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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
Study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 to Protect Childre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정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0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300014905
과제고유번호 1105005174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10-05
키워드 제제품안전기본법.위해정보관리제도.결함정보보고제도.자발적 리콜제도.강제 리콜제도.어린이보호포장제도.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management of information on safety hazards.obligation to report information of defects of products.voluntary recall system.mandatory recall order by administrative agencies.child-resistant packaging requirements.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어린이의 건강. 생명, 신체에 유해한 불량·불법제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는 신체적 조건, 인지능력, 행동양식 등이 일반 성인과 다르므로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처능력이 떨어짐.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oses
□ Recently consumer product safety accidents have been caused by damaged or illegal products which are harmful to children's health, lives, and bodies.
○ Children's physical conditions, perception abilities, behavior patterns or the lik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3
  • Abstract ... 6
  • 목 차 ... 10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 제 2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 ... 15
  • 제 1 절 서 론 ... 15
  • 1. 어린이보호관련 제품안전법제의 범위 ... 15
  • 2. 제품의 범위 ... 15
  • 3. 제품안전의 개념 ... 16
  • 4. 어린이의 기준 ... 17
  • 제 2 절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의 현황 ... 19
  • 1. 개 관 ... 19
  • 2. 소비자기본법 ... 22
  • 3. 제품안전기본법 ... 34
  •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43
  •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57
  • 6. 아동복지법 ... 61
  • 7. 환경보건법 ... 62
  • 8. 화장품법 ... 62
  • 9. 약사법 ... 63
  •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64
  • 11.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 66
  • 제 3 절 소 결 ... 69
  • 제 3 장 외국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 ... 70
  • 제 1 절 미 국 ... 70
  • 1. 개 관 ... 70
  • 2. 소비자제품안전법 ... 70
  • 3.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79
  • 4. 유독물질규제법 ... 90
  • 5. 워싱턴 주의 어린이 안전제품법 ... 95
  • 제 2 절 일 본 ... 98
  • 1. 개 관 ... 98
  • 2. 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 101
  • 3.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 105
  • 4. 식품위생법 ... 106
  • 5. 장난감안전기준(ST마크 인증제도) ... 107
  • 제 4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1
  • 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체계의 정비 ... 111
  • 2.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체계의 개선 ... 112
  • 3. 어린이 제품안전행정종합기구의 설치 검토 ... 115
  • 4. 제품안전정보의 보고, 수집 및 처리의 개선 ... 116
  • 5. 시험검사기관의 확충 및 정보수집기관과의 연계 ... 117
  • 6. 행정기관의 권한행사 ... 118
  • 제 5 장 결 론 ... 121
  • 참 고 문 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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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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