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임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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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은영
,
백승주
,
황은희
,
황준성
,
김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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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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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915 |
과제고유번호 |
1105011400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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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교육여론조사.교육정책.교육현안.교육관.여론의 추이.education poll.education policy.public opin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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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915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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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 국민들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1순위 정책으로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국가장학금, 자유학기제를 선택하였으며, 현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사・교육 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등을 선택함. 또한, 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교육정책으로는 대학생이 체감하는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 국민들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1순위 정책으로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국가장학금, 자유학기제를 선택하였으며, 현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사・교육 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등을 선택함. 또한, 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교육정책으로는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국민들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잘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더 높아 우리나라 초・중・고 평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등의 순으로 선택하고 있어 학교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자녀의 학교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국민들은 인성교육,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통학거리 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교육내용 및 수업방식 다양화와 학벌 위주 사회체제의 혁신을 가장 많이 선택함. 또한,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고등학교급은 보낼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더 높아 조기유학의 선호도가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일관성 및 장기적 비전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및 국민여론 반영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이는 국민들은 향후 교육정책에의 일관성 제고와 중장기적 미래 비전에 의한 교육정책 추진에의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되어 짐.
2)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국민들은 보통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초등학교는 생활 지도 능력, 중학교는 학습 지도 능력,고등학교는 진로・진학지도 능력을 선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도와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지를 국민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녀의 직업으로서 교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3) 학생
◦ 국민들은 학생의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노력과 열의를 꼽았으며,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다는 평가임.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요인으로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가정을 1순위로 꼽고 있으나,그 응답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학생들의 학교폭력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이며, 학교 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1순위 가정교육의 부재,2순위 대중매체의 폭력성을 선택함.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 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국민들은 1순위 사회성・인간관계,2순위 도덕성을 선택함. 또한, 현재 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를 1순위로 선택하였고, 2순위로 초등학교는 교양(환경 등), 중학교는 한국사, 고등학교는 영어를 선택하여 학교급별 차이를 나타냄.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초・중학교의 경우 인성교육 및 창의성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의 선택비율이 높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학교에서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5) 고교 정책 및 대입
◦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고교 관련 정책 중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과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높음. 또한, 고교 단계에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확대 등 직업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과 일반고 내에서 직업연계교육 등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높아 정부가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교육력 제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시사됨.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 특기・적성, 인성 및 봉사활동,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고교 내신 성적 등을 많이 선택하여 단순한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인성 등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전망에 대해서는 입시경쟁은 완화되지만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의 응답률이 여전히 높음.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국가가 우선적으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학교급으로 국민들은 고등학교급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처에 대해서는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소외계층 교육지원 등의 순으로 선택함.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할 항목으로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교육비, 중학교는 방과후 학교 교육비와 학교급식비,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와 학교급식비를 가장 많이 선택함.
◦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육재정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7) 대학교육
◦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나라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대학 교수들의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는 낮으며, 대학 교수들의 학생교육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민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됨.
◦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그 지지 정도는 과거 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교육과정운영의 적절성, 교수들의 교육 역량 등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 국민들은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및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의 권한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한다는 의견의 응답률이 높음.
◦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교육정책들 중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 정책과 방과후 학교 운영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2-3년 전과 비교해 볼때 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높음. 또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사교육의 원인이 심리적 불안이라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여전히 부담된다는 의견이 80%를 상회하고 있음.
◦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으로 초・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방법 및 문제해결력 교육을, 고등학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을 선택하고 있어, 미래 학교와 관련한 정책 개발 시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국민들은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순으로 선택함.
9) 교육관
◦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높았음.
◦ 우리사회에서 학력 및 학벌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으며,대학 서열화에 대한 변화 전망에 대해서도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함.이는 학력 및 학벌 차별, 대학 서열화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 국민들은 자녀교육의 성공으로 여전히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자녀가 장차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과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민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경제적 부의 증대,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경제적 부의 증대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교육이 큰 효과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민들의 교육 중시 풍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시사됨.
