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o 지능정보 사회진입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공공SW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론전적 배경연구 및 SW원격개발 개선 및 SW기업 역량강화 방안 도출
- SW기획과 구현을 위한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SW유지 보수율을 제고하고, 공공 기관 중소기업 SW 도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이론적 검토 및 규제개선 방향제시
- 공공시스템 혁신, 사회현안 해결 등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형 SW사업 발굴·추진 및 민간투자 촉진 근거 마련
- SW중심의 국가경제·산업 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중

4. 연구 내용 및 결과
o 지능정보 사회진입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공공SW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론전적 배경연구 및 SW원격개발 개선 및 SW기업 역량강화 방안 도출
- SW기획과 구현을 위한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SW유지 보수율을 제고하고, 공공 기관 중소기업 SW 도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이론적 검토 및 규제개선 방향제시
- 공공시스템 혁신, 사회현안 해결 등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형 SW사업 발굴·추진 및 민간투자 촉진 근거 마련
- SW중심의 국가경제·산업 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SW 수익성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인력의 SW역량 강화 추진
o 공공SW사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산업적 특성을 고찰하여 공공규제 개선 방향 제안
- 정체된 전통SW 시장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형(Break Through) 미래 SW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확보를 위한 법규제적 기반 마련
- SW대가 개선, 원격개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SW기업의 역량강화
-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 시 평가하여야할 8개 요소 중 다음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적용
「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➁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➂ 규제외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➄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➅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출처: 요약문 16p )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o To prepare for the entry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ystem of ordering the public SW project, improvement of remote development of SW,
- Overcome the stagnant traditional SW market limit and establish a l

4. Research Results
o To prepare for the entry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ystem of ordering the public SW project, improvement of remote development of SW,
- Overcome the stagnant traditional SW market limit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ecuring break-through future SW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etc.)
-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W companies by applying and utilizing the existing public SW project ordering system and the regulation impact analysis on remote development through policy making process
- To this end, it is applied to the project by applying the following among the eight elements to be evaluated in the analysis of the regulation impact presented in Article 7-1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③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regulations, present the feasibility of regulatory purposes, existence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means other than regulation and the overlap with existing regulations, include the inclusion of restrictive elements of competition, 객 the objectivity and clarity of regulatory content

o Establishing a pla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esign and Implementation Split Ordering System to strengthen the soundness and fairness of the public SW business
- The analysis design should be performed first in the batch ordering method performed by a company that has already planned and implemented, and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roject
-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W project, the ordering agency evaluates the project management process and the degree of completion of the project, and the result can be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the future SW contract

( 출처: SUMMARY 2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문 ... 14
• SUMMARY ... 19
• CONTENTS ... 25
• 제1장 서론 ... 29
• 제2장 소프트웨어 산업 규제론 ... 32
• 제 1 절 규제의 근거 일반론 ... 32
• 1. SW개념 및 특성 ... 32
• 2. 전통적 이론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42
• 3. 규제 근거로서 등장한 새로운 요인들 ... 49
• 제 2 절 제4차 산업혁명과 SW산업 규제 방향 ... 55
• 1. 지능정보 시대의 도래 ... 55
• 2. 지능정보와 비즈니스 모델 변혁 ... 59
• 3. 규제 방식 ... 63
• 4. 규제 수단 검토 ... 66
• 5. 정리 ... 67
• 제3장 지능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의 혁신 방안 ... 68
• 제 1 절 지능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의 사명 ... 68
• 1. 지능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의 의의 ... 68
• 2. 지능정보서비스산업의 사명 ... 70
• 3. 소프트웨어산업의 사명 ... 72
• 제 2 절 지능정보 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과 과제 ... 73
• 1. 지능정보 서비스산업의 당면 과제 ... 73
• 2. 소프트웨어산업의 당면 과제 ... 73
• 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모델 ... 74
• 4.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의 미래상 ... 75
• 제 3 절 정보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79
• 1. 정보서비스산업의 과제와 해결 방향 ... 79
• 2. 해결방안: 정보서비스 산업구조의 구체화 ... 81
• 3. 해결방안: 정보시스템 가치의 구체화 ... 87
• 4. 해결방안: 정부조달 개혁 ... 93
• 5. 해결방안: 글로벌화 ... 97
• 6. 해결방안: 지역·중소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 ... 100
• 제4절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106
• 1. 소프트웨어산업의 과제와 해결 방향 ... 106
• 2. 해결방안: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의 정비 ... 111
• 3. 해결방안: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기반의 정비 ... 114
• 4. 해결방안: 기술개발전략과 국제표준화 ... 116
• 5. 해결방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 강화책 ... 119
• 제4장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제 개선 ... 125
• 제 1 절 개관 ... 125
• 제 2 절 대기업 참여제한 ... 126
• 1. 현황과 문제점 ... 127
• 2. 제도 개선안 ... 129
• 제 3 절 하도급 구조개선 ... 133
• 1. 현황과 문제점 ... 133
• 2. 제도 개선안 ... 134
• 제5장 SW유지보수요율 ... 136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6
• 1. 연구의 필요성 ... 136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37
• 제 2 절 SW 유지관리 정의 및 프로세스 ... 138
• 1. 국외 유지관리 정의, 프로세스 및 유형 ... 138
• 2. 국내 유지관리 정의 및 유형 ... 142
• 제 3 절 국내 SW 유지관리 대가 산정 현황 ... 145
• 1. SW유지관리 대가 산정 연혁 ... 145
• 2. SW유지관리 대가 산정 방법 ... 148
• 3. 현행 기준의 한계 및 문제점 ... 162
• 제 4 절 SW 유지관리 대가 산정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 165
• 1. 선행연구 ... 165
• 2. 사례연구 – U.S. Army ... 181
• 제 5 절 SW 유지관리 대가 산정 개선방안 ... 193
• 제6장 기능점수 대가체계 ... 19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
• 1. 경과 ... 199
• 제 2 절 기능점수 소개 ... 205
• 제 3 절 기능점수 측정 철차 ... 213
• 1. 기능점수 측정 절차 단계 ... 213
• 제 4 절 국내 기능점수 기반 SW개발비 산정 체계 ... 225
• 1. 정보화기획/발주/계약단계 – 간이법 ... 225
• 2. 개발(분석/설계 이후부터) 및 운영단계 – 정통법/상세법 ... 232
• 제 5 절 개선 방안 ... 243
• 1. 기능점수 측정 기반 조성 ... 243
• 2. 전문 기능점수 측정/검증 기구 설립 ... 245
• 제7장 원격 개발 및 역량 강화 ... 26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5
• 1. 연구의 필요성 ... 265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67
• 제 2 절 원격 개발에 대한 정의 ... 269
• 1. 원격 개발의 정의 및 유형 ... 269
• 2. 원격 개발의 장단점 ... 275
• 제 3 절 국내외 원격 개발 및 역량 현황 ... 278
• 1. 국내 현황 ... 278
• 2. 국외 현황 ... 292
• 제 4 절 원격 개발 관련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 311
• 1. 선행연구 ... 311
• 2. 사례연구 ... 337
• 제 5 절 원격 개발 활성화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 ... 344
• 제8장 결론 ... 350
• 참 고 문 헌 ... 359
• 끝페이지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