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고 근래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한파와 열파 및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사상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낮은 북한은 특히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반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고 근래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한파와 열파 및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사상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낮은 북한은 특히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년에 걸친 학제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 수행된 1, 2차년도에 이어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기후변화와 관련 부문의 최신 현황 조사와 전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보완, 그리고 관련 국제 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33년간 0.85℃ 증가하였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0년 (1981-2010년)간 한반도의 기온은 연평균 무려 1.2℃ 상승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온난화가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의 상승 경향은 북한이 0.45℃/10년으로 남한의 0.36℃/10년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나,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재해성 강우가 우려된다. 최근 북한의 기상 특성은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열대야와 및 폭염현상이 나타나는 극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북한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경우 식량과 보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지원과 구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거주 당시 체감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겨울철 혹한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극한 기후변화 현상으로는 혹한과 극심한 가뭄을 가장 많이 들었다. 설문 대상자의 60% 이상이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혹한과 가뭄의 피해가 특히 심하다고 응답하여 에너지 부족과 관련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이탈자 주민들은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원인으로 산림훼손, 토사유출, 에너지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으며, 기술 및 재원과 인프라 부족도 그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의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북한 거주 당시보다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여 하루 빨리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함을 시사하였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를 개선,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도, 황해남도, 강원도가 가장 높았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및 함경북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민감도는 함경남북도가 가장 높고 평안남도 및 양강도와 자강도의 순으로 높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은 평양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평안남도가 그 다음이며 함경남도, 강원도의 순이나 평양을 제외한 타 시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기후변화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역량의 함수인 취약성평가 체계를 적용한 결과,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함경북도와 황해북도, 강원도의 순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응역량이 높고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양은 가장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먼저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망하는 남북 기상협력과 접경지대의 수해 관련 정보 공유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있으며, 부문별 개별 협력사업이 있다. 오랜 기간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자연재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 대응이 시급한 부문으로는 에너지, 농업, 물관리, 자연재해, 보건, 산림과 생태계 등이다. 에너지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전력공급 사업 및 재생에너지 시설구축 사업, 농업부문은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품종 개발과 농업생산 시스템 구축이 있으며 물관리 부문은 수질관리 및 수자원 관리사업을 들 수 있다. 기상 및 자연재해 부문은 남북공동 기상관측 네트워크의 구축과 자연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보건부문은 기후변화 민감 매개체성 질병의 확산 방지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산림과 생태계 부문의 협력사업으로는 조림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림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사업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으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협력사업은 이러한 부문별 협력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여러 부문간 협력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형 사업이 추진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큰 논의의 장인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기 기후재원으로 녹색기후기금의 조성과 운영방안, 개도국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REDD+, 그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가 커지자 적응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개발은행과 세계식량기구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개도국을 지원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출된 다양한 협력방안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일 경우 단기성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과학자 교류 등을 통해 비정치적인 부문의 활발한 교류로 남북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면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여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사업의 중장기적 혜택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타당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의 환경협력과 동북아 환경협력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기후변화가 남북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공동체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오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을 겪으면서 산림이 훼손되어 왔고, 이에 따른 표토유실과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 커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남북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기후변화대응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구축하여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환경 공동체 구축의 초석으로 그린데탕트의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지역에 대한 접근과 자료획득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입력 자료의 한계로 취약성평가 체계의 구축에서부터 한계가 컸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는 평가체계의 구성과 입력 자료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여러부문을 망라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진행하여 개별 부문과 지역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기후변화협력 체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체계의 개선과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출처 : 국문 요약 7P)

Abstract ▼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greenhouse gases that had been accumulated in the atmosphere has caused global climate change, which is rapidly accelerating recently. The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its damaging effects on the earth, with extreme climate events such as floods, droughts, cold and h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greenhouse gases that had been accumulated in the atmosphere has caused global climate change, which is rapidly accelerating recently. The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its damaging effects on the earth, with extreme climate events such as floods, droughts, cold and heat waves, and typhoons. Since North Korea has a high level of climate vulnerability and a low level of adaptive capacity, it suffers greatly from the damages of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outh and North Koreas to cooperate in order to jointly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ese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an interdisciplinary project to build a foundation for 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for the peninsula-wide climate change response, in an effort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ever-deteriorating climate change and to convert the climate change crisis into an opportunity for a new take-off. As a part of the continuing research following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ospects, surveyed the latest state of climate change related areas, supplemented climate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nalyzed the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urveys and analyses, the study proposed cooperative project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arched for their implementation strategies.
