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전기･전자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가전제품 중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교체수요가 많다.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교환주기가 짧아 폐기되는 휴대폰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전기･전자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재활용량도 증가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전기･전자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가전제품 중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교체수요가 많다.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교환주기가 짧아 폐기되는 휴대폰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전기･전자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재활용량도 증가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양의 폐자원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면서 사회적 낭비로 연결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처리비용도 많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에는 다양한 금속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금속의 회수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성이 떨어져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내에 금속자원의 축적량이 상당하지만 이에 관한 통계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폐금속자원 회수･재활용 업체의 영세성, 고품위자원화 기술수준 열위, 사회･제도적 제약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폐기물로 버려지는 폐금속자원을 회수하는 국내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정책과 관련한 국내･외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법률인 WEEE 지침을 시행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로 중국판 WEEE인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 조례의 시행을 발표했다. 일본은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과 폐기물 처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처리법｣을 일부 개정하고 3R을 추진하는 등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전자폐기물 관리법, 휴대폰 재활용법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폐기물 재활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갖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 중이다.
제3장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금속자원의 재활용 현황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 대형 전자폐기물 회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8년 폐휴대폰 회수량은 2005년 대비 13.3% 증감했다. 소형가전 폐기물의 발생량은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폐소형가전은 한 달에 1,040톤, 연간배출량은 약 12,500톤이다.
제4장에서는 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약 3,994억 원(폐기물 발생추정량 기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은 정부 연구기관 주도로 크게 전처리공정, 건식야금공정, 습식야금공정, 전기화학야금 공정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약50% 수준으로 스크랩에서 회수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근접하지만 폐제품에서 회수･재활용 기술은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제5장에서는 앞장에서 이루어진 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인 지원방안으로 재활용처리기술과 통합기술의 개발,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동향분석의 정보제공 확대, 원료수급을 위한 폐기물교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폐전자제품 배출과 수집･유통 체제 개선, 폐전자제품 재활용업(중간처리업) 관리 강화, 사업장 배출 전자폐기물 관리체계･재활용대책 마련, 현행 EPR 제도의 개선, 소형가전제품 재활용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As the price of raw materials increase and the issue of resource depletion worsens, interest in resource circulation has been rising. In particular, countries are putting forth their efforts to carry out the waste recycling policy so as to extract resources out of discarded materials. Korea is one o

As the price of raw materials increase and the issue of resource depletion worsens, interest in resource circulation has been rising. In particular, countries are putting forth their efforts to carry out the waste recycling policy so as to extract resources out of discarded materials. Korea is one of countries at the top of the list of those which consume large amount of metal in the world, though it lacks mineral resources and is heavily dependent on imports. Therefore, more suppor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recycling of metal. Although metals are included in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waste metals have a economic value, recycling of metal is currently insufficient, leading to resource waste.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ng, retrieving and processing of waste electronics which were generated as urban solid waste; to understand the value of metals of waste electronics, and to recognize technological status of retrieving scrap metals and economic value.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to effectively increase scrap metals into resource by recognizing the process of re-processing waste electronics.
In so doing,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metal recycling policy of EU, the U.S, Japan, China and compares with trend of the domestic metal recycling policy. Second the study also examines the status of metal recycling of waste electronics and of related collecting, recycling and processing companies. The number of waste electronics in both domestic and developed countries is increasing exponentially, especially rapidly that of the latter. To this end, the companies which collect and recycle waste electronics are examined through a field study of intermediate processing companies and final treatment companies.
Third, the study examines the economic value of major metals from waste electronics and retrieving·recycling technology of waste metal resour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value of waste metals turned out to be about 399.4 billion Korean Won per year for the amount collected and 5117.4 billion Korean Won for the amount of possessed in the national households.
The recycling and retrieving technology of metal resources is being developed by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ions, but the level of recycling technology of waste scrap is about 80% but retrieving and recycling technology of metal from waste electronics is only about 40~50% compared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Four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re suggested to promote metal recycling of waste electronics. Technical suggestions include setting direction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t expanding recycling and comprehensive technology; enhancing information provision vis-à-vis technology trend analysis through analyzing patent;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twork of waste trade and exchange to stabilize raw material supply and dem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mote recycling of metals from waste electronic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improve emission, collection and delivering system of waste electronics from household nationwide in order to avoid loss of waste metal resources which have potential value. It is important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of recycling business which is based on small and individual business; to establish proper recycling system of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generated from work-plac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current EPR policy and to enhance recycling infrastructure to treat small-size waste electronics.

