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대강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녹색뉴딜 사업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강과 주변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규정하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필요시 관계부처의 법정계획 등을 사후에 조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추진체계에서도 기존의 법과 조직체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국토해양부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하

4대강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녹색뉴딜 사업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강과 주변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규정하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필요시 관계부처의 법정계획 등을 사후에 조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추진체계에서도 기존의 법과 조직체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국토해양부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하여 시행되고 있다.

1) 4대강살리기 사업 현황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본 사업비 16.9조 원, 직접연계사업비 5.3조 원으로 총 22조 2,002억 원 규모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3년까지 예상되는 예산은 22조 2,269억 원으로 0.12%의 사업비 증액이 있어서 계획과 실행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자료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별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준설량, 관리수위 조정 등에 의해 마스터플랜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정도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주목적인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 이외에 4대강과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길이는 1,757㎞이며, 234개소에 130㎢의 수변생태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관행으로 계속되어 오던 하천 둔치에서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하천공간 내 65.79㎢의 경작지가 정리되어 하천공간으로 되돌려졌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997억 원으로 이 중 4대강이 1,368억 원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중 지자체 보조액은 1,018억 원으로 전체 유지관리 예산의 51.0%이며, 4대강살리기 사업지역의 지자체 보조액은 449억 원으로 32.8%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재정투입 효과 분석에 의하면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과제의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이 13.7명/10억 원으로 나타나 당초 일자리 창출효과(17.5명/10억 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물환경 관리 요소의 변화
이번 연구에서는 물환경의 요소를 수량, 수질, 수생태, 물놀이, 물문화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이 각 요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가용 자료 범위내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통 물환경이라 하면 물을 매개로 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수량, 수질, 수생태가 해당이 된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물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물놀이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에서의 물문화 형성을 포함하고 있어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낙동강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른 강들도 준설 등으로 하천수위를 낮추어 치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업 도중에도 여름 홍수가 있었으며, 2011년 7월 홍수기에 한강 여주(좌측) 지점과 낙동강 진동(우측) 지점에서의 홍수 저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모든 치수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구조적 대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극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적 치수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용수 확보 계획은 준설과 보 설치로 8.0억㎥, 중소규모댐 건설로 2.5억㎥,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2.5억㎥ 등 총 13.0억㎥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실시설계 현장여건 반영, 감사원의 준설량 조정과 관리수위 조정 의견 등을 반영한 물확보량은 11.7억㎥(보․준설 7.2억, 댐 2.4억, 농업용저수지 2.1억)으로 계획보다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확보된 용수가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급가능한 수원으로부터 물이 필요한 지역까지 공급시설이 보완되어야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확보된 수자원이 수요처에 필요한 수질을 갖춘 수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극한 가뭄에 대비한 시설 보완과 유역전체의 시설물 연계운영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처 발굴과 공급시설 연계는 반드시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하수관측소 자료에 의하면, 4대강살리기사업 이전의 4대강 본류 주변의 지하수위는 전국 평균 지하수 심도에 비해 1∼3m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보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지하수위 회복은 이러한 지하수위 강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수문환경 변화에 대한 지하수위 및 수질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공사 전후의 수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16개 보 부근의 수질측정지점을 선정하고 2005년 1월부터 수질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2012년 8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 전, 사업 중, 사업 후로 구분하여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해 보 인근의 수질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수질은 하천별로 항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 농도가 감소했으나, 유기물질의 경우 낙동강의 상류지점은 약간 증가했고 보 인근 지점은 주변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총인은 4대강 전체수계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하·폐수 총인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유입되는 오염원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클로로필 ａ의 평균 농도는 영산강과 금강의 연기 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낙동강의 보 인근 지점은 주변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클로로필 ａ와 유기물질과의 상관관계를 각 지점별로 살펴보면, 유기물질과 클로로필 ａ와의 상관계수는 상류에 비해서 하류에서 크게 나타나고, 지점별로 차이는 있지만 BOD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업 전의 상관계수보다 사업 후의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상류지역 보 지점에서의 상관계수는 사업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 지점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4대강 대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 결과에 의하면 4대강살리기 사업 공사이전인 2009년 이전과 2011년의 생태적건강성 지표는 사업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시시피 강의 장기 수질측정결과에 의하면 상류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오염원 증가에 의해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하류 구간에서 조류 번성은 나타나지 않는데 탁도에 의한 광량 제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다목적가동보의 운영 시 수질 개선을 위한 일시 방류, 수생태 보호를 위한 수심 조절 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정조사와 보 운영에 의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하천변을 따라 높아진 제방과 도로 건설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 시설물에 대한 방문객 숫자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방문객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의 연간 이용자 55백만 명, 일본수변국세조사에 의한 하천수변이용객 189백만 명에 비하면 매우 적기 때문에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에 물과 수변을 직접, 간접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문화․휴식․관광․레저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도로 설치로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치수를 위한 하천정비와 하천을 따라서 만들어진 도로에 의해 하천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하천변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활동들이 사라져왔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복합공간이 기존의 지역과 연계된 