( 출처: 연구요약 7p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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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POLL 2017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how the public feels about the nation’s schools and education policies, what the public thinks schools in future need to prepare, and what the society expects from educators and policymakers.
This is the 12th annual KEDI POLL in a series that began in
KEDI POLL 2017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how the public feels about the nation’s schools and education policies, what the public thinks schools in future need to prepare, and what the society expects from educators and policymakers.
This is the 12th annual KEDI POLL in a series that began in 1999, and this year’s poll primarily focuses on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new government’s education policies.
The resul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stratified sample of 2,000 adults(age 19~75) in Korea. Results are subject to a maximum sampling error(MSE) of ± 2.19% at the 95% confidence level. This online poll consists nine subcategories and 52 questions. The subcategories used in this poll are following: 1. Education Policy and School Evaluation, 2. Teachers, 3. Student Life, 4. Curriculum and Learning Contents, 5. High School Policies and College Admission, 6. Educational Welfare Service and Education Finance, 7. Higher Education, 8. Current Issues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the Future, 9.Viewpoint on Education.
Major findings of KEDI POLL 2017 includes:
< Education Policy and School Evaluation >
- Among the policies of which last government implemented, those that respondents rate as most effective includes Nuri curriculum(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fter-school care at elementary school, and national scholarship.
The public demand for new K-12 policies such as free Nuri curriculum,expansion of after-school care in elementary school, and free high school education is high. For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policies, people want a reduction on college tuition and simplifying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 Most Koreans(52.3%) give C’s to schools in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which also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more Koreans give a negative evaluation of schools in general. Koreans believe personalized advising and teaching, an improvement on the quality of coursework, and strengthening career education and educational guidance would help to improve the assessment of schools. The results reveal that character education, school environment, and education program’s specialty are the influential factors on school choices. Also, suggested tasks for improving public education are the diversification of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al content and change of‘Hakbeolism’ oriented society.
- Koreans believe education policies in Korea are not consistent, nor having a long-term vision, while they view education policies are somewhat suitable for conditions in Korea and reflect public opinions moderately. Thus consistency is required for the long-term policy planning.
< Teachers >
- When the public was asked whether they trust teacher’s competency and qualification, in general, the answer was neutral(average 2.82 on a 5-point Likert scale), although parents consider teacher as a preferred occupancy for their children(64.0%).
One of the essential skills for teachers to have in elementary school is life guidance skill, for teachers in middle school to have is study guidance skill,and for high school teachers to have is advisory skill on career and college admissions.
< Student Life >
- The public perceives ‘students’ efforts and eagerness’ is the leading factor which influences academic achievement, rather than ‘learning environment’ or‘economic status of students.’ Koreans admit that the level of students’ stress is still high, and the level of students’ morality/character is evaluated as low.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family’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students’level of morality/character. The public thinks school violence got worse compared with past because ‘lack of home education’ and ‘violent media’have critically impacted school violence.
< Curriculum and Learning Content >
- One of the primary things that school should teach is social skill and morality.
The strong emphasis on social studies(history and ethics) at all levels of a curriculum is consistent with and expands upon the findings from KEDI POLL 2016 survey. Also, the public believes character education and creativity education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while career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need to be accentuated in high school education.
< High School Policies and College Admission >
- More Koreans support free education for high school and reformation policy on a high school system, while neutral opinion is appeared on implementing credit system at high school level. Expansion of vocational education at high school level(not only at Meister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but also at general high school) is strongly supported.
- Among the factors mentioned, those that respondents rate as most importantly considered for college admission include specialty and aptitude(26.7%), personality and volunteer experience(25.9%), and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s(24.4%).
