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2000년 189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 공동의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한 UN새천년정상회의 이후 2001년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이자 목표가 되었음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최빈곤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음
- 오늘날 선진 공여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은 공적개발원조의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에 큰 관

○ 2000년 189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 공동의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한 UN새천년정상회의 이후 2001년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이자 목표가 되었음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최빈곤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음
- 오늘날 선진 공여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은 공적개발원조의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동적인 발전 과정은 오늘날 개도국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성을 부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같은 해 G20 의장국으로서 개발 어젠다 논의를 주도한바 있음. 게다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원조총회(제4차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유치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모색 논의를 이끄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 논의에 참여하여 왔음
○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빈곤 및 기아 해소 등 MDGs 목표 차원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은 매우 중요함. 특히 해양수산분야는 해양 연안, 수산자원 등 공유재적인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도서국의 상당국이 최빈국 또는 중저소득국으로 포함되어 있어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빈곤 퇴치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큼
○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ODA의 실태 파악에 기초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본방향 마련 및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및 비교우위에 근거한 수원국의 니즈를 고려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분야 선진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점협력 대상국 지역의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임
○ 또한 그간 해양수산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정치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객관적이거나 국제기구의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선정한 경우는 없었음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ODA사업은 대부분 주력 산업과 관련된 영역으로 농림은 물론 해양수산분야의 규모는 매우 부족하며,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도 취약한 실정
○ 이에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점협력대상국과의 협력모델 툴킷, 해외신규 협력개발사업의 라이프 사이클 모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 모델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의 성과를 확보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중점협력대상국은 물론 UN 등 국제기구에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51개국 전 대상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협력해야할 대상국가군을 선정함
○ 객관적인 수치로는 해양수산 관련 개발가치와 목표, 해양수산자원, 해양환경, 해양 인적 자원, 물류, 항만, 어획량쿼터, 경제사회적 가치, 정치·외교 안보협력 이슈 해양수산분야의 개발협력 의지, 책임성, 국제기구의 협력 개발방법론에 대한 영역에서 전체 51개국 대상(내륙국가 제외) 47개국에 대한 실제 조사를 병행함
○ 이런 객관적인 수치와 방법론을 접목하여 해양수산 분야로 5대 대륙별 1차 중점 협력대상국 5개국과 2차 협력대상국 대륙별 2개국 10대 국가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국가별 해양수산 ODA 협력진출 모델과 전략에 대해서 기술함
○ 아시아지역 1차 중점협력대상국은 인도네시아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7.8)가 가장 높음
* Market Access Model : 미국이 해외국가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국가와의 협력시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8가지 정량적 분석기법
- 특히 ODA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수요가 높음. 또한 법령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고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아 가장 높은 수준의 해양정책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어 ODA사업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국가임
- 특히 해양수산은 물론 유럽과의 FTA로 항만·물류 투자가 ‘20년까지 총 49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PPP사업과 연계가 가능
○ 아시아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이며 베트남을 먼저 분석해 보면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7.3)가 2번째