물문화를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3) 4대강살리기 사업과 물환경 인식 변화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의 물환경(수량, 수질, 수생태계, 물놀이, 물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2%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전화설문자의 경우 방문 경험자의 비율이 33%)인 경우 관심도가 더 높았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가장 관심 있는 물환경요소는 수질(46%), 수생태계(29%), 수량(13%), 레포츠(8%), 문화 (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56%), 나빠졌다(21%), 기타(23%)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요소별로 이전에 비해 개선에 대한 기대를 문의한 응답으로는 각 요소별로 모두 5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 20% 수준이었으나, 수생태계 중 물고기, 물새 관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41%, 수변식물 관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부정적인 응답율이 더 높았으며, 물놀이는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40%인 반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28%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문화 변화도 문화체험 공간은 증가했지만 전통문화가 복원될 것에 대한 기대는 8%로 매우 낮았다. 요소별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수질의 경우 가시적인 수질 악화 요소, 녹조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수질 용도로는 물놀이 용수 이상으로 수질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물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은 수질 개선(62%), 수생태계(17%), 수량(14%), 레포츠(4%), 문화보전(2%)로 수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지 방문 경험자에 대한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물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48%, 만족스럽지 않다 13%, 기타 39%로 나타났다. 사업지에 대한 재방문 의사는 69%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국민들의 관심은 사업의 본래 목적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홍수 방어, 용수 확보에서 수질, 수생태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환경(수량, 수질, 수생태계, 물놀이, 물문화) 요소 중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수생태계, 물놀이, 물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높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을 조사했던 시기가 7월 이전이어서 8월의 녹조 발생에 대한 매스컴의 인식이 감안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물환경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4)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정책 제언
조류 발생이 가시화되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시민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물이 보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과가 크게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성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눈에 보이는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해 확보된 여러 자원들을 수질개선과 관리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물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수량과 수질관리 정책은 국민의 물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이다. 이를 위해서 수질 개선 중심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만들어진 시설물과 물자원의 수질 개선 중심 운영, 효율적으로 물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물관리정보체계 구축, 조류 발생 감시를 위한 정밀한 조사체계 구축, 물놀이 수요에 대비한 물놀이 용수 수질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단일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한 물 분야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특징과 함께 사업 시행을 위해 장관급 한시조직을 설치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단기간에 사업을 계획, 수정, 시행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성숙되어오던 참여와 논의를 통한 물 분야 사업 추진 방식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사업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하천의 모습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급자적 성과물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물환경 관리는 홍수 방어와 수량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질 보전과 수생태계 복원으로 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소관부처에서도 관련 업무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들의 물관리 업무 통합 경향은 결국 업무 효율화와 시민이 원하는 물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의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은 우리나라의 강우, 하천 특성, 오염집약도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의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나아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담은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물관련 정부조직을 통합한 후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실패했던 물관리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정부부처 간이해 충돌 등의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관리기본법이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으나, 물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물관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도 결국 국민이 바라는 방향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진행형인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인 물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연구기간 중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의 입수와 정리에 시기적으로 적합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사업 전과 사업 후의 비교 등에 있어서, 연간 비교등이 어려웠으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완전히 정리된 공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자료 접근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정리된 자료와 분석은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후 수년간을 두고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is multipurpose project. After the completion of weir and major ancillary works including bicycle road and recreation site, many people visit there. We want to know the impact of this project to water environment and the perception and expectation of people from th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is multipurpose project. After the completion of weir and major ancillary works including bicycle road and recreation site, many people visit there. We want to know the impact of this project to water environment and the perception and expectation of people from the survey (onsite / phone‐visit / phone‐no visit).
We defined the components of water environment into five, such as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quatic ecosystem, water related recreation, water culture. With the limited and incomplete data available for the analysis of impacts by this project, the purpose of flood control measure showed real decrease of the flood during last several years. The effect of water storage could be verified if there is severe drou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delivery methods from the storage place to the locations of water deficit.
The comparison of water quality data between before and after of weir construction showed that the average water quality concentration slightly decreased after this project except the upper part of Nakdong river, especially near the weir loc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hlorophyll a and water quality constituents showed a little higher tendency after the project. This tendency showed significantly in case of the upper location of Nakdong river.