< Educational Welfare Service and Education Finance >
- The public observes high school education is the most urgent with an expansion of educational finances. When respondents are asked to prioritize where to spend public fund, free childcare and free education for infants and toddlers, strengthening childcare service at elementary schools, and reducing college tuition or offering more scholarship for college students are mentioned in the order. Koreans believe elementary schools need public fund the most for a meal plan, middle schools need public fund the most for an after-school program, and high schools need public resource the most for enrollment deposit, tuition, and school management. The public considers government should maintain the proportion of current educational finances in current condition to ameliorate the quality of education, al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may decrease in future.
< Higher Education >
- The plurality of respondents think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educate students well enough to be prepared for a life after the graduation.
Results reveal that the public does not trust the competency of professors in general, nor confident that professors do a good job teaching students. Also,responses on w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present transparency in management,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and professors’ competencies. As the public has a negative perception on higher education overall, more efforts on improving higher education are in need.
< Current Issues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the Future >
- Among the factors mentioned, those that respondents rate as most effective in reducing individual’s educational expenses include linking EBS courses to the CSAT and after-school programs. However, the public believe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individual’s educational costs compared to prior years. Survey results explain that parents spend money on private tutoring(private education in general) because they would feel insecure when they do not offer private education to their children, though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most parents(80%) feel overwhelmed by the educational expenses they spend.
-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ociety, Koreans believe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need to focus on teaching students self-management and problem-solving skill, while high school education needs to focus on career education. Moreover, respondents chose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as the primary competency for students to have in future.
< Viewpoint on Education >
- It is believed that discrimination formed by academic background and‘Hakbeolism’ is still significantly recognized(62.0%) in Korean society. And people suppose that a hierarchical ranking 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would not change.
- When children of the respondents refused to go to regular schools, 60% of respondents will look for an alternative schooling program. The majority of people continue to view getting a good job as a successful outcome of education, and most parents wish their children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surround them and live an affluent life as they grow up. People perceive that the more education they receive, the more affluent life, the higher social status, and the more satisfaction they gain.
Based on the survey results summarized abov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 As the demand for childcare service is growing, Nuri curriculum and expansion of after-school childcare service in elementary school level should be critically considered.
- Koreans view high school education is in need of reformation the most(e.g.,improve the quality of regular high schools, allocate more public funds, and simplify the process of college admission), policy makers have to focus on setting the practical and clear goals and helping the public and parents comprehend the policies thoroughly.
-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haracter education overall. Thus, political strategies, which can enhance a collaborative effort from both schools and families, need to be suggested.
- Policies on higher education need to find a clear and purposeful direction to ameliorate the quality of education. To critically analyze and establish policies regarding higher education policies, utilizing the results of current evaluation of HEIs is suggested.
- To satisfy the public regarding education policies in general,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should place the consistency at the center and put more effort to reflect the public opinions at the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ing stage.
( 출처: Abstract 23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2
- Ⅰ. 연구 배경 ... 2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 2. 연구 내용 ... 30
- 3.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 33
- Ⅱ.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 38
- 1. 1-11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 40
- 2. 국내 교육관련 여론조사 ... 49
- 3. 국외 여론조사 ... 63
- 4. 2017년 정부 정책 및 여론 동향 ... 69
- 5. 조사도구 개발 ... 77
-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 86
-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 88
- 2. 교사 ... 116
- 3. 학생 ... 123
-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132
- 5. 고교 정책 및 대입 ... 140
-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147
- 7. 대학교육 ... 156
-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 163
- 9. 교육관 ... 181
- Ⅳ. 요약 및 정책 제언 ... 196
- 1. 요약 및 시사점 ... 198
- 2. 정책 제언 ... 215
- 참고문헌 ... 228
- Abstract ... 234
- 부록 ... 242
- 부록1. KEDI POLL 2017 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 244
- 부록2. KEDI POLL 차수별 조사내용 비교 ... 247
- 부록3. 국내・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조사 내용 ... 253
- 부록4. 1-12차 설문 문항별 분류 ... 269
- 부록5. 2017년 조사 도구 ... 282
- 부록6.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 301
- 부록7.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 347
- 끝페이지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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