- 특히 ODA사업 부분에서 정부 간 협력과 진출전략의 수치가 높음. 또한 해양수산, 물류, 항만 등 관련된 프로젝트 발주 수치가 높게 나타남
-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다양한 협력 수요와 프로젝트 발주량을 보여 주고 있어 사업 기회발굴 측면에서 사업성과가 기대
- 「베트남 2020 중장기 계획」에서 해양수산은 물론 특히 관련 인프라에 총 150억 달러가 투입되며, 11% 가량이 해양분야로 분석되어 협력기회 가능성 높음
○ 아시아지역 2차 다음 중점협력대상국은 필리핀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7.2)가 3번째
- 특히 해양수산 R&D 및 물류 이동량 부분에서 비교 국가보다 높음 다만 전반적으로 해외진출여건과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들 중 시장성과 인프라, 프로젝트 수치에서 평균 수치가 높아 해양수산 협력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국가임
- 전체 국가 예산의 4%를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하고 특히 인프라 부분에 PPP사업 확대로 216억 달러를 투입(해양분야 7%)하고 있어 협력사업의 연계성과 가능성이 높음
○ 아시아지역 2차 다음 중점협력대상국은 미얀마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7.1)가 4번째
- 특히 다른 국가군에 비해 성장성 부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므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석됨.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중심국가로 해양물류 이동 투자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얀마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해양수산의 성장성 부분의 수치가 높아 해양환경 수산은 물론 항만 등 다양한 사업 기회 창출 가능
- 정권의 안정적 출범과 국제기구에서의 원조가 향후 5년간 316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해양물류, 수산, 환경 등에 8%가 집중됨으로 한-미얀마 간 협력사업의 확대로 연계여건이 마련됨
○ 아프리카지역 1차 중점협력대상국은 세네갈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7.3)가 가장 높음
* Market Access Model : 미국이 해외국가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국가와의 협력 시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8가지 정량적 분석기법
- 해양수산 부분의 국가예산 투입 및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 발주 수치가 기타 국가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천만 달러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진행과 세네갈 정부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세네갈은 전반적으로 협력 환경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시장성 성장성, 정부의 의지 등의 수치가 균형이 좋아 연속적 사업이 가능
-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가 재정난 겪고 있으나, 세네갈의 경우 국가의 금융 안정성과 MDB(다자간개발은행)가 예산을 19.8% 증액으로 사업기회 확대
○ 아프리카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모로코, 탄자니아, 모잠비크이며, 먼저 모로코를 분석한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7.2)가 2번째
- 해외진출여건, 해양수산 분야 프로젝트 발주량 어획량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전략적으로 협력 대상국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임
- 모로코는 아프리카 지역내 위상과 해양수산 잠재력 정치적 안정성, 인프라 부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음
- 또한 북부아프리카 개발협력기금의 투입규모 59억 달러 중에서 20년까지 총 9.5% 수준이 투입되어 항만, 환경, 어획량,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화 가능성 높음
○ 아프리카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탄자니아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9)가 3번째
-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화 정도 수치가 7.4, 천만 달러 이상의 사업화 규모 수치가 7.8로 높은 수치를 보여줌. 또한 기본인프라 6.8 수준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번째로 높은 해외 진출 여건 수치인 7.0으로 조사됨
-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주변국에 비해 시장성과 성장성 등이 모두 고른 수준을 가지고 있어 협력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탄자니아는 IMF 분석결과 2021년까지 경제성장이 평균 6.5%로 아프리카 국가 중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AfDB* 등의 사업화 투자가 3.1% 이상 증가추세로 사업화 연계 가능
*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 아프리카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모잠비크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7)가 4번째
- 특히 국가의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수립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계획과의 연속적인 지속성이 가장 높았음
- 또한 해양수산 어획량, 항만 등 하드웨어 인프라 수준이 높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상위권으로 조사됨.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정부의 사업의 연속적인 집행의지가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지속적 협력이 가능
- 또한 아프리카 사업개발 동향 보고서(AfDB, Deloitte 15)에 따르면 161억 달러 유입되는 동부아프리카 사업 중 10% 가량이 해양수산분야로 나타나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기대됨
○ 남태평양지역 1차 중점협력대상국은 피지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9)가 가장 높음
* Market Access Model : 미국이 해외국가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국가와의 협력 시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8가지 정량적 분석기법
