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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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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이진 |
참여연구자 | 이수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2335 |
DB 구축일자 | 2019-05-18 |
키워드 | 기후변화.에너지.온실가스.감축.국가 계획.Climate Change.Greenhouse-gas.Energy.Emission Reduction.National Plans. |
우리나라는 2009년 말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관련 법제의 정비작업을 실시함과 더불어 다수의 계획들을 수립·조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획들의 경우 감축목표와의 부정합, 계획들 간의 상충
In 2010 Korea adopt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ct defines Korea's policy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binds Korea's mid-term greenhouse-gas(GHG) reduction target which was internationally announced in 2009. It also stipulates that national plan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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