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첫째, ICT 신산업 관련 기업 및 유관협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도 의미 있는 규제개선(안)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하였다. 먼저 융합산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O2O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규제개선안 20건을 도출하였다.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친 안건을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규제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유관협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ICT 융합 제품과 인터넷 융합서비스로 분야로 방향을 설정하여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면밀하

4. 연구 내용 및 결과
첫째, ICT 신산업 관련 기업 및 유관협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도 의미 있는 규제개선(안)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하였다. 먼저 융합산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O2O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규제개선안 20건을 도출하였다.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친 안건을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규제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유관협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ICT 융합 제품과 인터넷 융합서비스로 분야로 방향을 설정하여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게 하여 이로부터 각각 160건, 103건의 규제개선 요구를 수집하였다. 이 중 내․외부적인 검토 및 연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핵심안건 35건을 도출하여 관련 협의체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등 규제개선 추진 회의체에서 검토할 규제개선안건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규제 개선 속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히 수렴․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17년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인공지능, 증강현실, 핀테크 신기술분야의 20가지 규제개선안에 대해 연구하고 후속조치현황까지 모니터링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ICT 국민점검단을 운영하였다. 과거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선발하여 규제개선 사례 발굴․홍보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2017년도에는 ICT에 인식도․관심도가 높은 국민을 모집․선발하여 운영한 바, 높은 ICT 인식도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방식, 밀도 있는 규제개선 제안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출처 : 요약문 11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irst, demand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view to devising an independent and meaningful regulatory reform (plan) for enterprises related to the new ICT industry and other related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Direct demand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O2O area, where the

4. Research Results
First, demand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view to devising an independent and meaningful regulatory reform (plan) for enterprises related to the new ICT industry and other related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Direct demand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O2O area, where the convergence industry is being most actively promoted, and nineteen regulatory reform plans were made. A foothold that could make the regulatory reform plans effective was secured by transferring the items on the agenda to the Office for Government Coordination, and these were reviewed by the aforementioned ICT revitalization practice commission. Then, detailed demand research on regulatory reforms was conducted by setting the direction for the ICT convergence products and Internet convergence services of the related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A total of 160 and 103 requests for regulatory reform were collected from those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spectively, of which 35 key items requiring regulatory reform were identified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review and research, and these will eventually be submitted to the related consultative group.

Second, the regulatory reform agenda items were prepared and methods of regulatory reform were sought and submitted for review by regulatory reform implementation consultative groups, such as the ministerial meeting related with new industry regulatory reforms and the ICT revitalization practice commission. Through such activities, significant efforts were made to identify and resolve any issues quickly so as to ensure that the regulatory reforms could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s in this new and rapidly changing industry area. Accordingly, research was conducted on twenty regulatory reform plans in t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ugmented reality, and fintech, which were discussed at the ministerial meeting related with the new industry regulatory reforms in 2017.

Lastly, the citizen’s ICT inspection group was formed to identify and advertise cases of regulatory reform by selecting a diverse range of citizens in the past. However, only citizens with a high level of awareness and interest in ICT were selected in 2017; and meaningful results, including the proposal of methods of regulatory reform based on their high level of ICT awareness, and detailed regulatory reform plans, were obtained.

(출처 : Abstract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서 ... 2
• 제출문 ... 3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4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1
• Abstract ... 13
• 제1장 과제 개요 ... 1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6
• 제2절 연구의 목적 ... 18
• 제3절 연구의 구성 ... 18
• 제2장 규제개선 수요조사 추진 ... 20
• 제1절 규제개선 수요조사 추진 체계 정립 ... 20
• 제2절 O2O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추진 ... 23
• 제3절 ICT 융합 제품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추진 ... 29
• 제4절 인터넷 융합서비스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추진 ... 52
• 제3장 ICT 신산업 정책과제 도출 및 추진체계 운영 지원 ... 66
• 제1절 ICT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 현황(’17년) ... 66
• 제2절 O2O 규제개선 핵심과제 도출 ... 83
• 제3절 ICT 융합제품 규제개선 핵심과제 도출 ... 87
• 제4절 인터넷 융합서비스 규제개선 핵심과제 도출 ... 145
• 제5절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17) 상정 핵심과제 도출 ... 171
• 제4장 ICT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선 정책 마련 ... 184
• 제1절 O2O 기본계획 추진 목적 ... 184
• 제2절 O2O 기본계획 주요내용 ... 185
• 제3절 주요실적 ... 213
• 제5장 ICT 국민점검단 운영 ... 214
• 제1절 국민점검단 추진 개요 및 경과 ... 214
• 제2절 ‘17년 국민점검단 추진 방향 ... 214
• 제3절 국민점검단 주요 역할 ... 215
• 제4절 운영 일정 및 주요 실적 ... 216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46
• 끝페이지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