- 해양수산 부분 시장성, 성장성, ODA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또한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투입정도, 해외진출전략, 정부의 해양분야 프로젝트 동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투입이 7.6% 증액(전체 49억 달러 규모 ‘19년 기준)으로 피지의 수산, 인력양성, 항만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연계 가능
○ 남태평양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키리바시, 솔로몬군도, 투발루이며, 먼저 키리바시를 분석한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8)가 2번째
- 해양수산의 시장성 기본지수와 정부의 진출전략이 여타 국가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줌. 또한 해양수산영역에서의 ODA 사업화 경험, 정부 간 협력도 프로젝트 사업화가 높은 수치로 분석됨
- 키리바시는 참치 어획량 및 쿼터제에 대한 ODA 협력 대상국 중 최대 수혜국으로써 정성적 가치가 높은 국가임
-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관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세계은행 및 ADB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19억 달러 매년) 이에 해당되는 PPP 사업화 모델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남태평양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솔로몬군도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7)가 3번째
- 해양수산시장성, 해외협력진출 여건, 항만 등 인프라 기반이 높은 수준 특히 국제기구로 부터의 해양수산 정책전략사업의 지속성이 높게 나타나 피지와 더불어 가장 높은 국가로 분석됨
- 솔로몬군도는 과거 2011년~2015년 이후 중점협력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역 내 국가들 중 모든 영역에서 고른 사업화 가능성을 보유
- 다만 정치적인 불안성이 높아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자국내 경제여건의 개선과(지역 내 평균 보다 4% 높은 재정건전성)과 국제기구와 WB(세계은행)의 항만 인프라 등 사업화 지원 규모 증가 추세(2020년까지 평균 9% 증가)로 사업연계 가능성 높음
○ 남태평양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투발루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5)가 4번째
- 해양수산의 국가 R&D 투입 규모, 해외협력 진출여건이 높아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국가로 조사. 또한 경쟁국가에 비해 해양부분의 특성화된 사업화 정도, 정부 간 협력도, 사업발주량이 높은 수준으로 협력 기반이 높았음
- 투발루는 정부차원에서 비전 ‘15년 이후 사업화 전략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에 정책적인 협력 가능성 높음
- 특히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재정적인 투자규모의 6.4% 정도가 해양수산 항만 분야로 협력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존재
○ 중남미지역 1차 중점협력대상국은 콜롬비아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7.4)가 가장 높음
* Market Access Model : 미국이 해외국가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국가와의 협력시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8가지 정량적 분석 기법
- 해양수산 부분 시장성, 성장성 ODA, 정부의 추진의지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줌. 또한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의 육성의지, 해외협력 여건, 정부 간 협력도 등 가장 높은 협력 인프라 환경을 가진 것으로 분석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균형잡힌 해양수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유일하게 경제 재정자립도 수준이 6.0% 이상기록
- FTA 체결 등으로 해양수산 협력여건의 개선과 IDB*의 항만분야 투자 규모가 증액(18%, 169억 달러)되어 협력사업화 가능성 높음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중남미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니카라과, 페루, 과테말라이며 우선 니카라과를 분석한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8)가 2번재
- 해양수산 분야의 해외진출 여건 6.9, 하드웨어 인프라 수준 7.1, 해양부분 특성화 수준이 7.4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국가의 해양수산 분야의 활성화 의지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의 지속성 7.4로 나타나 협력의 기본 인프라가 매우 높았음
- 니카라과는 한중미 FTA 체결 및 중미경제통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다양한 협력 우선 대상국으로 진출 여건이 대폭 개선된 국가임
- 특히 해양수산분야의 항만 및 인프라 개발사업에 120억 달러가 투입되며, 수출입은행에서 1억 달러가 처음으로 지원되는 등 사업화 PPP 발굴에 기대효과가 매우 큰 상황임
○ 중남미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페루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7)가 3번재
- 해외진출여건, 정부 간 협력도 수준, 물류이동 수치가 높게 분석이 됨. 또한 해양수산의 어획량, 교역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콜롬비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해양분야 특성화 부분도 높게 조사됨
- 페루는 경제성장률이 역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등 3.3%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높음
- 미주개발은행 등 해외로 부터의 직접투자가 연간 69억 달러 내외이며, 이중 해양수산, 항만 인프라는 전체 19% 수준으로 PPP 사업화 모델이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됨
○ 중남미지역 2차 중점협력대상국은 과테말라이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MAC/World Bank Toolkit*을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시장성 성장성 ODA, 프로젝트 발주, 인프라, 마스터플랜의 평균치(6.6)가 4번째