Over the past 133 years,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by 0.85℃. The climate change of the Korean Peninsula is happening at a greater rate than that of the Earth; the average annual temp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isen by 1.2℃ over the past 30 years (i. e., from 1981 to 2010). North Korea’s warming is occurring more rapidly than that of South Korea; North Korea’s average temperature rising by 0.45℃/10 years is 1.3 times greater than South Korea’s rising by 0.36℃/10 years. The precipi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lowly increasing; however its intensity has become greater, increasing the risk of disastrous rainfalls. North Korea’s recent climate patterns show extreme climate phenomena such as cold waves in winter seasons and heat waves in summer seasons. Having insufficient societ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s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increased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droughts, which produce many victims who need food and health cares from international communities.
In a questionnaire surve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ir perceived climate change phenomena, the rise of average temperature and severe cold winters were pointed out by the most respondents, and extreme cold waves and droughts were most frequently mentioned as the extreme climate change events. More than 60 percent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climate change related damages, among which cold wave related and drought related damages were perceived to be most serious, implying energy shortage and insufficient basic infrastructures. North Korean defectors attributed the climate change disasters to deforestation, soil loss, and energy shortage as the biggest causes, along with lack of technology, money, and infrastructures. They predicted that climate-related damages would deteriorate in the future compared with time when they resided in North Korea, raising the necessity for strengthening North Korea's adaptive capacity as early as possible.
In order to estimate the regional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a new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available data, in a new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which was improved from the old one used in the previous year. Exposure to the climate change was most severe in South Hamgyeong Province, South Hwanghae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followed by South Pyeongan Province, North Hwanghae Province, and North Hamgyeong Province. Climate change sensitivity was highest in South Hamgyeong Province, followed by South Pyeongan Province, Yanggang Province, and Jagang Province. The adaptive capacity was greatest in Pyongyang City, followed by South Pyeongan Province, South Hamgyeong Province, and Gangwan Province, thoug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provinces were not as great as that between Pyongyang City and the other three provinces. When the new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which included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was used, South Hamgyeong Province turned out to be most vulnerable, followed by South Hwanghae Province, North Hambyeong Province, North Hwanghae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In contrast, Pyongyang was least vulnerable, thanks to its high adaptive capacity as well as low exposure and sensitivity. It is necessary to seek cooperative projects to strengthen the adaptive capacity of the vulnerable areas.
For South-North Korean cooperative projec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monitoring and predicting the peninsula's climate change together and information sharing regarding flood damages along the borderline can be started. Then, helping North Korea to build area specific cooperation plans as well as long- and mid-term plans such as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As North Korea has long been suffering from food and energy shortage and natural disasters, the areas that require immediate actions include energy, agriculture, natural disaster, water, health, and forest and ecosystem. To be more specific, energy related cooperation means electricity supply and renewable energy facility construction. In the area of agriculture, climate adaptive crops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a climate adaptive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can be cooperated on. Water management can be cooperatively worked out for water quality control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e area of health can include preventing the spread of climate-change sensitive infectious diseases and malaria control. Coping with climate and natural disasters can be jointly worked out through constructing a joint weather-watch network and an early warning system of natural disasters. The forest and ecosystem part can find cooperation in monitoring biological variation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in reforestation, which can bring forth a variety of benefits because reforestation can not only protect environment but also function as the carbon sink. The area specific cooperations can have synergy effects when combined with the projects to strengthen the local people's adaptive capacity.
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is the world's biggest discussion space on climate change, a new global climate change regime is being discussed that involves all the concerned nations. Other issues being discussed include raising and operating a green climate fund as a long-term financial resource, implementing REDD+ to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deforestation, and supporting the drawing of national adaptation plan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Neverthe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reached agreement yet as to greenhouse gas mitigation sufficient enough to stabilize the global climate system. As the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 the vulnerable developing countries grow bigger, these countries are escalating their demand for suppor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Such a movement led the 19th general meeting of concerned nation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mechanism to respond to the loss and damage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going to be intensified in order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al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North Korea needs to take advantage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mechanism to the maximum. Besides the UNFCCC, the world community has a variety of international and UN organizations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If North Korea wants to receive suppor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to satisfy necessary qualifications.