(출처 : Abstract 14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1장･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가. 연구목적 ... 15
•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 15
• 다.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16
• 2. 선행연구 조사 ... 17
• 가. 폐금속자원 회수기술 연구 ... 17
• 나.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운반 연구 ... 22
• 제2장 ･ 폐전자제품 재활용정책 동향 ... 26
• 1. 외국의 폐전자제품 재활용정책 동향 ... 26
• 가. 유럽연합 ... 26
• 나. 중국 ... 33
• 다. 일본 ... 37
• 라. 미국 ... 40
• 2. 국내 폐전자제품 재활용정책 동향 ... 42
•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42
• 나. 폐금속 재활용대책 ... 44
• 다. 재활용업 허가제도 ... 48
• 3. 국내외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정책 비교 ... 48
• 제3장･폐전자제품 재활용 및 폐금속자원 처리 현황 ... 51
• 1. 폐전자제품의 수거･재활용 현황 ... 51
• 가. 대형 전자폐기물 수거･재활용 현황 ... 51
• 나. 폐휴대폰 수거･재활용 현황 ... 58
• 다. 소형가전폐기물 수거･재활용 현황 ... 61
• 2. 폐전자제품 및 폐금속자원 수출입 현황 ... 66
• 가. 폐전자제품 수출 현황 ... 66
• 나. 폐금속자원 수출입 현황 ... 67
• 3. 외국의 폐전자제품 발생 현황 ... 69
• 가. 주요 선진국의 폐전자제품 발생 현황 ... 69
• 나. 주요 개도국의 폐전자제품 발생 현황 ... 73
• 다. 외국의 폐금속재활용업 현황 ... 78
• 4. 폐전자제품 수집업체 및 재활용처리업체 현황 ... 79
• 가. 폐전자제품 수집･유통업체 ... 79
• 나. 중간처리업체 ... 82
• 다. 폐전자제품 최종처리업체 ... 91
• 제4장 ᐧ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회수기술 ... 93
• 1. 폐전자제품의 구성성분 ... 93
• 가. 유가금속 함유 폐전자제품 ... 94
• 나. 비철금속 함유 폐전자제품 ... 100
• 다. 소형가전제품 ... 102
• 2. 폐전자제품 내 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 102
• 가. 유가금속 함유 폐전자제품 ... 102
• 나. 비철금속 함유 폐전자제품 ... 105
• 다. 소형가전제품 ... 107
• 라. 폐전자제품의 경제적 가치 종합 ... 108
• 3. 국내 재활용기술 현황 및 전망 ... 111
• 가. 국내 재활용기술 현황 ... 111
• 나. 국내 재활용기술 전망 ... 114
• 4. 국외 재활용기술 현황 및 전망 ... 117
• 가. 국외 재활용기술 현황 ... 117
• 나. 국외 재활용기술 전망 ... 121
• 제5장 ･ 폐금속자원 재활용 확대 방안 ... 123
• 1. 기술적 방안 ... 123
• 가. 재활용 처리기술 및 통합기술 개발 ... 123
• 나.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동향분석의 정보제공 확대 ... 126
• 다. 국내･국제적 폐기물교환 네트워크 구축 ... 128
• 2. 제도적 방안 ... 129
• 가. 폐전자제품 배출과 수집ᐧ유통 부문 개선 ... 130
• 나. 폐전자제품 재활용업 (중간처리업) 관리 ... 131
• 다. 사업장 배출 전자폐기물 관리체계/재활용대책 마련 ... 134
• 라. EPR 실적 인정방식 개선 ... 135
• 마. 폐소형가전제품 재활용 기반 강화 ... 136
• 바. 전자폐기물 재활용통계 파악 ... 137
• 참고 문헌 ... 139
• 부 록 ... 141
• Abstract ... 145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