD statistical indicators showed that employment rate and the rate of thos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ere relatively low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with similar economic profiles in terms of average GDP and annual economic growth. The level of wage for higher education graduates was lower than that of OECD average as well.

Third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outcome by the level of completion of higher education using the data provided by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emonstrated that there are socially higher barriers to enter into the labor market and that there is a higher proportion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in jobs with good working conditions.
However, in terms of full-time employment, the proportion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was lower than that of technical college graduates. Four-year college graduates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as non-regular workers in corporations with lower employment stability than technical college graduates. It was observed that the employment rate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seems to have been fixed over the last ten years.

Policy Analysis for Enhanc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Chapter IV analyzed the trends, characteristics, issues and problems of government policies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Governmental policy analysis was carried out in two steps. First, in order to examine the overall policy, this study provided an historical overview of mid to long term higher educ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It examined administrative report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ources including development plans for higher education in the mid to long term, and basic plans for projects to provide financial subsidies.

In order to analyze individual policy measures, expert forums were held with more than 30 experts ten times. In these forums, resourc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were collected. The themes of these expert forums for policy analysis were 1) the main issues about higher education brought up by the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long with the validity of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in the mid to long term in order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2) the contents of major strategies selec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and its propriety, 3) the adequacy of detailed programs devis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e. g. national projects providing financial subsidies, relevant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s), 4) opinions as to the most effective policy and the least effective policy among labor market performance policies, 5) organic connection between projects within the ministry and among relevant ministries, and 6)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challenge that current higher education faces is that the demands of final customers have not been carefully considered. It is concluded that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by requir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merely follow the demands of industry and the regulations prescribed by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although resolving the mismatch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is one of the core policy projects. In order to addres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ismatch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enhance the adequacy of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in which socioeconomic demands are reflected.

Howeve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play a role as an innovative agent in vitalizing industry and labor market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structural problems of domestic labor market and changes brought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might require the basic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policy to be steered.

Secondly, the governmental projects that provid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financial support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enhanc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since Young-sam Kim’s administration. While these types of governmental projects received positive remarks thanks to the contribution to shifting the focus of higher education which used to be on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toward being student- and education-centered. negative evaluation was generally received as this policy mad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ensitive to government-led policy movements yet insensitive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considered to be low because it mad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move in uniform depending on the policy direction which the government presented.

Thirdly, in order to examine the adequacy of government policies, the main strategic focuses of detailed policy programs and the possibility of addressing the problems that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faced with in terms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were discussed. As a result, the major premise, which is that some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strategically important within a bigger framework was found to be valid as demonstrated in national projects such as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enhancement of graduate employment rate, expansion of interdisciplinary educational programs, encouragement of employment rate and start-ups and field practice programs.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improvement is still in need because many problems arose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strategies being realiz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detailed policy measures.

Fourthly, higher education experts picked LINC, ACE, College Career Center,the Youth Worknet, Accreditation system of engineering education,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and work-learning experience as detailed policy measures that greatly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They discussed their positive aspects that affected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and their problems as well and drew up projects for improvement.

Analysis of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Chapter 5 tried to identify institutional factors of individu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influe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with a focus on internal institutional factors that generate differences among vario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various activities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n higher education take place in the field. Higher education experts, college professors who hold administrative positions, experts who participated in designing and evaluating government policies attended a series of expert forums Their opinions as to what the sub-factors that influenced institutional activities were, what the visible differences in terms of activities among institutions with higher labor market performance and lower labor market performance were, and what kinds of improvement projects were to be implemented in order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individual institutions were collected.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the system dynamics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on the institutional level turned out to be easily influenced by how suitable institutional objectives are for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and how sensitive to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nstitutional leadership is. Institutional objectives and leadership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by transforming the organization and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econdly, major organizational and systematic element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n the institutional level were a new recruitment of professors and performance evaluation, curriculum and academic administration, the existence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students’employment and start-ups. In addition, some negative elements that prevent these institutional efforts from being relayed to strengthening competencies for employmen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wer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short-term outcome of students’ employment, superficial reform of curriculum for the sake of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and excessive burden caused by the pressure of employment performanc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Policy recommendations consist of three parts: 1) the basic direction for the policy, 2) strategies and 3) policy projects. First, the basic direction for the policy was recommended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drawn by discussing the findings of analyz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policies on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institution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The basic directions for the policy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are suggested as follows; 1) Strengthening autonomy and innovation initiativ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2) Strengthening consistency and connection of higher education labor market policies, 3) Shifting the designing and implementation focus of the policy toward consumer-centered problem solving.