There is not enough data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aquatic ecosystem.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project sites has been increasing but this is far behind the number of water front near Hangang public park. Itʹs impossible to compare the effect on water culture after this project.
People who visited the project site are more interested in water environment and are most interested in water quality. More than 50% of people responded that the water environment was improved and visited people responded more positively. For the water quantity and flood control, people responded this project could make positive effect. For the water quality, peoples are positive but the negative response is higher in comparison with water quantity. People think the water should be clean and suitable for more than the recreational use. For aquatic ecosystem, people responded positively to see flora and fauna, but the negative response ratio was high. People responded negative for recreation opportunity and water culture restoration although the increase of the space for cultural experience. People think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mprove water environment is water quality and it should be high priority for the operation of weir.
The weak points for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are the nutrient rich water quality, insufficient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among water quality, weir and dam operation, and aquatic ecosystem, insufficient data for aquatic ecosystem because of relatively short history of systematic monitoring, fragmented horizontal‐ and vertical‐ institutional governance. The strong points are IT based system such as the water‐TMS which could monitor more than 95% of effluents in flow base in real‐time, the undergoing water quality forecasting system, the water information system. The change of magnitude and duration of temperature due to climate change is another threat to water environment.
In conclusion, the water quality should be highest priority for the success of 4 river project in future. We have to find out the proper way to control and improve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through in‐depth study for the relationship among weir and dam operatio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to adapt the increased climate fluctuation.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public awareness is very essential to make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출처 : Abstract 25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3
• 가. 연구 배경 ... 23
• 나. 연구 목적 ... 25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6
• 가. 연구 범위 ... 26
• 나. 연구 방법 ... 27
• 3. 보고서의 구성 ... 29
• 제2장 물관리 제도와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변화 ... 31
• 1. 물관리 제도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관계 ... 31
• 2. 4대강살리기 사업 현황 ... 37
• 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상의 사업 내용과 예산 ... 37
• 나. 4대강살리기 사업 공정율과 실행 현황 ... 38
• 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고용 효과 ... 43
• 라.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물 및 관리 규정 ... 44
• 제3장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의한 물환경 관리 요소의 변화 ... 47
• 1. 수량에 대한 영향 ... 48
• 가. 홍수 피해 저감 ... 48
• 나. 수자원 확보 ... 52
• 다. 지하수 영향 ... 57
• 라. 시사점 ... 66
• 2. 수질에 대한 영향 ... 68
• 가. 자료 조사 ... 68
• 나. 수질 변화 분석 ... 73
• 다. 클로로필 a 농도와 유기물질 간의 상관성 분석(낙동강 유역) ... 99
• 라. 낙동강의 조류 발생 특성 ... 107
• 3.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 113
• 가. 국내 가용자료에 의한 분석 ... 113
• 나. 해외 사례 ... 115
• 4. 물놀이에 대한 영향 ... 123
• 가. 물놀이 이용객 조사 ... 126
• 나. 물놀이 용수의 수질기준 ... 131
• 다. 물놀이에 대한 시사점 ... 134
• 5. 물문화에 대한 영향 ... 135
• 제4장 4대강살리기 사업과 물환경 인식 변화 ... 136
• 1. 4대강 물환경 인식 분석방법 ... 137
• 가. 조사 기본 설계 ... 137
• 나. 표본 추출 방법 ... 138
• 2. 설문결과 분석 ... 139
• 가. 전화설문 조사 결과 ... 139
• 나. 방문객 직접 조사 결과 ... 144
• 3. 물환경 인식 분석 ... 149
• 가. 전체 물환경 인식 비교 ... 149
• 나. 연령대별 물환경 인식 비교 ... 158
• 4. 물환경 인식 변화에 대한 시사점 ... 166
• 제5장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정책 제언 ... 169
• 1. 단기적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 170
• 가.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수질 개선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 170
• 나. 보와 댐의 수질관리 중심 운영 및 생태계 배려 ... 175
• 다. 실시간 수질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통합 ... 177
• 라. 집중식 조류 발생 감시 체계 구축 ... 180
• 마. 물놀이 용수에 대한 수질기준 보완 ... 183
• 2. 중장기적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 185
• 3. 연구의 한계 ... 191
• 참고 문헌 ... 193
• <부록 1>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한 물환경 인식 설문조사 ... 197
• <부록 2> 지자체별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현황 ... 220
• <부록 3> 4대강 유역별 방문객 현황 ... 234
• <부록 4> 호주의 물관리 체계 ... 237
• Abstract ... 257
• 끝페이지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