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과거의 오염물질 유출과 그 영향에 대한 우려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브라운 필드의 문제는 오염 부지 관련 규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표면화 되고 있지 않으나 서구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지역 개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는 중앙정부가 브라운필드 문제를 선도적인 해결을 위해 저개발 지역에 위치한 오염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재이용 추진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을 통해 지역 성장을 유도

과거의 오염물질 유출과 그 영향에 대한 우려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브라운 필드의 문제는 오염 부지 관련 규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표면화 되고 있지 않으나 서구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지역 개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는 중앙정부가 브라운필드 문제를 선도적인 해결을 위해 저개발 지역에 위치한 오염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재이용 추진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도 오염부지 재이용을 통해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체계와 함께 연구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오염부지”가 흔히 사용되는 브라운필드의 특징, 곧 토양 지하수의 오염, 오염원인자의 불명, 시장에 의한 재개발 의지 미약 등을 가지면서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에 위치하는 오염부지를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된 지역오염부지에 해당될 수 있는 토양 지하수 오염부지의 분포와 개략적인 개소 수를 살펴보았다. 또 미국과 일본의 브라운필드 관련 법 체계와 재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각국 당 한 개씩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브라운필드 정책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지원 가능 재정을 분석하여 정책 도입의 기반을 살펴보았다. 4장은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의 국내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 각종 관련 연구 등을 참고하여 환경성, 경제성, 공공성의 3가지 분야에 대한 재이용 사업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5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오염부지 현황, 정부 지원 필요성,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의 간담회 개최 결과를 함께 실었다.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으로 “오염부지 재이용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녹색성장”을, 사업 추진의 단계적 목표로 ⑴ 오염부지 환경 용량 회복, ⑵ 지역주도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⑶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는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이 지속가능성의 환경, 경제, 공공성 3대 기초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인 녹색 성장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도록 선정된 것이다. 재이용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성-경제성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⑴ 국가 정화(환경성 높고 경제성 낮음) ⑵ 민간주도 (환경성 낮고 경제성 높음) ⑶ 복원우선순위 (환경성과 경제성 낮음) ⑷ 지역주도 (환경성과 경제성 높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부지 특성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비전과 목표에 합당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는의하였 다. 이와 같은 전략 수립 체계는 2차년도 연구를 통해 확립될 예정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Brownfields, properties abandoned or underused due to former contaminations and/or associated environmental stigma, has long been one of pervasive environmental problems and a critical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We are yet to face the brownfields issues, most likely due

Brownfields, properties abandoned or underused due to former contaminations and/or associated environmental stigma, has long been one of pervasive environmental problems and a critical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We are yet to face the brownfields issues, most likely due to the nation'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hazardous waste site regulation and its liability burdens impos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dvocat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initiative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revitalization of brownfields located in economically distressed areas. For the new policy direction, we suggest a community-driven local brownfields restoration and reuse program in which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impacted communities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ivate developers towards local empowerment. The first chapter of this report introduces the background, defini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study focusing on delineating the concept of "local brownfields”. The term indicates properties that are located in disenfranchised areas while shar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brownfields, such as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s, unknown or insolvent responsible parties, and reluctance of third-party acquisition and reuse. In chapter 2,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the potential local brownfields is presented. Also the chapter summarizes the U.S. and Japanese brownfields related legal structures, and their redevelopment cases studies. The four benchmarking case studies presented in this chapter represent one success and one failure case per each country, and contrastingly show the key factors for successful brownfields redevelopment, including a local development vision, leadership and a strong public-private partnership. We added a critical overview of the current laws and budget sources pertinent to implementing a local brownfields revitalization program. Chapter 3 discusses the brownfields redevelopment experiences within the n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cases, we developed a set of assessment indicators evaluating the three sustainability pillar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which were inferred from the collected studies on brownfields and local developments. Five cases reviewed in this chapter were evaluated against these indicators. The chapter also includes the results of s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and the results of a panel discussion by research fellows from local development centers, regarding the demands, administrative priorities, and prospects of the local brownfields revitalization.

The last two chapters conclude the study with a vision statement, goals and a targeted strategy framework for the local brownfields revitalization. The vision, "community-based revitalization support and green growth,” accompanies three sequential goals of (1) recovering environmental potential of the contaminated sites, (2) community-driven redevelopment, and (3) local empowering and life quality enhancement. The vision and goals reflect the prospective outcomes of the local brownfields revitalization in the three sustainability area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nd highlight its compatibility with the new national development model of green growth. A targeted strategy framework was suggest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We first classified the types of local brownfields into four based on their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tentials: (1) central government-driven (high environmental potential, low economic potential); (2) private development (low environmental potential, high economic potential); (3) priority-based (low environmental potential, low economic potential); and (4) local government-driven (high environmental potential, high economic potential). Per each category, we discussed the key characteristics and administrative efforts for setting optimal revitalization strategies corresponding to the vision and goals. This framework will be further expanded and elaborated through the second-year study on the subject.

(출처 : Abstract 18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2. 연구의 대상, 용어 정리 ... 19
• 가. 주요연구내용 ... 19
• 나. 용어의 정리 ... 19
• 제2장 지역 오염부지 현황과 여건 분석 ... 25
• 1. 국내 지역 오염부지 현황 ... 26
• 가. 이전군사지역 ... 26
• 나. 휴폐광산지역 ... 28
• 다. 가축매몰지 ... 32
• 라. 기타-산업단지와 비위생매립지 ... 36
•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오염부지 재이용 추진방향 ... 39
• 가. 미국의 브라운필드 재이용 ... 39
• 나. 일본의 오염부지 재이용 ... 63
• 다. 해외사례 시사점 ... 79
• 3. 국내 지역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재정 현황 및 필요 기반 요소 ... 83
• 가. 우리나라 오염부지 재이용관련 법률 ... 83
• 나. 지원 재정 분석 ... 96
• 다. 소결 ... 104
• 제3장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수요 분석 및 추진방향 ... 107
• 1.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국내 사례분석 ... 107
• 가. 사례 분석을 위한 환경, 경제, 공공성 지표 선정 ... 107
• 나. 국내 재이용 사례의 환경성과 경제 및 지역 사회적 편익 검토 ... 117
• 2. 국내 재이용 수요 및 필요성 분석 ... 137
• 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학회) 설문조사 ... 137
• 나. 지역발전 연구원 간담회 ... 153
• 다. 소결 ... 156
• 제4장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 및 전략 ... 158
• 1. 국내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비전과 기본 목표 ... 158
• 2. 지역주도 재이용 추진 방향 ... 164
• 가. 환경성-경제성 매트릭스 ... 165
• 나. 부지 특성별 공공성 향상을 위한 재이용 추진 방향 ... 167
• 제5장 결 론 ... 172
• 참고 문헌 ... 177
• 〈부록〉 지역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설문지 견본 ... 183
• Abstract ... 189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