Next, policy strategies to maintain in the formation of the higher education-labor market policy are suggested as follows;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upporting employment and start-ups and interdisciplinary educ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n the adequacy of strategies that the higher education-labor market policy adopted, some elements that need improvement were presented when strategies are applied in the process of detailed policy measures being implemented. The detailed contents by strategies are as follows.

■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 Establish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in various terms of the organization of academic departments, academic administration, curriculum and pedagogy and enhance their implementation and flexibility
■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 Expand the function of education in term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model
- Substantialize field practice and reorganize relevant policie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 Encourage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and departments
- Expand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s a means to strengthen problem-solving competency
■ Supporting employment and start-ups
- Re-conceptualize the notion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and reform the indicators of performance
- Reorganize the strategies of supporting start-ups with dual purposes, one with one focus on competencies and the other which encourages the creation of jobs

Finally, nin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The first four policy recommendation should be conducted on the governmental leve and the latter five are more focused 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latter four policy projects were organized with the discussion of factors affect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n the institutional level. Some discussion of visions/objectives/strategies, institutional organization, its members, culture, and technological factors including education programs was reflected in these projects. The list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is as follows.

Policy 1: Define the rol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government-industry and establish the system of collaboration and connection
- Redefine the rol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 Establish the system of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order to moderate their opinions

Policy 2: Establish the system of collaboration among the ministries regard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 Moderate the rol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in charge of the policy of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 Strengthen the system of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in order to moderate policies among the ministries

Policy 3: Improve the system of generation-delivery-util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 Continuously provide information forecasting the mid-to-long term prospect of job availability
- Continuously generat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regarding new jobs

Policy 4: Improve the system of generation-delivery-util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 Continuously provide information forecasting the mid-to-long term prospect of job availability
- Continuously generat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regarding new jobs

Policy 5: Establish institutionally specialized strategies to enhanc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n connection with mid-to-long term development plans and use these for internal innovation of the institutions

Policy 6: Create the education-centered instructor personnel system with incentive measures
- Reform the personnel system to be focused on education and create an incentive system by improving the system of departmental evaluation
- Create the connection between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labor market by encouraging undergradua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edagogy

Policy 7: Reform the academic system in order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education
- Transform the current academic system into the flexible one that enables interdisciplinary education
- Establish the comprehensive system that develops student competencies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Policy 8: Innovate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reflecting technological changes

Policy 9: Innovate education by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connecting to local industry

(출처 : Abstract 2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Ⅰ 서 론 ... 2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 내용 ... 29
• 3 연구 방법 ... 30
•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34
•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35
• 1 선행연구 분석 ... 37
• 2 연구의 개념 틀 ... 46
• Ⅲ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분석 ... 51
• 1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분석 개요 ... 53
• 2 역량 성과 ... 61
• 3 취업 성과 ... 78
• 4 소결 ... 102
• Ⅳ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분석 ... 107
• 1 정부 정책 분석 개요 ... 109
• 2 정부 정책의 변천 과정 ... 114
• 3 정부 정책 분석 결과 ... 123
• 4 소 결 ... 145
• Ⅴ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 149
• 1 분석 개요 ... 151
• 2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 156
• 3 소결 ... 167
• Ⅵ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 171
• 1 연구요약 ... 173
• 2 정책 개선방안 논의 구조 ... 181
• 3 기본 방향 및 핵심 전략 ... 183
• 4 정책 과제 ... 192
• 참고문헌 ... 210
• Abstract ... 215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