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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과 전략
Local Brownfields Revitalization Strateg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윤승
참여연구자 현윤정 , 안정이 , 오혜정 , 김정섭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2317
DB 구축일자 2019-05-18
키워드 지역 오염부지.토양 오염.지하수 오염.브라운필드.재생.Revitalization.Contaminated Sites.Community Empowerment.

초록

지역 오염부지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이미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 온 “브라운필드”의 개념을 한국 상황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 도입된 용어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는 토양·지하수 오염부지 중 현재 사용이 거의 없는 부지를 가리킨다. 브라운필드 문제는 지하에 존재하여 조사와 정화에 드는 재원과 노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그에 따라 오염에 대한 위해 정도도 파악하기 힘들어 사용 기피를 가져오고, 연쇄적으로 근린지역의 지가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미지에까지 악

Abstract

“Brownfields” is a word coined in the US in the 1980s to refer to abandoned/underused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sites that devalue the neighborhood “green-”fields and hence undermine surrounding communities. Brownfields left deserted without being treated with proper remedial measures hav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국문 요약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 15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6
  •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 17
  • 제2장 지역 오염부지 현황과 재이용 비전 ... 19
  • 1. 국내 지역 오염부지 현황과 전망 ... 19
  • 2.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 23
  • 가. 환경 관련 정책 및 법제도 ... 23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 25
  • 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및 농어촌 환경개선대책 ... 31
  • 3. 재이용 비전 ... 33
  • 제3장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전략 ... 35
  • 1. 지역 오염부지의 도입과 구분 ... 35
  • 2.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추진 체계 ... 39
  • 가.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순서도 ... 39
  • 나.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항목 및 평가 ... 41
  • 3. 재이용 지역 계획 수립 모델 ... 55
  • 가. 지역계획 관련 법제 및 정책 ... 55
  • 나.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지원 정책 추진체계 ... 63
  • 다.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거버넌스 ... 66
  • 라.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 사업실행계획 모형 ... 67
  • 4.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지역 오염부지 ... 73
  • 제4장 사례지역 연구 ... 77
  • 1. 사례지역 현황 ... 78
  • 가. 충남 신발전지역의 자연현황 ... 80
  • 나. 충남 신발전지역의 인문·사회적 현황 ... 85
  • 다. 사례지역의 오염부지 현황 ... 90
  • 2. 문헌조사와 후보지역 선정 ... 99
  • 3. 지역 정보 수집·조사 및 1, 2차 스크리닝 ... 102
  • 가. 예산군 지역 정보 수집 및 조사 과정 요약 ... 103
  • 나. 평가지를 이용한 1, 2차 스크리닝 ... 111
  • 4. 사례지역 연구의 시사점 ... 119
  • 제5장 결론 ... 122
  • 1. 지역주도 재이용 추진 모델 ... 122
  • 2. 향후 과제 ... 125
  • 참고 문헌 ... 129
  • 부록 1 : 사례지역 현장 조사 및 1차 스크리닝 결과 ... 133
  • 부록 2 : 사례지역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 ... 153
  • Abstract ... 163
  • 끝페이지 ... 165

표/그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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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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