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핵심 기반조성 항목
• 어린이제품안전교육을 리딩할 거버넌스 기관의 확정 및 운용 시스템 구축
• 어린이제품 제조자 유통자 및 소비자인 어린이 학부모 교육자가 참여하는 교육 플랫폼

최종목표
• 교육 시스템의 운영체계 거버번스 구축을 위한 분석보고서
• 구축된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안전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 상기 플랫폼 기반에서 활용가능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교육 표본 시범콘텐츠 개발
•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안전교육 체험 가능한 플랫폼 구축

기반조성 내용 및

핵심 기반조성 항목
• 어린이제품안전교육을 리딩할 거버넌스 기관의 확정 및 운용 시스템 구축
• 어린이제품 제조자 유통자 및 소비자인 어린이 학부모 교육자가 참여하는 교육 플랫폼

최종목표
• 교육 시스템의 운영체계 거버번스 구축을 위한 분석보고서
• 구축된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안전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 상기 플랫폼 기반에서 활용가능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교육 표본 시범콘텐츠 개발
•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안전교육 체험 가능한 플랫폼 구축

기반조성 내용 및 결과
• 어린이제품법 관련 교육 시행 및 운영 주관기관 공공 또는 준공공기관 및 교육관련법률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확정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확보
• 어린이제품법 관련 교육과정 제공에 따른 콘텐츠는 어린이제품안전이외에도 교통안전 가정안전 학교안전 놀이안전 식품안전 화재안전 공공시설안전 등 어린이에게 교육해야 할 필수적인 안전관련교육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교육시스템 체계를 구축
• 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등 교육내용 구축 및 제공방식은 기존의 이러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콘텐츠 체험교육을 통한 플립러닝 방식으로 구축
• 어린이 안전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플랫폼 기반 방식 구축

기반조성 배경
• 년 월 제정 공표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이하 어린이제품법의 구성은 관련 제도의 실행 절차 및 제조업체의 제조물 유통에 따른 제품인증체계와 제재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의 해당 제품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교육사항이 부재한 상황임
• 법률을 통한 관련 제조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 실행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최소요건만을 규정함으로 실질적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의 제품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실정임
• 민간단체에 의한 감시체계 또한 요구되지만 이는 관련 산업발전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부분으로 작용됨으로써 어린이 소비자의 권리확보와 안전욕구에 대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민간단체에 의한 감시체계는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 및 운영체계 수립 시행 등 제반 절차에 따르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문제 또한 안고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 있어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의 소비자 권리확보와 안전욕구의 충족 및 관련 산업 제조업 및 유통업 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어린이안전의식 제고교육제도의 개발 및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핵심개발 기반조성의 의의
• 어린이안전의식제고 교육체계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표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어린이제품을 생산 제조 유통하는 사업체와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진 소비자 및 관련 시장에 있어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정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임
• 이는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 생산 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직접 실행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어린이제품법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여러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제품 관련 및 어린이안전 관련 대국민 정보전달체계와 교육체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어린이 제품이 제조 후 유통되는 기간 동안 문제제품에 대한 물품 회수 및 안정성 검사 후 제제가 이루어지기까지 문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필요로서 사용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지식과 안전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로서 어린이 제품안전교육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적용 분야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제품 분야 교육기반 조성
• 어린이제품법의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
•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구축

( 출처: 최종보고서 초록 - 개발결과 요약 8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7
•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주요 연구성과 ... 18
• 제 1 장 서론 ... 21
• 제 1 절 과제의 개요 ... 21
• 제 2 절 개발 필요성 ... 28
• 제 2 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 30
•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30
• 1. 최종 목표 ... 30
• 2. 개발기술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 30
• 제 2 절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 33
• 어린이제품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필요성 ... 33
• 2. 선정된 거버넌스 기관이 진행할 어린이제품안전교육 프레임워크 ... 83
• 제 3 절 수행 결과의 보안등급 ... 83
• 제 3 장 결과 ... 84
•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 84
•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및 실적 ... 84
•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 86
• 1. 연구개발팀 조직체계 ... 86
• 2. 각 기관별 역할 및 추진 내역 ... 87
• 제 3 절 고용 창출 효과 ... 88
• 제 4 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88
• 제 4 장 사업화 등 향후계획 ... 89
• 제 1 절 시장 현황 및 전망 ... 89
• 1. 어린이제품 시장특성 ... 89
• 2. 어린이제품 안전의 외부 환경변화 ... 89
• 3.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 91
•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전망 ... 95
• 제 2 절 사업화 계획 ... 96
• 1. 예산의 수립 ... 96
• 2. 법령 및 업무기획 관련 사항 ... 96
• 3.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 97
• 4. 콘텐츠 및 서비스의 제작, 유통자 측면 ... 97
• 5. 콘텐츠 및 서비스의 수요자 측면 ... 98
• 끝페이지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