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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A Study on Win-win Measures for Larg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of Waste Metal Resources Recycling Indust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희선
참여연구자 한상운 , 양은정 , 조공장 , 조지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0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800042170
과제고유번호 1105009181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B 구축일자 2019-05-18
키워드 폐금속자원.재활용산업.대·중소기업.상생방안.글로벌 경쟁력.Waste Metal Resources.Recycling Industry.Large.Medium and Small Enterprises.Win-win Measure.Global Competitivenes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170

초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표방하는 계획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폐기물에 포함된 금속자원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은 국가정책의 화두이다. 이러한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도구로 산업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자원을 비축하여 첨단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산업의 당위성을 지닌다. 그러나 최근 국내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간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 제련업체가 물량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M&A를 추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폐전기·전

Abstract

In the midst of the planning paradigm declaring sustainable development, waste metal resources recycling industry is the topic of the policies for resource circulation, extracting and recycling metal resources, along with the regulatory policies for each country facing ever growing amount of was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제2장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개념 ... 17
  • 1.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정의 ... 17
  • 2.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단계 및 종류 ... 18
  • 3.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 및 산업분류 ... 21
  • 제3장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필요성 및 현황 ... 23
  • 1.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필요성 ... 23
  • 가. 자원확보 ... 23
  • 나. 국가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26
  • 2. 공정단계에 따른 재활용산업의 국내외 산업현황 ... 28
  • 가.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공정단계에 따른 기술현황 ... 28
  • 나.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기업현황 ... 32
  • 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시장 사례 ... 37
  • 라.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관련 법제 및 정책 ... 40
  • 제4장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쟁점사항 ... 44
  • 1. 시장구조 ... 44
  • 가.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시장구조 ... 44
  •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 47
  • 2. 기술력 ... 60
  • 가. 폐금속자원 전처리 단계의 단위공정 ... 60
  • 나. 통계 데이터 ... 60
  • 3. 법제 및 정책 ... 61
  • 가. 수출입 관세 ... 61
  • 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관련 법제 ... 63
  • 제5장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검토 ... 64
  • 1. M&A ... 64
  • 가.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에서의 M&A 현황 ... 64
  • 나.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에서의 M&A 가능성 ... 68
  • 다. M&A 시장구조에서의 향후 방향 ... 72
  • 2. 성과공유제 ... 78
  • 가. 성과공유제의 개념과 범위 ... 78
  • 나. 성과공유제의 사례 검토 ... 82
  • 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에서의 실효성 ... 85
  • 라. 제도개선 방안 ... 88
  • 3. 중소기업 적합업종 ... 91
  • 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개념과 필요성 ... 92
  •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논의 ... 93
  • 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에서의 실효성 ... 99
  • 제6장 결 론 ... 104
  • 참고문헌 ... 109
  • 부록.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 업체 목록 ... 113
  • Abstract ... 139
  • 끝페이지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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