- 해양수산 분야의 해외진출 여건 7.4, 해양수산영역에서의 사업경험수준이 7.7로 높게 나타남. 특히 해양수산 부문의 프로젝트 발주 6.1, 예산의 투입 규모 6.9, 해외진출전략에 7.0 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높았음
- 과테말라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최근 미주개발은행의 해양수산 인프라 투자 여건이 높은 국가임 (최근 가장 높은 투입비 증가 11.9%)
- 특히 최근 과테말라의 정부가 우파성향으로 변화하며, 미국 등과의 관계 개선 노력으로 해외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전체 규모 중 5위권 89억 달러) 인적교류와 항만 등 분야의 협력 수요가 높아져 사업화 연계가 가능
○ 대륙별 ODA 협력모델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며, 대륙별 특성과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 협력모델 정책을 반영한 패키지 모델임
○ ODA 협력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아시아 대륙의 협력모델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해외투자 규모가 크며, 우리나라와 旣구축된 협력 빈도가 높은 특성 보유
- 아시아 국가들에 旣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가공 건설 및 해운물류/해사 분야의 역량강화 육성이 주요
- 아울러, 아시아 연근해의 수산자원 감소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다 목장 사업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ODA 지원방향 추진
○ 대륙별 ODA 협력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협력모델은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낮은 GDP로 인해 전체적으로 수산물이 국민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EU로부터 지원받은 인프라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
- 국민들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양식기술 협력 및 수산양식 분야 역량강화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해기사 선원 양성 및 파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사분야 역량강화 및 국내 초청연수 제공
○ 대륙별 ODA 협력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중남미 대륙의 협력모델은 다음과 같음
- 남미대륙의 경우 우리나라와 협력 빈도는 낮지만 현지 해양수산업 비중이 높고, 대외협력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해양․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블루오션으로서 유망
- 정부 간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국내 전문가 파견 및 적극적인 초청연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남미산 수산물의 안정적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위생관리 및 수산가공 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운·물류/해사분야의 역량강화 지원 병행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도모
○ 대륙별 ODA 협력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남태평양 대륙의 협력모델은 다음과 같음
- 남태평양 지역은 어획량 확보 및 해양수산자원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국제기구의 해양환경에 대한 협력 수요가 많아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지역과의 협력사업 모델의 경우 1+1 양다자성 사업 제공시 어획쿼터제 등 다양한 협력 모델 제안을 통해 실질성과 도출이 가능
- 남태평양 지역과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어획량 확대와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군, 해사관련 역량강화 사업군이 수요와 경쟁력 부분에서 연계가 가능

(출처 : 요약문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0
• 제1장 연구개요 ... 29
•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0
• 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32
• 3절 연구 성과의 활용도 ... 35
• 제2장 해양수산 ODA사업의 협력현황 및 동향 ... 36
• 1절 주요 국제기구 및 ODA 동향 ... 37
• 1. 글로벌 정세,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방식의 변화 ... 37
• 2. 주체적인 개발 이슈의 부상 ... 38
• 3.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 39
• 4. 글로벌 개발협력 구조(Global Aid Architecture)의 변화 ... 40
• 2절 해외 주요국가의 동향 및 방향 ... 42
• 1. 일본 ... 42
• 2. 중국 ... 54
• 3. 오스트레일리아 ... 68
• 4. 스웨덴 ... 82
• 3절 우리나라의 ODA 동향 및 방향 ... 94
• 제3장 해양수산 ODA 중점협력국 분석방법론 ... 110
• 1절 해양수산관련 개발가치와 목표 ... 111
• 1. 해양수산자원의 확보 및 경제사회적 가치 ... 111
• 2. 정치·외교·안보 협력효과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책임성과 효과성 ... 119
• 2절 국별협력전략(CPS) 개선 ... 126
• 3절 현행 중점협력국 선정 운영 현황 ... 136
• 4절 새로운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검토 ... 140
• 제4장 해양수산 ODA 1차 중점 협력대상국 선정 및 내용 ... 162
• 1절 아시아지역 ... 163
• 2절. 아프리카 지역 ... 169
• 3절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지역 ... 173
• 4절. 중남미 지역 ... 178
• 제5장 해양수산 ODA 2차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내용 ... 183
• 1절 아시아지역 ... 184
• 2절. 아프리카 지역 ... 194
• 3절.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지역 ... 203
• 4절. 중남미 지역 ... 211
• 제6장 해양수산 ODA 사업의 협력모델 ... 219
• 1절 1차 중점협력 대상국별 협력 모델 및 전략 ... 220
• 2절 2차 중점 협력 대상국별 협력 모델 및 전략 ... 262
• 참고 문헌 ... 360
• 끝페이지 ... 363