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2.1.26 공포, 7.27 시행)이 제정되고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7.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종합계획(2013~2017년)’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왔다. 2017년은 제1주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2013~2017년)의 마지막 5년차에 해당하는 해로 제2주기 사업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문제점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2.1.26 공포, 7.27 시행)이 제정되고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7.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종합계획(2013~2017년)’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왔다. 2017년은 제1주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2013~2017년)의 마지막 5년차에 해당하는 해로 제2주기 사업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문제점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추진목적은 ‘글로벌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국제화 역량 제고’와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비전 아래 지역 단위 교육국제화 선도 모델 창출·확산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다(교육부, 2013). 그러나 그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이 미흡하여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게 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평가·환류하는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현재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국제화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간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주관부서(기관) 미설치 및 빈번한 담당자 교체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관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당초 종합육성계획에는 특구의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 T/F 및 사무국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 새로운 국제화 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 학생 교육 수요는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17.3.8) 발표 후 경기도, 서울 등에서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에 대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종합 성과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 둘째, 제1주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2013~17년) 성과 및 문제점 진단, 셋째, 제2주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제안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거, 본 연구의 내용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관련 환경 분석,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추진성과 진단 및 문제점 분석, 교육 국제화특구 사업 종합 성과평가지표 개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담당자 FGI결과 분석,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개선 방안 탐색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협의회 등이 적용되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추진성과 진단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발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종합 성과평가지표를 제시하면 다음 < 표 >와 같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관련 환경 분석,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추진성과 진단 및 문제점 분석,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담당자 FGI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효율적이며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특구담당자 협의회 구성을 통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이 요청된다. 그리고 산업인력양성과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국책사업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여러 중앙부처,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국제화’라는 특화된 목적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한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적 성과관리 방안으로써, 우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중 국제화특구사업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하여 중앙의 지원과 투자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화 특구 사업을 위한 개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화특구 사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내용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특구 간 연계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체계적인 중앙정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성과평가체제 구축과 결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준거 및 지표가 체계적으로 개발·활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사업 주기별, 연도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보고회 방식으로 공유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체제 구축 방안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지원을 위한 총괄 관리·지원기구가 필요하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전문조직을 통해 교육부와 특구의 매개,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 전문인력 역량 강화, 우수 인력관리, 교육국제화특구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특구 활성화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 가운데 우수 특구에 대한 포상 및 홍보가 필요하다.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적정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비에 기대지 않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新 국제화 수요 대응 방안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상생 발전형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상생발전형 특구에서는 문화적·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성 있고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제고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특구 개념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청된다.

( 출처: 연구요약 5p )

Abstract ▼

The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Project (SZIEP) has been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Plan for Fostering of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2013-2017)’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Special Act on Designation, Operation, and Fostering

The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Project (SZIEP) has been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Plan for Fostering of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2013-2017)’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Special Act on Designation, Operation, and Fostering of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was enacted(promulgated on Jan. 26 2012 and enforced on Jul. 27) and its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was enacted (promulgated and enforced on Jul. 27).
In 2017, which is the final year of the first five-year cycle of SZIEP(2013-2017),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second cycle of SZIEP i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In this light, it is requir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outcomes and problems of the previous project.

The purpose of SZIEP is first ‘to enhance the capacity of internationalization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training global talents,’ ‘to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by creating and distributing a leading model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in regional level’ and‘to create and distribute a leading model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in regional level and to develop a system to train globalized experts under the vision of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enc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MOE, 2013). However, as the evaluation on SZIEP has not been conducted properly due to the lack of its evaluation index, it failed to achieve systematic outcome management which aims to evaluate the project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As though SZIEP consists of 4 areas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developing human resources, higher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there is lack of organic connections among these areas, which caused a dispute on its effectivenes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provide systematic and stable management and support to the project because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 person in charge has been replaced frequently. Although the initial comprehensive plan included establishing a task force and an executive office for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port for the special zones, it has not been operated so far.

In addition, new demand on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occurs in the regions with densely populated multi-cultural students requiring for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to secure autonomy for designing and operating curriculum. Currently, the demand 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tudents is being met by the education area for low income familie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Direction and Task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Mar. 8 2017), some areas such as Gyeonggi-do and Seoul are preparing to apply for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in the areas with densely populated multi-cultural student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lans for the application.