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plans should be systematically carried out on mid-term and long-term bases depending on the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hips. When the relationship is stiffened, short-term projects could be implemen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articularly, if the two Koreas' political relationship is stiff, mutual exchanges in nonpolitical areas, like scientists, can be attempted not to cut off the relationships. I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mproves, mid-term and long-term projects can be carried out through strengthened direct contacts. In order to effectively and tactfully carry out new climate change response projects jointly, the new projects should be aligned and harmonious with existing project plans. Climate change related projects need to become the major part among various South-North cooperation projects, as the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be increasingly severe. Mid-term and long-term benefits of the cooperation and the feasibility of fund raising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
In order to seek 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ies, the present study surveyed inter-German and East-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ases. These case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our awareness of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is the common problem facing the two Koreas and that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through joint efforts. North Korea has long been experiencing energy shortage and deforestation, which has deteriorated top-soil loss and natural disasters. As a result, North Korea will have more and more serious climate vulnerability. As North Korea's climate vulnerability will cause negative effects not only on North but also on South Korea, eventually increasing the cost of national reunification. Therefore, efforts need to be made to construct a joint found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like South and North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Council. Such a movement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the peninsula's environmental community that will bring forth a green detente, and eventually a turning point in improv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s.

The present study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of the unavailability of access to the North Korean regions and limited data on North Korea.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system development was especially affected by such limited data. Care needs to be taken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as they depend on the input data. In addition, since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overall picture in the framework that encompasses various areas of climate change response, individual areas and regions were not sufficiently discussed, nor was the East-Asian cooperation system for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ully discussed. Future research is suggested on the improvement of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he economic valuation of area-specific joint projects, and the cooperation in East Asia.


(출처 : Abstract 52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서 언 ... 5
• 국문 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3
• 제1부 서 론 ... 27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 1. 연구의 배경 ... 29
• 2. 연구의 목적 ... 30
• 3. 1, 2차년도 연구의 요약 ... 31
•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6
•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6
•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38
• 제2부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 41
• 제1장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그 전망 ... 43
• 1. 한반도 및 전 세계 기후변화 전망 ... 43
• 2. 북한의 기상특성과 기후변화 전망 ... 52
• 3. 자연재해 피해 ... 76
• 제2장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분석 ... 84
• 1. 조사 설계 및 구성 ... 84
• 2.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과 설문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 86
• 3. 소결 및 시사점 ... 104
• 제3장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106
• 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개관 ... 106
• 2. 기후 노출 ... 109
• 3. 민감도 ... 112
• 4. 기후변화 적응역량 ... 115
• 5. 취약성 평가 결과 ... 118
• 제3부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 121
• 제1장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및 협력 로드맵 구축 ... 123
• 1. 기상 ... 124
• 2. 농업 ... 130
• 3. 보건 ... 138
• 4. 산림 ... 148
• 5. 에너지 ... 155
• 6. 기타 ... 159
• 7.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구상 사례 ... 161
• 8.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로드맵 ... 170
• 제2장 협력사업의 비용편익 사례분석 ... 178
• 1.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 178
• 2. 북한 지역 대상 조림사업 ... 189
• 제3장 기후변화 관련 남북 법제와 유엔기후변화 협상동향 ... 207
• 1. 남북 간의 합의문서 ... 207
• 2. 대북협력 관련 법제 ... 213
• 3. 남북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법규범 ... 216
• 4.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내용 ... 247
• 제4장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 ... 254
• 1. 그린데탕트와 남북환경공동체 ... 254
• 2. 남북 환경협력 ... 261
• 3.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추진 원칙 ... 264
• 4.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추진 전략 ... 270
• 제4부 결 론 ... 283
• 제1장 요약 ... 285
• 제2장 종합 결론 및 제언 ... 292
• 1. 종합 결론 ... 292
• 2. 제언 ... 295
• 참고문헌 ... 299
• 부록 Ⅰ.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 317
• 부록 Ⅱ. 취약성평가 하위입력자료 ... 322
• 부록 Ⅲ. 북한의 토지이용 변화와 국지 기후변화 영향 ... 332
• 부록 Ⅳ. 북한의 기후변화 관측 자료 분석 ... 368
• 부록 Ⅴ. 북한지역 RCP 기후 시나리오 분석 ... 376
• 부록 Ⅵ. 한반도 월별 장기유출량 분석 ... 397
• 부록 Ⅶ. 한반도 물수지 분석 ... 407
• 부록 Ⅷ. 한반도 산림의 온실가스 교환량 분석 ... 424
• 부록 Ⅸ. 독일의 환경협력 ... 451
• 부록 Ⅹ. 동북아시아의 국제 환경협력 ... 488
• 부록 Ⅺ. 국제기구의 대북 환경협력 ... 518
• Abstract ... 529
• 끝페이지 ...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