Based on the necessities suggested abo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rst to develop indexes to evaluate outcomes of SZIEP, second to evaluate the outcomes and the problems of the first five-year cycle of SZIEP(2013-17) and thir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promotion of SZIEP.

In this sense, this research focuses on environment analysis on SZIEP, evaluation and analysis on the outcomes and the problems of SZIEP,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outcome evaluation index for SZIEP, analysis on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persons in charge of SZIEP and investigation of improvement plans for SZIEP.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 and expert conference.

The comprehensive outcome evaluation index for SZIEP which was developed through evaluation and analysis on the outcomes and problems of SZIEP are suggested on table.

The improvement plans for SZIEP drawn from the environment analysis on SZIEP, evaluation and analysis on the outcomes and the problems of SZIEP, and analysis on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persons in charge of SZIEP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plan to enhance rationality of operation, which requires establishment of the communication channel through organizing a conference of persons in charge of special zones as an effective and short-term plan in the execution stage to support promotion and operation SZIEP. As training human resources and higher education are overlapped with the national projects promoted by several department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creation of job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urpose of the project specialized in ‘internationalization.’

Second,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essential as a plan for effective outcome management. It will be the foundation to enhance the project outcome to secure support and invest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y selecting projects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are possible to connect to SZIEP in the short term and to secure separated budget for SZIEP in the long term. Moreover, it will also be possible to share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project promotion by developing information system for SZIEP. Such efforts to build infrastructure will help utilize cooperations among special zones and ensure systematic management and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for systematic outcome evaluation and sharing its outcome. It is pointed out that evaluation criteria and indexe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developed and utilized to evaluate the outcome of SZIEP.
It is required to endeavo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project and reach the solution by conducting evaluation on the project in both cycle and year basis and sharing the results in the form of outcome report confer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provide general management and support to SZIEP as a plan to establish support system. It is also required to connect the MOE and special zones through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support SZIEP, develop and distribute excellent programs, enhance competence of experts, manage outstanding human resources, support networks among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and accumulate know-how on utilization of special zones. In addition, rewards and public relations on excellent special zones are essential. If excellent special zones are properly rewarded and local governments publicize the project to their citizens, it will be helpful to develop potential of independent local governm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reate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special zones to foster global talents as a plan for new demand on internationalization. The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special zones should focus on educating people with various cultural and racial backgrounds by utilizing their strengths and fostering global talents. It is also essential to suppor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ith Korean education and basic academic ability, and provide education to ensure right for learning of both general and multi-cultural students an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cultures of others by administering autonomous and specialized curriculum.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ecure global competence by expanding the concept of special zones as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may provide the foundation to foster talents for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 출처: Abstract 21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Ⅰ. 연구의 개요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2. 연구 내용 ... 20
• 3. 연구 방법 ... 21
• Ⅱ.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관련 환경 분석 ... 23
• 1. 향후 교육국제화 환경 변화 ... 25
• 2.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 38
• 3. 유사 특구 사업 분석 ... 47
• 4. 정책적 시사점 ... 70
• Ⅲ.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성과 진단 ... 77
• 1. 초·중등교육 분야 ... 79
• 2. 고등교육 분야 ... 98
• 3. 산업인력양성 분야 ... 103
• 4. 교육국제화 인프라 분야 ... 107
• Ⅳ.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종합 성과평가지표 개발 ... 119
• 1. 유관 사업 평가지표 분석 ... 121
• 2.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영역별 성과평가지표 개발 ... 132
• 3.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종합 성과평가지표 구성 ... 165
• 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담당자 FGI 결과 분석 ... 169
• 1. FGI 공통질문 결과 분석 ... 172
• 2. FGI 개별질문 결과 분석 ... 189
• 3. FGI 결과 분석의 시사점 ... 195
• Ⅵ.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개선 방안 탐색 ... 197
• 1.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 199
• 2. 효율적 성과관리 방안 ... 203
• 3. 지원체제 구축 방안 ... 204
• 4. 新 국제화 수요 대응 방안 ... 206
• 참고문헌 ... 209
• Abstract ... 217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